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경민의원 5분발언(봉래2동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도로 일부 구간 균열 및 침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작성일
2022-03-23 18:34:00
작성자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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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경민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봉래2동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중로 3-401호선 도로 일부 구간 균열 및 침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2006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년 3월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아이에스동서 결정, 2018년 3월 착공 신고 수리, 2018년 12월 하나길 도로 침하로 인한 공사중지, 2019년 6월 공사중지 해제, 2021년 4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021년 5월 에일린의 뜰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 발생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도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중로 3-401호선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 집행기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 기간 중 많은 영도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고, 2021년 4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인해 통행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년 5월 도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12동 앞 도로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인가가 나면 구 소유로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될 것인데, 현재 도로 복구에 관해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업체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 간 그리고 조합과 기반시설 공사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도로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공인가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도구민의 통행 불편이 사인 간의 갈등 및 분쟁 종료에 의존된 상태인 셈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분쟁 상황의 종료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12동 앞 도로의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기관이 도로 복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집행기관이 구민의 통행 불편을 등한시한 채 관련된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 완결될 때까지 가령 5년이고, 10년이고 마냥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집행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 하나길 일부 구간이 균열 및 침하되었고, 그 원인분석 및 보강 대책에 대한 한국지반공학회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 지하수계의 존재와 추정 위치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발생한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에 대한 대한토목학회의 연구 보고는 침하된 도로 하부에 두 개의 지류가 존재하고, 이 지류의 흐름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 도로 침하의 주원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각각의 연구 보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9년 6월 공사중지 해제를 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이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여 혹여나 지하수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사태를 감안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업체에게 보다 상세한 행정지도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면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한 점은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장에 지하수계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본 의원은 향후 장마철이 되었을 때 112동 앞 침하된 도로 주변에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도로 침하 혹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센트럴 에일린의 뜰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봉래2동 인구는 5094명이었고 지난달 말 봉래2동 인구는 7886명이었습니다. 즉, 현재 봉래2동 인구 중 약 35%는 센트럴 에일린의 뜰 거주자인 것입니다. 동 주민 중 약 35%에 달하는 주민이 현재 보존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영도구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보다 주의 깊게 현상을 파악하고, 예방적인 행정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였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영도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덕분에 봉래2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무렵부터 진행되어 온 영도구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영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1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혹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행정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충분한 행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더욱 신뢰받는 행정․발전하는 영도․살기 좋은 영도가 될 수 있도록 센트럴 에일린의 뜰 112동 앞 도로 균열 및 침하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관련 부서는 시공사․기반시설 공사업체․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복구를 진행하고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센트럴 에일린의 뜰 부근 지하수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가운데 필요할 시에는 사용 가능한 목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영도구 집행기관이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본 사안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선혜 051-419-4098
최근업데이트 :
2022-01-22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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