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제310회 2차 정례회 1차 이경민 의원(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건의)

작성일
2021-11-12 14:10:29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4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이경민입니다.
  지난해 2월 29일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 611일이 지난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주들의 경영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소규모 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게 건의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영도구청이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공공업체인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과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도구청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은 7억 4875만 7000원이었고, 음식물류 수거 운반 처리비용은 27억 9513만 2000원이었는바 주민부담률은 약 26%였습니다.
  2021년 11월 8일 기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은 1243개소, 휴게음식점은 281개소가 있고, 그중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각각 1190개소, 265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업소용 납부필증 중 20ℓ 납부필증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만 4387개가 판매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판매금액이 1억 877만 4000원이고, 60ℓ 납부필증은 같은 기간 동안 5233개가 판매되어 같은 기간 동안 총판매금액이 3139만 8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시행한다면 월간 약 1400만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을 관내 소규모 음식점이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만 보더라도 10개 구․군에 이릅니다. 심지어 서울지역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한 구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10개 구․군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 구 집행기관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우리 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행만으로 족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라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관내 소규모 음식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고, 지역 상권 회복에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 행정에 많은 구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하면 세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의 세수 감소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조속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상황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 점차 여러 제한들이 해제되더라도 그간 누적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일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역 내 소비활동 유인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말에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우리 구로 집중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 한파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말미암아 소비 증대가 예상됩니다. 
  영도구민과 집행기관이 그간에 쌓아올린 우리 지역의 위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하루 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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