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308회 임시회 2차 양준모 의원 5분발언(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자료제공 노력 당부)

작성일
2021-09-08 16:41:33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12

308회 임시회 2차 양준모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신기삼 구의장님과 동료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길어질 대로 길어진 코로나19 대응 태세가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여전한 긴장감 속에 힘들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지속적인 강우와 강풍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었기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한편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민 여러분들의 무사안녕을 위해 지금도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무려 50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였습니다. 324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외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적 예산만 168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책․시책 사업에 매칭예산 등은 일부 고려해야 했지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예년의 2차 추경을 규모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올해 1차 추경이 431억 1천만 원으로 1, 2차 추경 합산 예산 934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자주적 예산 규모가 41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차 추경 601억 5천만 원의 규모도 예전 대비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본예산 대비 27%에 달하는 정도의 이번 1,2차 추경 예산 증액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고, 이번 추경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러 아쉬운 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처럼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예산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2차 추경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 미리 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차 추경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을 위한 기준 마련, 불요불급한 사업의 분리, 예산 집행의 중장기적 집행 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거나 혹은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많은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시간이 부족하다면 소통의 통로를 확대하여 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해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소통 부족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불안한 자료에 기초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의회의 입장에서 기인한 부분도 상당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시길 당부합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신규로 배정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대규모 예산 확보에 따라 추경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때는 더더욱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자신했게 있게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규모가 작은 예산이라할 지라도 충분히 해당 예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내역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이 풀예산인지 특정사업 예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물품 구입과 같은 간단한 내용도 세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충분히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별지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명확한 이해를 이루면 공감하고, 협력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선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본회의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구정이 곧 성공적인 의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성공적인 의정이 곧 성공적인 구정’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2022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들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11월 마주하게 될 3차 추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함께 보다 더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되시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