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도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섬의 단일 기초지자체로 과거 조선 산업의 중심지, 무역․해운․금융 업무의 집적지로 원도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사업이 이루지지 않아 인구감소, 경기 침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는 도심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6.25동란에 따른 폭발적인 주거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진 역사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비체계적이고 분산적인 도시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근대도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로와 교통여건은 우리 영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유일한 도시철도 소외지역이며, 12m 미만의 소로가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살고 있다면, 영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도의 교통문제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도시철도, 트램 등 새로운 교통인프라의 확충 뿐 아니라 현재 운용중인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우리 영도의 도로 총연장은 116km이며, 도로율은 21%입니다. 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는데,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 기준은 주거지역이 15~30%로, 평균 22.5% 이며, 상업지역은 25~35%로, 평균 30%입니다. 영도의 도로 보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도로총연장 3,517km를 16개 구군청 균일평균으로 환산한 220km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지가 대부분인 영도의 지리적 요인과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상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원을 활용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일방통행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중 하나로, 해외의 대도시들은 일방통행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이면도로는 거의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방통행은 교차로 신호수를 줄임으로써 통과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도로정비가 쉬워지고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시도 일부 가로에 일방통행을 도입한 후 조사한 결과 평균통행시간은 25~50% 빨라졌고 정지율은 40~80%까지 줄어든 반면, 교통사고는 15~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통행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거리증가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피해 가능성, 응급차량 처리 방법,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 등 감내해야 할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도입은 지금의 교통난을 푸는 유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영도의 주요 도로인 해양로는 태종대와 부산항대교를 연결하는 구간 중 대영 ENG 어귀에서 산업로로 갈라져 약 40m차이를 두고 약 1.3km의 거리를 평행하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중첩되는 도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로는 구조적으로 태종대 방면으로 볼 때, 좌회전 기반 도로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망 구축이 해양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해양로와 주변도로의 기능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로와 산업로의 중첩구간을 각각 상·하행 일방통행 체계를 도입한다면, 확장되는 도로 면적을 활용하여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주차면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대는 상가 등이 적어 상권에 관한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영도 전체의 교행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로와 산업로는 영도의 교통체계와 일방통행 도입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영도내에서 일방통행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면도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우리 영도의 일방통행 보급률은 24개소, 5.7km로 영도구 전체도로의 5.8%에 불구합니다.
필요성과 효과에 비해 실제 도입이 미미한 이유는 민원에 대한 걱정과 준비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세부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시끄러운 일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논의조차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구획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유일한 대책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효율성은 여러 연구와 사례로 실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우리 영도구에서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방통행 도입에는 치밀한 교통수요 분석과 사전예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가장 먼저 감안해야 할 것이 우회거리와 우회통행량과 이를 일방통행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통행량, 통행시간 단축 효과를 면밀히 비교해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면도로 또는 도심 소로의 경우에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정도가 아니라 인도설치, 노상적치물제거, 주정차단속 등 제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쉬울리 없습니다.
인접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되고 난개발된 영도를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영도구 내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지난 아르떼뮤지엄 개관과 함께 현실화된 교통대란 뿐 아니라 우리 영도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방통행 도입의 효과가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구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일 것입니다.
영도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