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09.07.10 조례 제 8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시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중 구의 귀속분

4.「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도시계획세 징수교부금

5. 차입금

6.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기타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제843호 200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