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만 7천 영도구민 여러분!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도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도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2020년 연초부터 중국발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진두지휘하에 각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빠른 검사, 빠른 확진자 격리와 치료, 그리고 방역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들은 마스크착용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극복에 모범적인 국가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도 구청과 구의회, 주민들과 함께 비상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각 유관단체 등에서는 방역마스크를 무료로 제작․배포하며,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등 모두가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잘한 결과, 영도구는 전국적인 확산 속에서도 5월 19일 현재 확진자 0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영도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시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울처럼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산을 찾게 되는 국내외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부산의 자랑거리가 된 영도의 흰여울문화마을은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부산시의‘부산관광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 수는 67만 5000여명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으며, 2019년 상반기 방문객 수도 38만 652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안내를 도울 제대로 된 안내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015년 5월부터 개인 소유의 무상임대건물에서 마을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 말로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 마을안내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이송도삼거리 밑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어진 흰여울문화마을 건물 1층에 안내센터를 입주시키고, 영도문화원에 위탁하여 관광안내원 8명을 선발, 관광객 안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애초에 흰여울문화마을 영화기록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곳 입니다. 7평짜리 너무나도 협소하기 짝이 없는 공간에,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영화기록관만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인 공간에 갑자기 안내센터까지 입주시켜 더부살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상 하나 놓으면 꽉 차버릴 듯한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영화기록관과 안내센터가 함께 입주하여 두가지 목적의 기능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 마을 지역민들의 원성 또한 자자합니다. 이 건물 건립에 대한 최초 목적과 이후 과정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만은 다음 기회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건물 1층에 입주하게 되는 영화기록관과 안내센터를 향한 마을주민들의 원성에 대한 구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구의 대응에 반대되는 타구의 제대로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부산 동구에 동구관광안내센터가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구관광안내센터는 부산역 광장 내에 약 11평 규모로 인터렉티브 LED 체험존도 갖추는 등 단순한 안내센터 기능만이 아닌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관광지, 숙박, 교통, 맛집안내, 축제 등 개인맞춤형 관광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티켓 판매와 예약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로컬상품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구에도 2019년 3월27일 보수동 책방골목 관광안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SK텔레콤으로부터 ‘5G VR 관광 홍보관’을 유치하여 운영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구에서는 특색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과 영도의 자랑거리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특색이 있는 안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반쪽짜리 안내센터를 누가 왜 이렇게 계획했는지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영도문화원에만 맡겨 놓을것인지, 특색이 있는 운영방식이 있는지, 혹시 다른 곳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이주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하늘에 거미줄처럼 드리워져 있는 각종 검은색 전선들이 흉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시의 골목길마다 전신주와 전선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선 무게로 전신주가 기울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타 지역에서는 대형트럭 등에 전선이 걸려 끊어지는 바람에 주변지역 전화와 카드단말기 연결이 중단되는 등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가보면 방치된 방송통신 케이블과 각종 전선들이 얽히고 섥혀 있어 영도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보기 좋게 정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지난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5,832억원을 투입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1곳의 전통시장이나 주택상가의 거미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한 뒤 가장 심각한 곳부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연제구에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의 명분을 내세워 훼손된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 과기부의 정비 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실태조사 및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등에 한전, 통신사 등 각 기관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그리고 각종 사업자의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는 것에 대한 우리구의 대비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담벽, 전봇대 어느 곳이든 공간만 있으면 붙여대고 길거리에 뿌리고 차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떼면 붙이고 또 떼어도 붙이는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립한 현수막과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 사채안내 명함과 학생들 통학로에 낯뜨거운 선정적 명함이나 홍보물들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불법 홍보물들에 대해 강력한 벌금 부과와 법적 제재를 가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구민 게시판대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불편을 야기하며,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들에 대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영도구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위기를 서로 배려하면서 극복한다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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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

행정관리국장 조현철 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영도구의회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안내센터는 2014년 국토부 주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흰여울문화마을의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흰여울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2019년 7월 준공과 동시에 흰여울문화마을안내센터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영선2동 유관단체협의회에 관리 권한을 이관한 바 있으며, 1층은 영화기록관, 2층 다목적실, 3층 주차장 및 포토존, 4층 마을카페 용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서도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2016년 9월 영도의 관문지역인 봉래동에 웰컴센터를 설치하여 영도다리 도개 안내와 영도관광지 소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해설을 제공하는 등 우리구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흰여울문화마을안내센터와는 운영 목적 등 그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조성된 흰여울문화마을안내센터를 활용하여,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들의 촬영 스팟을 소개하고 흰여울문화마을의 매력을 알리고자 1층에 영화기록관을 조성하였으며, 영화를 매개로 마을내 촬영지에 대한 안내와 마을의 이야기들도 함께 안내 할 수 있도록 마을해설사를 모집, 선정된 8명의 마을해설사를 대상으로 기본소양, 스피치, 흰여울문화마을 문화와 역사, 영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1인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흰여울문화마을 등 영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수요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내체계 다양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흰여울문화마을안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2011년 공폐가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작가 유치 등 창작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문화공유공간 운영, 문화예술인 등 작가 지원 및 협업을 통해 문화마을로 조성되었으며,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흰여울문화마을에 정착하여 카페 등 생업과 작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조성 초기부터 우리구는 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영도문화원과 작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골목길축제, 각종 문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구의 행정적 지원과 영도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작가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온 결과 지금의 흰여울문화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흰여울문화마을이 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와 마을작가, 그리고 주민이 협력하여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마을, 누구나 와 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흰여울문화마을 관광안내센터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관한 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에 관한 대비책에 관한 건

반갑습니다. 영도구 도시안전국장 이인구 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관한 건』,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광고물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및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전주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 등 각종 공중케이블 난립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 저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본 사업은 거주인구 50만 이상인 21개 지자체 대상, 지상정비 3,584억원, 지중화사업 2,005억원, 총 5,589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중 부산시가 479억원, 그 중 우리구는 11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사무로써 구에서는 대상지 선정 등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정비사업지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 한국전력 영도지점 외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영도구 공중선정비 협의체」를 통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정비물량 및 정비금액을 부산광역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실적으로는, 2017년 대평동 깡깡이 마을 일원 및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 일원, 2018년 신선동 신선아파트 일원 및 청학동 롯데낙천대 일원, 2019년 신선동 배수지 및 영선 아래사거리 일원이 정비되었습니다. 올해는 2019년 현장조사를 토대로 확보된 11억 예산으로 영선동 및 청학동 화신아파트 일원 정비 공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계로 부산광역시 주관 정비사업 설명회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올해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특성상 이듬해 사업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여 1년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많은 구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사업과 별개로 우리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가공 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가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비 3천 9백만원을 확보하여 청학동 및 대평동 일대 260m 가량의 가공 전선로 정비공사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중케이블 정비 및 지중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비책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그리고 각종 사업자의 불법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市)와 합동 기동정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등 행정공백기를 틈타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3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활동의 결과로, 2019년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59만8,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11,550, 벽보 75,584, 전단51,501, 명함형459,317, 에어라이트68, 입간판35)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 2018년에 73건 3억3,700만원, 2019년 29건 1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강력한 법적제재도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도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32개소 43개 148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현수막 게시대 신청률은 80%로 여유가 있으나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 불법 부착하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지난 2월에 수립한『2020년 옥외광고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