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하는 표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응급입원
치료비 |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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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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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원
치료비 |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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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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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조현병 등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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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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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을 안내하는 표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1부(의료기관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서식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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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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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연/월/일 명시)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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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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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
서류준비
- 대상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치료비 지급
- 대상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
관련 문의처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