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긴 장마와 코로나 사태로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고래로부터 전승되어온 많은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래로 팍스 로마나를 이룬 로마는 점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를 닦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대 로마제국 내 지역 간 문화적, 경제적 소통을 활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로마는 경제와 문화, 정치, 군사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육로뿐만 아니라 해운, 항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닦여 로마시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전 지구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영역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키워드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그 가치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러한 소통과 연결이라는 가치는 기존의 ‘길’을 통한 사람 대 사람간의 연결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근래에 들어 영도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따른 사람과 장소의 ‘연결’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영도의 각종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의 유통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걸음이 늘었다는 것이 영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의 정보의 유통은 생각보다도 휘발성이 강해서 이러한 이슈를 오래 머금을 수 있는 오프라인의 인프라가 충분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의 인프라는 커피숍, 아파트, 학교, 관공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저는 콕 집어 ‘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골목길, 산길, 논둑길, 보도, 차도 등, 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에서 표현된 ‘길’은 이런 모든 종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하게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된 탈 것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 즉 차도와 같은 수준의 길입니다. 영도에서 부족한 인프라는 단연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도로가 부족하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서구와 같은 신도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인구가 순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잘 정돈되고 충분히 확보된 ‘길’입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작은 이면도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구도심은 이것이 없습니다.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구도심은 순유출 되는 것이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해운대라고 하더라도 신시가지와 구주거지들 사이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길’ 때문입니다. 길이 미비해도 최신 아파트, 상가를 세울 수 있으나 활성화 하려면 결국 ‘길’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로마정부는 길을 만들었고, 길과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연스레 도시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된 것입니다. 영도구는 이 두 가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이 답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실효되었습니다. 동삼하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몇몇 도로는 실효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로는 이미 실효되었으며 다른 계획도로들도 유효 개발 연한이 다하게 되면 차례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이기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을 때는, 민간이 개발할 때, 도로를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간개발 시 개발업자에게 사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나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을 때는 개발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이제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두려운 예측도 해봅니다.
영도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은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최근 수년 내에는 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통로를 통해 2020년 여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 발 빠른 사업자들은 해재된 부지의 개발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들을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뜸을 들여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아직 일몰제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도구 자체 개발 도로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하는데 결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 했었으나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와 그 이후에도 소홀함 없이 이와 같은 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동일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20여년 이전에 계획된 도로가 현재를 충분히 예견하고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 수요를 대비한 중장기적이며 실현가능한 도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구의 예산 수립 노력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현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중 동삼1동 농협에서 지구대 사이의 도로를 답사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향후 동삼1재개발의 개발 시 상하 도로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칭 봉래산터널을 개설할 시에는 동삼동 상부지역 주민들이 터널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될 메인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삼2재개발 지역의 분양이 얼마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입주가 예정된 2023년 이후에는 대형마트와 은행, 상가가 밀집한 농협 앞 사거리로의 이동 차량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도로는 넓은 곳은 실측기준으로 8m 남짓 되고, 좁은 곳은 4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동삼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데 기준에 상당히 미달되는 1m 남짓 폭의 보도가 한 측면에 확보되어 있고, 상당 구간에서는 별도의 보차분리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기존의 실효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예정되었던 위치에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매입만으로도 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지구대 앞 곡각지 부분에 있던 미등록 건축물이 최근 철거되었고, 해당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도로의 확폭을 위하여 도로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필히 재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도구의 예산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반갑습니다. 영도구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 먼저, 항상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이후 향후계획』, 『동삼지구대 일원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몰제 이후 도시계획도로 확보 관련 향후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된지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최초 시행으로 도로 99개소, 주차장 1개소 총 100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구간이 실효되었고, 현재는 집행 중인 도로 7개소와 실효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도로 3개소, 총 1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미래 수요를 대비하고 교통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망 구축과 도로확보계획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도 곳곳에 소방도로의 부재로 긴급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비효율적 도로망으로 인해 때론 우회해서 가야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구간도 경유해서 가야하는 장소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즉각적인 집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계획 수립은 지양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종합 교통망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몰제 이후 실효 또는 해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예산확보 계획이 포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는 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즉각적인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신설 입안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 다시 말해 예산 없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어려운 여건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를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주민건의 및 집단민원 사항, 사고 다발지역, 교통불편지역, 예산확보 가능 유무 난개발 우려 또는 개발유보 지역 설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화하고 수치화하여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실익이 큰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매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확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삼지구대 인근 도로확장 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삼1동 농협에서 동삼지구대를 잇는 도로개설 구간은 1971년 4월폭 12m, 연장 315m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농협에서부터 약 115m를 개설하였으나, 남아있는 200m의 잔여구간은 지난 2020.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선이 부분 실효된 상태입니다.
❍ 미 개설 구간은 현재 폭 4에서 8m의 2단도로 형태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구간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동삼초등학교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 사유지가 400㎡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하여 도로사용료를 지급 중이며,
❍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완료 시 교통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본 도로가 동삼로와 태종로를 잇는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확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도로 폭을 10m로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을 도모하고 보・차도 분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 특히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가각부와 공용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민원해소를 위해 60미터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단 도로로 사용 중인 지역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