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제309회 임시회 2차 양준모 의원 5분발언(예산 수립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통로 확보, 해양이용에 있어 구민을 위하여 영도구의 적극의견 개진)

작성일
2021-10-15 16:19:45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6

제309회 임시회 2차 양준모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향해가는 길목에 오늘 지방축제 전국 최초로 영도다리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철훈 구청장님과 이상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안전하고 혁신적인 축제로써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몇 달 전, 우리는 길거리에 걸린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3억원’
  지난 회계연도들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80억 원대였는데, 2015년도 157억 원, 2016년도에 202억 원, 2017년도에 258억 원, 2018년도에는  461억 원, 2019년도에는 최대치인 536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0년도에도 403억 원의 큰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삼하리특별회계 및 연말 대규모 교부금 등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잘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기에 주민들은 문제라고 인식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도구의 제정이 부족해서”라는 핑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도구 예산에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을 잘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영도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현수막을 걸었던 ‘영도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쉬이 넘겨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노력이 있었기에 정치적인 성향은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만, 1만 281명의 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니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등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더욱 노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주적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주민참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의 노력이 더욱 커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권리를 위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연안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다는, 연안은 공공의 것으로서, 누구나 바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안관리법 등에 따르면, 주민의 연안에 대한 건전한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다는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구민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 ‘실시계획’을 매 1년마다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기존 5대 해수욕장 중심의 계획에 머물러 있으며, 영도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는 왜 부산시의 계획에서 저기 언저리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영도구는 해양레저․관광에 있어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는 부산시에서도 알아주는 낚시 명소입니다. 또한, 영세하기는 하지만 여러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업체들이 영업 중이고, 근래에는 해양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도구 연안을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면 잠재적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도구는 섬입니다. 즉, 사면이 바다입니다. 항만보호지구, 공업지구 등을 제외한 60에서 70%의 연안은 모두 자유롭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고, 해양레저와 해양관광 개발을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실무의 책임과 권한은 영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영도구는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도는 전부입니다. 이에 영도의 연안의 이용, 레저와 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에 있어 영도구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도구 연안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영도구가 개발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부산시에 건의, 제안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이 때, 영도구의 아름다운 이 연안자원을 잘 개발하여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영도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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