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은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도가 기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비롯해 산업, 금융 등 인프라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비 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에서도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섬의 단일 기초지자체로 과거 조선 산업의 중심지, 무역․해운․금융 업무의 집적지로 원도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감소 및 경기침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도구 및 영도구의회는 우리의 터전인 영도가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제안하는 등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활권 단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해양수도인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의 관광명소로는 태종대, 영도대교 등 영도 8경이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깡깡이 예술마을 등의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의 환경 특성상 영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해양과 관광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아젠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도를 해양관광특구로 추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23년까지 관광객규모가 18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위드코로나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위축되었던 관광시장이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미래 트랜드를 살펴보면, 해양 리조트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동과 더불어 크루즈 관광, 스포츠 관광 등은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세계관광기구는 향후 수요가 급증할 10대 관광 트랜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관광시장의 수요증가와 해양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와 크루즈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관광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에 따른 제약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관광산업은 해양환경을 활용하는 특성상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독특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대단위 시설투자가 동반되는 만큼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필요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강한 계절성을 가지는 특성상 4계절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컨텐츠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 및 항만정책, 연안이용,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 정부정책 및 법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양관광과 관련한 법률중 기본법이나 특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관광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 대표적이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은 무려 40여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해양관광사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별 법률마다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고, 해양관광활동 및 사업을 위한 의제규정 또한 미흡합니다.
즉,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양관광 활동을 위해서는 선착장 등 접안시설, 레저기구의 보관 및 정비시설, 탐방로 및 리조트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양관광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영도구만의 노력이나 조례의 제정, 선언적 계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으로, 해양관광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와 각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영도가‘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영도해양관광특구조성 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영도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