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만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뛰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몰고 온 불안과 공포로 인해 단풍으로 물든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긴 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대처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논의하는 장인 의회가 보다 많은 지혜를 모아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로지 주민의 편익과 영도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성(犬馬之誠)의 자세로 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영도구청이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판 뉴딜영상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2020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관내에 위치한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롤러 및 교통안전시설물들이 파손 및 노후되어 유지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사진은 영도에서 중구 방향 측 가이드롤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중구에서 영도 방향 측 가이드롤러 상태입니다. 양방향 두 장의 사진에서 보듯이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1차 보호장치인 가이드롤러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영상은 야간운전 시 운전자에게 커브길 안내를 위한 점멸등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덟 개 중 하나만 깜빡이고 있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교통표지판이 아직 정비․설치되지 못하고 밧줄로 묶여있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모니터에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에서는 가이드롤러 난간 뚜껑과 차량 소음 방지막이 이빨 빠진 듯 빠져 있어 영도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여 발전시켜가고 있음에도 정작 영도의 관문이라 하는 부산대교의 유지 관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영도는 지저분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서 사진자료에서 보셨듯이, 현재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롤러는 오랫동안 햇빛에 삭고, 관리부실에 의해 거의 90% 이상 파손되어 있으며, 노후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써 비상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관광도시 보물섬 영도의 위상을 해치는 외관상 흉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시설물에 대한 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부산대교의 관리는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여, 지난 6월 부산시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공문을 보내어 시설물 항구복구 조치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업무와 관내 전 도로의 유지 관리업무는 도로관리청인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부산대교상의 교통안전시설물 또는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영도구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영도구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의 복구 및 조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상복구 계획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와 영도구가 서로 행정적인 절차와 관리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도구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책임 전가, 서로에게 떠넘기기식 행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영도구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적 검토를 통해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수많은 교량과 고가도로들의 유지 보수 관리 사례를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 보수 관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구분지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을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일 날 목요일 밤에 원고를 넘기고 27일 날 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4100만 원 부산대교 정비 사업 예산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또 동료 의원인 이경민 의원께서 부산대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논 조치 없었고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1년 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울 달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과에서 올라오셔서 조금만 참아달라, 기다려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서를 내기 전 11월 26까지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보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영도구 전 사업에 대해 의원에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11월 30일 구정질문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서야 전화가 와서 예산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의회와 의원을 패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습니까!
구의원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질문과 민원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중에 2020년은 도약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안정적인 성장의 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2021년 안정적인 성장의 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이드 롤러를 부산시에서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도구에서도 관리에 대한 매뉴얼 설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이든 관리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도주민의 안전은 무시가 되고, 영도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지저분하고 관리 안 되는 곳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4100만 원 예산 책정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선조치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져서 관리 감독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부산대교 유지 관리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는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 한 가운데 틈틈이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맨홀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맨홀이 도로 한 가운데 불균형하게 설치됨으로써 차량의 파손과 도로의 파손, 소음 발생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도로상 맨홀 뚜껑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올라와 있고, 우리 영도구에도 산업도로를 비롯한 여러 곳의 도로 위 맨홀뚜껑으로 인한 소음과 우천 시 차량 미끄러짐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간선도로인 태종로와 절영로뿐만 아니라 산복도로, 중복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맨홀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은 여러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기, 통신, 하수구 등 맨홀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설물로 여러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우리 구에서 자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제대로 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맨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태종로, 절영로 등 우리 구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 가운데 설치된 맨홀을 정비한 실적은 있는지요? 맨홀로 인한 민원접수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며, 사고위험이 높은 불규칙적인 맨홀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우리 영도구의 백년대계를 보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 판단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롤러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는 편도 84m 정도로써 양쪽을 합하여 총 168m 정도로 확인됩니다. 현재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관련 자료 검색이 불가하여 설치 주체 및 설치연도 미상인 상태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손이 심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상 도시계획실 소관 위임사무 제6호 단서 조항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1종 시설물인 부산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물의 항구복구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호 타목에 근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업무와 제6호 관내 전도로의 유지 관리 업무가 영도구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방호울타리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측에서 설치한 바가 없어 복구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 도로과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등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장기간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산대교 위 난간 가이드 롤러는 교통안전시설이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업무가 우리 구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교통과 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인 방호울타리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통표지판 및 점멸등도 내년에 함께 신속히 정비하여 부산대교의 안전 및 도로 기능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대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라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맨홀의 수는 총 2만 1905개입니다.
유지관리 기관별로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우수맨홀은 9380개로써 전체 대비 4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이 6344개로써 3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KT에서 관리하는 통신 맨홀이 3380개로 15%의 비율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2301개, 부산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345개,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155개 있습니다.
맨홀로 인한 민원접수 및 각종 사고 발생현황, 맨홀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맨홀 관련 민원 현황은 총 122건으로 방문 및 전화민원이 93건, 전자민원이 스물아홉 건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맨홀 관련 사고 발생 현황은 차량파손 한 건, 낙상사고 두 건 등입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맨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으로 현장 확인 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등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를 요청하며, 정비 여부 결과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수맨홀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중인 하수맨홀 정비는 현장 순찰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우리 구 관리 맨홀 221건을 2억 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였고,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 관리 맨홀 또한 기관별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공사를 진행하는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에는 한번 먼저 왔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영도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본래 그때도 느꼈지만 다른 구에는 전부 거기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도와 분위기가 달라서 조금 남남이고 각자 개개대로 융합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예전에도 봐서 그랬지만 이번에 봐도 영도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2004년, 2005년, 2006년에 비하면 지금 거의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15년 동안에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아마 영도에서 연말에 기관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이만큼 나오는 건 그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영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터널도 뚫리고 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영도에 집을 하나 얻어서 이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쨌든 부산 내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구청에 안 있을 때도 영도에는 놀러 한 번씩 왔습니다. 태종대도 가지만 봉래산 해서 저 산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