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영선동 도로붕괴 사태와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 등 구민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도는 기존 1,2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점차 3차산업 기반의 구조로 변모해가고 있고 그 속도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에 가능하며 현재도 그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지역들의 문화, 경제 생태계가 변화하며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고, 민간의 노력도 빛을 발하여, 일부 강소 스타기업들이 생겨나 지역 상권에 새로운 도전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도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이미지들을 끊고, 영도가 가진 매력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는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불어와 우리 영도구민들도 함께 그 변화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고민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와 방침에서도 잘 보여진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과 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태종대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삼하리지구의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하리항의 지방어항 지정 및 부산시와 협력한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하리항과 관련한 이 두 사업, 지방어항 지정 및 해상낚시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관련 예산만 약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시행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마을 고도화 사업 등을 고려하면 관계된 투자액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각의 사업들의 설정 목표가 서로 달라서 이해상충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추진중인 지방어항 지정 사업은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됩니다. 연안정비사업은 7개 세부사업 중 6개 사업이 하리항에 이웃한 해양대학교 관련 사업입니다. 이들 6개 사업은 해양대학교의 월파로 인한 문제 해결과 자연경관 활용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대학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반드시 수행해야할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대 진출입로에 설치 예정인 월파방지시설은 오히려 하리항의 안전한 운영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파도의 유입 및 반사파 문제로 하리항 내부수역의 정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기 방파제 시설 설치 시 반사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어항 지정 이후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영도구와 관계 부처의 노력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원도심재생사업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도의 해양레저 및 관광사업의 중요 구심점이며 시발점이 될 하리항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전담팀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하리항 개발에서 세부적인 운영과 실제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될 동삼어촌계, 항만청, 해양수산청 등과의 협의를 심도있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가로 도모함에도 구체적 목표와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어촌계의 요구사항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존 입장 사이에서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연안정비사업 일부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영도구 주관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0억 규모의 오션아트 플랫폼, 525억 규모의 제3차 연안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앞서 언급한 사업들을 고려하면 총 사업 1500억 이상의 해양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만 바라보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반영하여 동삼하리지구 개발, 지방어항 지정, 낚시복합타운 추진, 연안정비사업 수행, 해수천 정비사업과 향후 추진될 모든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TF팀 구성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구청의 노력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개발이 7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본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음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최근 낚시 이용객들의 증가로 하리항과 일대 상가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는 주차장 수요의 증가와 이어지며, 기존의 고질적인 주차면 부족과 겹쳐 현재 주차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지역 주차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동삼 하리지구 주차장 부지를 선행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인근 패총부지에서 패총박물관 건축 예정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 문제를 해결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았고, 신축건물 가능한 부지이기에 더욱이 건축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임시주차장 설치는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삼하리지구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과 패총박물관 건축예정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동삼동 하리항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양준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한 연안개발사업 추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 지방어항지정, 낚시복합타운 사업추진, 해수천 정비사업 등의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가능 여부는 구청 업무 전반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우리 구의 해양관련 현안 사업은 해양수산과가 주축이 되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관련 사업의 특성상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보고회, 면담 등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중단된 이후 우리 구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수청, 동삼어촌계, 해양대 등 관계기관 회의, 면담 등이 10여 차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권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도 금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 동삼 어촌계와의 협의 · 조정 간담회를 통하여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리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들의 추진 중에도 현안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동삼하리지구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과 패총 박물관 건축 예정지내 임시 주차장 활용가능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동주택, 호텔 등 건축을 위한 공사를 계획중에 있으며, 지구내 총43면의 주차장 2개소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해당 사업자 부담으로 2021년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 체납토록 협약체결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은 가능하나, 이 경우 지구내 도로, 우 ․ 오수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임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접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혼재, 주차장 조기이관에 따른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리항 인근 해상 및 부지에 해상낚시터, 캠핑장 주차장을 포함한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담은 “어촌 뉴딜 300사업“을 해양수산부「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사업」에 10월중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우리구가 선정될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여 향후 약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해상낚시복합타운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삼동 패총 부지내 임시주차장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삼동패총 보호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방문, 건의와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차장 사용 건의에 따라 2018년 초 문화재 구역 내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주차장 설치와 문화재 보행길 안전 및 시야확보를 위한 조명등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의 현장 방문결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불가 의견을 내놓아 현재 공식적으로 패총 부지내 주차장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패총에 대한 건축계획이 있는 경우 개방요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준모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