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제310회 2차 정례회 3차 박지민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양극화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 필요)

작성일
2021-12-15 15:05:15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30

제310회 2차 정례회 3차 박지민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 즉 교육 양극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이 자신의 저서‘위험사회’에 남긴 말로, 자연적 재난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 가진 사람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뒤로 코로나19가 사회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퍼뜨린 것은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축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낮아졌고 이 때문에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환경에도 침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정 내 보호자를 제외하고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게 되자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생들 중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교육당국에서도 무리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강행하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환경이 안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의무교육 자체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옛날에는 금수저가 명문대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건 팩트였지만 웬만한 흙수저나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서 인서울은 갈만 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로 인하여 교육격차가 더욱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업의 성취가 곧 직업의 성취를 낳고, 직업의 성취가 곧 소득의 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때 우리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했으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계층 사이 연결해 주던 사다리가 부러졌으며 코로나19는 빈부 격차의 가속화라는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위 학업성취도의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욱 더 심해졌다는 말이며, 기초학력의 미달과 학력 격차의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환경,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 대면수업, 토론 및 조별 학습 등 대면 소통의 어려움, 교사와 학생 간 피드백의 어려움으로 발생한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교육의 대면 수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말하곤 합니다.
  집행 간부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느끼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마저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하게 ‘코로나 우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변화 :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우울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돌봄 상황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코로나 우울이 학생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점이 심각하게 받아 들려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공부하는 학교는 같아야 한다는 말은 교육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의로운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아야 도달점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영도구에는 초등학교 열네 개소, 중학교 여덟 개소, 고등학교 일곱 개소 총 29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학교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발생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코로나 우울 등 문제점을 모른 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교육사무가 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나 본 의원은 교육은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 간부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먼 미래까지 생각하여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써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회화를 공부하러 가는 대단한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 평등이 멀어지면 미래 사회에 더 큰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 및 학력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심층 연구와 더불어 우리 구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도구민 여러분!
  2022년은 흑호랑이해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믿으며, 특히 생활방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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