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307회 임시회 2차 박지민 의원 5분발언(영도구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지역소멸 현상 진행 관련 )

작성일
2021-07-20 17:04:27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5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박지민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가 인구감소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현상 진행’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혹시 영도구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이신지 아시는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도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절은 1975년 21만 6162명이었습니다. 1934년 11월 영도다리 개통 당시 부산시 인구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영도다리 개통식을 보려고 부산시민 6만 명이 몰렸다고 그 당시에 신문에서 말했습니다. 영도다리 개통식 때 영도구의 인구가 5만 명이었다고 하니 부산의 인구 4분의 1이 영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도는 부산의 중심이었습니다. 
  영도는 1951년 영도출장소가 설치되고, 1957년 영도구로 승격된 이후 영도구 인구는 1966년 15만 4378명, 1980년 21만 3093명, 1990년 20만 4509명, 2010년 14만 6798명, 2020년 11만 6342명이며, 2021년 6월 30일 현재 영도구 인구는 11만 1685명입니다.
  영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5년과 대비하면 인구 수는 14만 4477명 48% 감소하였으며, 계속해서 영도구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7년 영도구 인구 사 8만 843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입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시․군․구별로 20에서 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뒤 그 값이 0.5를 넘지 못하는 지역, 즉 20에서 39세 여성의 숫자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는데, 또한 영도구는 인구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도시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 그래프가 마치 절벽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말하는 ‘인구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구절벽과 더불어 거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이 적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의 상황을 말하는 ‘지역소멸’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게 영도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젊은 층의 유출현상이 저출산과 같은 인구 감소 현상과 결합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대로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향후 30년 이내 우리 영도구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 사례를 보면 출산축하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출산율 제고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의 1회성 현금 대책이 출산의 획기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 아닌 이상 어정쩡한 현금 지원 대책은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인구 증가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모든 구의 출산율이 첫째아 지원금 이후에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그런 우려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각 구․군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 복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둘째아나 셋째아부터 주던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아예 모든 신생아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로 현금을 더 많이 줘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여 인구를 증가시켜보겠다는 대책은 솔직히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는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깡깡이 예술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봉산마을 등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예술가를 영도로 불러 모아 ‘문화도시 영도’라는 이미지를 자리 잡게 하고, 그 결과 영도의 관광지 방문객 수가 한때 연간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영도구에 젊은 기운이 돌았지만 이 사업들이 영도구의 인구 감소를 증가로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마을’, ‘사람’, ‘일’을 결합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한 지역 사회통합돌봄, 쇠락한 원도심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등 태어나고 자란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경대학교 연구팀과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학술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과 산업 구조를 분석해 향후 영도구의 인구정책 방향을 진단하여 인구 증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07회 임시회 때 영도구 인구 감소의 현실을 인식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에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인구 교육을 통한 합리적 가치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다양한 영도구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법적 기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제는 인구정책을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던 소극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구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인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구 증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시행하는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청년 고용률 상승 등을 위한 정책, 고령사회 정책 등으로 인구증가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영도구 인구 증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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