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김기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대되는 중에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보건소 및 영도구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구의원이 된 이후 집행부를 처음으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적극행정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영도구에도 많은 재산상 피해를 당했으며 다행히도 사망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도시안전과 과장 및 팀장이 함께 작년 8월 이후 몇 차례를 면담을 통하여 찾은 방안이 ‘구민안전보험 제도’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의 계약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으로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11만 5278명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외 열두 개 항목에 대하여 구비 3400만 원의 보험료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타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연혁을 보면 2020년 9월 제29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0년 12월 28일 2021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1년간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산 영도구 2021년 구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완료 공문이 도시안전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통의 일반행정의 진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30일, 31일, 2021년 1월 1일에 영도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파랑새 어르신집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되신 분들은 고령 및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써 아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영도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총 열 명이 됩니다. 사망자 열 명 중 2020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된 사람은 여섯 명, 2021년도에 코로나19 확진자로 된 사람은 네 명이지만, 사망일자로 보면 열 명 모두 2021년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 근거를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당초 열 명에서 네 명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집행부 도시안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측에 보험금 지급대상 근거를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모순이라는 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측에 몇 차례의 논쟁을 통하여 구청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민안전보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열 명 모두에게 1인당 보험금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철훈 구청장님과 도시안전과 과장, 팀장, 담당자에게 영도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써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항목 중 코로나19 항목을 넣은 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싸워서 이긴 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산 모 구청에서는 2020년도 구민안전보험료 수익 대비, 즉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제성을 앞세워 2021년도 구민안전보험료를 삭감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안전보험은 경제성을 앞세우기보다 구민의 안전을 앞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며,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만 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자치구에서는 옵션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부산광역시가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편성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30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영도구청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보물섬 영도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으며,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도 함께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2021년도에는 정말 멋진 영도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이 말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영도구민이 안전한 정말 멋진 영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2021년 올해도 봄은 왔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새 봄은 왔지만 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민의 마음도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것 같습니다. 봄이 와도 봄이 아니라는 뜻으로 좋은 시절이 왔어도 상황이나 마음이 아직 여의치 못한 지금의 시국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의 형형색색 화사함에 절로 탄성을 지르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 즐거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영도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