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제309회 임시회 2차 백평효 의원 5분발언(복합민원 처리시 타부서 연계사항 안내 및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세분화 필요)

작성일
2021-10-15 16:17:56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2

제309회 임시회 2차 백평효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백평효입니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부서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최근에 민원을 접한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히 언급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한 목적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처리 절차를 안내받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민원안내 절차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없지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이 민원이 해결돼야만 최종적으로 민원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통상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면서 공무원이 민원업무처리를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또는, 민원처리 과정이 타당한가, 법적 하자는 없는가 등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처리 흐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민원처리 매뉴얼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민원은 법적하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의 잘못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는 민원업무처리가 하자가 없지만 안내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공무원의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민원처리로써 공무원이 법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를 안 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책임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라고 되물어서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며칠 후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 하나가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 누락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민원인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 전체를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혹시나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민원안내 누락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민원처리 매뉴얼은 다 작성하여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겠죠? 물론, 민원인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민원인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민원처리 과정을 몰라서 어렵게 찾아 물어보고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오직 나의 업무만을 안내하지 말고, 동일 민원에 대하여 특히,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도 자세한 안내를 하여 앞에서 언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원은 원칙과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되지 않게 자세한 안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장들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담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달리지는 않는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서툴지는 않는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도구청 공무원이 행복해야 영도구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영도구민이 행복해야 영도구청 공무원도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한 영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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