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    刊    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세월이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영도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영도구 의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방의회제도의 정착에 일조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면서  제4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제5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의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 급변하는 혁신의 틀 속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주민이 진정한 영도의 주인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해양수산 분야의 4개 연구기관을 영도에 유치를  확정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지방분권에    걸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4대 영도구의회를 마무리하면서 2004년도 발간한 제8집 전반기 의정   활동 수록에 이어 제9집 의정백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우리구 의회 의정사의 가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도구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정책 및 현안사항은 구민과 함께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며 우리 영도가 활력 넘치는 21세기 꿈의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2006.   7.

釜山廣域市 影島區議會  議長  鄭  德  治

祝    辭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民選 4代에 새로 취임한 區廳長 魚允泰입니다.

第5代 影島區議會가 區民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出帆하게 되어

17만 구민과 함께 깊은 愛情과 敬意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에 發刊되는 議政白書는 지난 2년간의 議政活動을 모은 白書로써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地域發展을 위해 勞心焦思 애써 오신 의원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좋은 資料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全國 69個 自治區 중 財政自立度가 最下位 水準인 자치단체로서 區民이 念願하는 각종 宿願事業 해결은 물론 行政

力量을 强化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 實情입니다.

저는 취임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 敎育環境 革新을

통한 人材養成, 海洋親水空間 개발 등으로 觀光産業 活性化, 그리고 經營行政을

통한 새로운 영도 건설에 저의 남은 情熱을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5대 의회도 同伴者的 파트너쉽을 構築하여 떠나기 싫은 영도, 다시 오고 싶은 영도 만들기에 다함께 協心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祝福의 땅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協調하는 執行機關과 議會가 되어 우리 영도구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의논하여  3～4년 후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영도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함께 同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影島區 議會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影島區廳長  魚   允   泰

第4代 後半期 影島區議會 議員 프로필

남 항 동	성 명	정 덕 치 ( 鄭 德 治 )
	생년월일	1940. 5. 16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272-6번지
	경 력	□ 부산대 공과대학 졸업 □ 영도구팔각회 회장 □ 영도도서관 운영위원 □ 평통자문위원 부위원장 □ 남항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남항동 상가번영회 회장 □ 제2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3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4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제1․2․3․4대 영도구의회 의원
영선1,신선1동	성 명	김 종 진 ( 金 鍾 振 )
	생년월일	1942. 4. 2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1가 135-1번지
	경 력	□ 해양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새마을영도구지회 운영위원 □ 영도구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 영선1동 새마을금고 이사 역임 □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사 □ 제2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역임 □ 제3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역임 □ 제4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역임 □ 제2․3․4대 영도구의회 의원 □ 제4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역임

영 선 2 동	성 명	황보승희 ( 皇甫承希 )
	생년월일	1976. 8. 5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2동 186-46 반도보라A108-606
	경 력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재학 중 □ 부산 ESS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 □ 외국 GE 근무 □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 한나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영도구 팔각회 회원 □ 남도여중 운영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 여성회 고문
신 선 2 동	성 명	김 철 훈 ( 金 哲 熏 )
	생년월일	1959. 8. 8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80번지
	경 력	□ 동아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 수료 □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감사 역임 □ 부산환경운동연합지도위원 □ 모세노인대학 이사장 □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태종대중학교 운영위원장 □ 제3․4대 영도구의회 의원
신 선 3 동	성 명	유 인 원 ( 柳寅洹 )
	생년월일	1936. 3. 15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245-1번지 대원아파트 1동 401호
	경 력	□ 경희대 법률학과 3년 중퇴 □ 영도구 라이온스크럽회장 역임 □ 제2대 영도구의회 부의장 역임 □ 영도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장 □ 영도구 정보통신협력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부회장 □ 영도구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장 역임 □ 제2․3․4대 영도구의회 의원

봉 래 1 동	성 명	정 순 필 ( 鄭 淳 弼 )
	생년월일	1952. 4. 6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 미광마린타워 103동 1706호
	경 력	□ 부산 배정고 졸업 □ 부일금속 대표 역임 □ 봉래2동 새마을 협의회장 역임 □ 부일마린 대표이사 □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 영도구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회원 □ 영도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봉 래 3 동	성 명	권 영 대 ( 權 永 大 )
	생년월일	1936. 8. 26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44-5번지
	경 력	□ 동래고 졸업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 한국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재학중 □ 광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역임 □ (주)p.t.p 종합무역 대표 역임 □ 제2대 영도구의회 부의장 역임 □ 제1․2․4대 영도구의회 의원
봉 래 4 동	성 명	김 겸 일 ( 金 謙 一 )
	생년월일	1945. 3. 27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99-75번지
	경 력	□ 영도 영선초등학교 졸업 □ 대양중.공고 서무실 근무 □ 봉학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봉래4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 푸른심리검사센터 대표 역임 □ 서울 인정기술고등학교 교사 역임 □ 제4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역임 □ 제2․4대 영도구의회 의원

청 학 1 동	성 명	윤 호 길 ( 尹 浩 吉 )
	생년월일	1944. 5. 20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360-31번지
	경 력	□ 동아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신우전기공업사 대표 역임 □ 극동라이온스크럽 회장 역임 □ 동아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역임 □ 청학1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 제주도민회 영도지회 고문 □ 신우수산 대표 □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 제4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역임
청 학 2 동	성 명	송 영 수 ( 宋 永 水 )
	생년월일	1943. 11. 3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7-46번지 혜광마린팰리스 1103호
	경 력	□ 부산 건국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해양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 □ 청학2파출소 청소년선도 위원장 역임 □ 청학2동 방위협의회장 역임 □ 대한 당구협회 영도지부장 역임 □ 주식회사 보성산업 대표이사 □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동 삼 1 동	성 명	고 영 진 ( 高 永 鎭 )
	생년월일	1952. 5. 1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680-12번지 에덴금호아파트 101동 1807호
	경 력	□ 해양대 해사산업대학원 수료 □ 동삼초등학교, 해동중학교, 동삼여중 육성회장 □ 동삼1동 청년회장 역임 □ 영도구 새마을청년연합회장 역임 □ 민자당 영도지구당 조직부장 □ 제3대 영도구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역임 □ 제4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제2․3․4대 영도구의회 의원 □ 제4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의장 역임

동 삼 2 동	성 명	고 갑 용 ( 高 甲 龍 )
	생년월일	1938. 2. 6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722-1번지
	경 력	□ 전남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4학년 1학기 수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위원 □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이사 □ 태종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제3대 영도구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역임 □ 제4대 영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역임 □ 제2․3․4대 영도구의회 의원
동 삼 3 동	성 명	최 은 보 ( 崔 殷 補 )
	생년월일	1966. 7. 1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3동 1123번지 주공아파트 303동 1501호
	경 력	□ 거창상고 졸업 □ 한국해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수료 □ 한국자유총연맹 동삼3동지도위원장 □ 동삼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 □ 동삼3파출소 방범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협의회 부회장 □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 □ 제3․4대 영도구의회 의원 □ 제4대 영도구의회 후반기 총무사회위원장 역임

第 1 章  一 般 現 況

第 1 節   沿    革

1. 影島區의 沿革

影島에는 일찍이 新石器時代 때부터 人類가 거주하였음이 東三洞 貝塚의 발굴로 확인되었다.  三韓時代에는 弁韓에 所屬되었다가 후에 駕洛國의 屬領이었으며, 新羅 時代 지증왕 6년에는 居漆山國의 屬領, 高麗時代에는 東來縣, 朝鮮時代에는 東來府에所屬되었다가 1914年 釜山府에 編入되었다.

6․25 動亂中인 1951年 9月 1日에 影島出張所가 設置되었고, 1957年 1月 1日 影島區로 昇格되었다.

1966年 1月 1日에는 新仙2洞이 新仙2洞과 新仙3洞으로, 1970年 7月 1日에는 靑鶴洞이 靑鶴1洞과 靑鶴2洞으로, 1979年 8月 8日에는 蓬萊3洞이 蓬萊3洞과 蓬萊4洞으로 각각 分洞이 되었으며, 1985年 12月 1日에는 東三洞이 東三1洞과 東三2洞으로, 다시 1994年 7月 11日에는 東三1洞이 東三1洞과 東三3洞으로 分洞되어 17個洞이었으나 다시 1998年 10月 1日에는 過少洞 統廢合(大橋․大平․南港洞, 蓬萊1․2洞)으로 총 14個洞이 되었다. 1988年 5月 1日에는 自治區로 昇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881년	絶影島鎭 設置

□ 1914년	釜山府에 編入

□ 1934년	跳開式 影島大橋 開通

□ 1951년 9월  1일	影島出張所 設置

□ 1957년 1월  1일	影島區로 昇格

□ 1966년 1월  1일	跳開式 影島大橋 固定

□ 1973년 10월 1일	太宗臺遊園地管理事業所 設置

□ 1980년 1월 30일	釜山大橋 開通

□ 1988년 5월  1일	自治區制 實施(16個洞)

□ 1991년 4월 15일	初代 區議會 開院

□ 1995년 6월 30일	初代 區議會 任期 滿了

□ 1995년 6월 27일	第1回 全國同時 地方選擧 實施

□ 1995년 7월 11일	第2代 區議會 開院

□ 1998년 6월  4일	第2回 全國同時 地方選擧 實施

(第3代 區議員 選擧)

□ 1998년 6월 30일	第2代 區議會 任期 滿了

□ 1998년 7월  7일	第3代 區議會 開院

□ 2002년 6월 13일	第3回 全國同時 地方選擧 實施

(第4代 區議員 選擧)

□ 2002년 6월 30일	第3代 區議會 任期 滿了

□ 2002년 7월 11일             第4代 區議會 開院

□ 2006년 6월 30일	第4代 區議會 任期 滿了

□ 2006년 5월 30일	第4回 全國同時 地方選擧 實施

(第5代 區議員 選擧)

第 2 節  影島區 基本現況

1. 行政區域 및 人口

現在 影島區의 行政區域은 14個 行政洞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0年度 초기부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建設로 人口가 다소 增加하였으나, 최근들어 生活여건 向上등의 이유로 人口가 계속 減少하고 있으며,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行政單位別 基本現況

(2006. 6月末 現在)

洞 別	面積(㎢)	世代數	人口數	統 數	班 數
計	13.98	57,986	160,899	284	1,559
南港洞	0.73	5,377	13,518	27	141
瀛仙1洞	0.17	2,107	6,180	10	52
瀛仙2洞	0.62	4,480	12,723	23	125
新仙1洞	0.11	1,411	3,823	8	41
新仙2洞	0.31	2,706	7,214	15	79
新仙3洞	0.69	2,143	5,529	11	57
蓬萊1洞	0.29	3,176	8,720	15	75
蓬萊3洞	0.24	2,027	5,654	11	58
蓬萊4洞	0.40	2,053	5,670	10	59
靑鶴1洞	0.89	3,312	8,819	16	91
靑鶴2洞	1.68	8,296	24,636	38	219
東三1洞	3.81	12,899	37,447	61	335
東三2洞	3.23	1,913	4,957	10	55
東三3洞	0.81	6,086	16,009	29	172

2. 地域與件

影島는 釜山港의 防波堤 역할을 하는 總面積 13.19㎢, 둘레 약 18km의 섬으로서 해발 395m인 蓬萊山이 지세를 지배하여 北東海岸은 傾斜面으로 되어 있으나, 南西海岸은 急傾斜를 이루고 있으며, 東南쪽으로 명승지인 太宗臺가 자리하고 있는 한편, 西北쪽은 비교적 平地로 市街地를 이루고 있다.

또한 都心에 隣接해 있으면서도 南쪽에 絶影海岸散策路의 造成으로 秀麗한 海岸의 風景을 極大化시켜 空氣가 맑은 觀光地로써는 勿論 快適한 住居地로 脚光을 받아  최근 東三洞, 瀛仙洞 地域에 大單位 住居團地의 開發로 1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建立되어 입주함에 따라 交通難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영도에서 송도간의   南港大橋가 架設되고 영도 청학동에서 감만동간의 북항대교가 건설되면 교통난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영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 건립은 구민의 반대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3. 財政規模

影島區의 2006年度 財政規模는 總918億원으로서 이중 一般會計 846억원이며,     特別會計 72億원이다.

2005會計年度에 比해 6%가 증가된 規模로서 一般會計 歲入豫算中 自體收入은  160億원으로서 財政自立度는 18.8% 程度이다.

財 政 現 況

(단위 : 백만원)

［一般會計］  -  84,625百萬원

歲  入                                   歲  出

															사회개발
													일반행정
									보조금						51,544
							조정교부금						27,920		60.9%
				세외수입					38,672				33%
							30,014		45.7%								경제개발
	지방세			10.642			35.4%														기타
	5,297			12.6%													3,699		민방위비		1,204
	6.3%																4.37%		259		1.42%
																			0.31%
	18.9%

4. 影島區의 機構

(2006. 6. 30 현재)

																					구 청 장																										기구		국				실․과․단						담당		의회			동
																																																	3				16						70		1국 1담당			14
																																															정원		계				본청		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
																					부구청장																												569				379		13				33		12			132
				총 무 국																	사회산업국										도 시 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				총무		재무		문화공보			세무		민원봉사								사회복지		청소행정		환경위생		지역경제				교통행정			재난안전관리			도시관리				건설		건축		지적				보건행정																	전문위원
기획				총무		경리		문화관광			세무관리		민원				14 개 동				복지기획		청소행정		환경관리		지역경제				교통행정			재난관리			도시관리				보상		건축행정		지가조사				보건행정						서무						의사
예산
											과표평가
				자치행정		재산관리		공보					호적								생활보장		재활용		환경지도		산업자원				자동차관리			민 방 위			연안개발				토 목 1		건축		지적				가족보건						사서
조직법무
											취득세
				구민협력		정보통신		광고 물 관리					전산정보								장애인복지		오수정화		공중위생		녹지				교통지도			복구지원			가로정비				토목2		주거환경개선		부동산관리				의약
감사
											재산세
행정 혁 신
				노정지원		청사관리		건립추진													가정복지				식품위생		수산				주차과징			하수관리							도시계획								방역
											자동차세
공공기관이전
											주민세										여성정책																				전기시설
											체납정리

第 3 節  議會基本現況

1. 議會沿革

□ 제1대 의회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

1991. 3. 26	제1대 영도구의회 의원 선거

(의원 18명, 임기 4년)

1991. 4. 15	제1대 영도구의회 개원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김종헌, 부의장 : 김문두)

1993. 4. 14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김종헌, 부의장 : 김종길)

□ 제2대 의회

1995. 6. 27	제2대 영도구의회 의원 선거

(의원 20명, 임기 3년)

1995. 7. 1	제2대 영도구의회 의원 임기 시작

1995. 7. 11	제2대 영도구의회 개원

제2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박대수, 부의장 : 유인원)

1995. 12. 26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박대수, 부의장 : 권영대)

□ 제3대 의회

1998. 6. 4	제3대 영도구의회 의원 선거

(의원 15명, 임기 4년)

1998. 7. 1	제3대 영도구의회 의원 임기 시작

1998. 7. 7	제3대 영도구의회 개원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이승재, 부의장 : 고동춘)

2000. 7. 6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박대수, 부의장 : 고동춘)

□ 제4대 의회

2002. 6. 13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선거

(의원 13명, 임기 4년)

2002. 7.  1        제4대 영도구의회 의원 임기 시작

2002. 7. 11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정덕치, 부의장 : 고영진)

2004. 6.  5        영선2동 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 황보승희)

2004. 6. 28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고영진, 부의장 : 김종진)

2. 議員現況

□ 의원수 : 13명(1개구 통합선거구 : 영선1, 신선1동)

□ 임  기 : 4년(2002. 7. 1 ～ 2006. 6. 30)

3. 議會機構 沿革

□ 1991. 4. 15	의회사무기구(간사, 의사계, 전문위원1) 8명

□ 1992. 3. 20	의회사무과(과장, 의사계, 전문위원1) 11명

□ 1992. 9. 21	의회사무국(국장, 의사계, 전문위원3) 13명

□ 1997. 1. 1	의회사무국(국장,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3) 16명

□ 1998. 9. 21	의회사무국(국장, 의사담당, 전문위원3) 14명

□ 2004. 1. 1           의회사무국(국장, 의사담당, 전문위원3) 13명

4. 機構 및 人力

□ 議會機構

				議 長
				副 議 長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6人					※필요시수시구성
	總務社會委員會	6人
	都市産業委員會	6人
				事務局長
						專門委員(3人)
				議事擔當(9人)

□ 議會事務局 人力

計	4級行政	5級行政	6級行政	7級行政	8級行政	技能職		備考
						8級	9級
13	1	2	2	4	-	4	-

5. 議會施設

現在의 影島區 廳舍는 146億원의 豫算을 들여 影島區 靑鶴洞 48-3番地 24,547㎡   의 垈地에 1991년 12월 12일 着工하여 1994년 8월 17일 地下1層, 地上6層 延面積   15,587.68㎡의 초현대식 建物을 竣工, 1994년 9월 2일 開廳式을 가졌으며, 議會는   區廳舍 5層 全體를 使用하고 있다.

議會使用 施設規模

(단위 : ㎡)

계	본회의장	의원실	상임 위원회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사무국장실	의회 사무국	기타 (부속실등)
1,168	271	119	248	93	46	127	43	188	33

※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실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6. 議會 財政 規模

□ 2006년도 영도구의회의 총예산은 505百萬원으로서 區全體豫算 91,811百萬원의

0.55%를 차지하고 있다.

□ 議會豫算現況(2006年度 豫算)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소 계	인건비	경상적경비
505,298	105,478	구 통합집행	105,478	399,820

7. 議長團 및 常任委員會 構成

□ 제4대 후반기 : 2004. 7. 1 ～ 2006. 6. 30

가. 의장단

□ 의  장 : 고영진 의원(2004.7.1～2006.6.30)

□ 부의장 : 김종진 의원(2004.7.1～2006.6.30)

나. 상임위원회

위 원 회 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6명)	고갑용	김겸일	김철훈, 황보승희, 정순필, 송영수
총무사회위원회(6명)	최은보	황보승희	김철훈, 송영수, 김종진, 정덕치
도시산업위원회(6명)	윤호길	정순필	유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第 4 節  特別委員會 構成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區分(構成日)	委員長	幹 事	委 員	委員數	主要 審査案件
제128회 제1차 정례회 (2004. 7. 8)	유인원	송영수	황보승희, 정덕치, 김철훈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8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2003회계년도 영도구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제132회 제2차 정례회 (2004. 12. 10)	김철훈	김겸일	황보승희,정덕치,송영수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8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제139회 제1차 정례회 (2005.7. 14)	송영수	황보승희	정덕치, 권영대, 김철훈 김겸일, 정순필, 유인원	8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2004회계년도 영도구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제144회 제2차 정례회 (2005.12.20)	황보승희	정순필	김철훈, 유인원, 권영대 정덕치, 김겸일, 송영수	8	2006년도 영도구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 2005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第 2 章   議 會 運 營

第 1 節  議會運營 總括

1. 會期日數(總括)

구분 연도	정례회 임시회	개최회수	회기(일)	본회의일수	휴회일수	비 고
계	-	23	154	57	97
2004	제128～132회	5	50	15	35
2005	제133～144회	12	80	29	51
2006	제145～150회	6	24	13	11

가. 정례회

구분 연도	정례회	개최회수	회기(일)	본회의일수	휴회일수	비 고
계	4회	4	70	14	56
2004	제128, 132회	2	35	8	27
2005	제139, 144회	2	35	6	29
2006	-	-	-	-	-

나. 임시회

구분 연도	임시회	개최회수	회기(일)	본회의일수	휴회일수	비 고
계	-	19	84	43	41
2004	제129～131회	3	15	7	8
2005	제133～138회 제140～143회	10	45	23	22
2006	제145～150회	6	24	13	11

2. 常任委員會 運營(總括)

위원회 연도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비 고
계	114(23)	33(23)	39	42
2004(제128～132회)	36(5)	8(5)	14	14
2005(제133～144회)	55(12)	16(12)	19	20
2006(제145～150회)	23(6)	9(6)	6	8

※ (    )는 폐회중 운영실적임.

가. 정례회

위원회 연도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비 고
계	49(4)	9(4)	20	20
2004(제128,132회)	23(2)	5(2)	9	9
2005(제139,144회)	26(2)	4(2)	11	11
2006( - )	-	-	-	-

※ (    )는 폐회중 운영실적임.

나. 임시회

위원회 연 도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비 고
계	65(19)	24(19)	19	22
2004(제129～131회)	13(3)	3(3)	5	5
2005(제133～138회) (제140회～143회)	29(10)	10(10)	8	9
2006(제145～150회)	23(6)	9(6)	6	8

※ (    )는 폐회중 운영실적임.

3. 特別委員會 運營

(단위 : 차수)

연도별 구 분	총 계			2004			2005			2006			비 고
	총계	정례회	임시회	계	정례회	임시회	계	정례회	임시회	계	정례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11	11		5	5		6	6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져타운진상조사특별위 원 회	11	8	3				11	8	3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 특별 위원회	3		3				3		3

4. 集會 및 會期 現況

회의명	집회공고일	회기(일)	개회일	폐회일	휴회(일)	비 고
제128회 정례회	2004. 6. 30	17	2004. 7. 5	2004. 7. 21	14일(7.6～7.11) (7.13～7.20)
제129회 임시회	2004. 9. 9	4	2004. 9. 17	2004. 9. 20
제130회 임시회	2004. 10. 15	5	2004.10.25	2004.10.29	3일(10.26～10.28)
제131회 임시회	2004. 11. 5	6	2004.11.18	2004.11.23	4일(11.19～11.22)
제132회 정례회	2004. 11. 26	18	2004.12. 3	2004.12. 20	12일(12.7～12.13) (12.15～12.19)
제133회 임시회	2005. 1. 18	3	2005. 1. 25	2005. 1. 27	1일(1.26)
제134회 임시회	2005. 2. 4	3	2005. 2. 16	2005. 2. 18	1일(2.17)
제135회 임시회	2005. 3. 15	7	2005. 3. 23	2005. 3. 29	3일(3.26～3.28)
제136회 임시회	2005. 4. 13	7	2005. 4. 20	2005. 4. 26	5일(4.21～4.25)
제137회 임시회	2005. 5. 11	4	2005. 5. 20	2005. 5. 23	2일(5.21～5.22)
제138회 임시회	2005. 6. 9	6	2005. 6. 17	2005. 6. 22	4일(6.18～6.21)
제139회 정례회	2005. 6. 29	17	2005. 7. 5	2005. 7. 21	14일(7.6～7.12) (7.14～7.20)
제140회 임시회	2005. 8. 4	1	2005.8. 10	2005.8. 10
제141회 임시회	2005. 8. 31	3	2005. 9. 7	2005. 9. 9	1일(9 .8)
제142회 임시회	2005.10. 11	7	2005.10. 18	2005.10. 24	3일(10.21～10.23)
제143회 임시회	2005.11.14	4	2005.11. 21	2005.11. 24	2일(11.22～11.23)
제144회 정례회	2005.11. 28	18	2005.12. 5	2005.12. 22	15일(12.6～12.14) (12.16～12.21)
제145회 임시회	2006. 1. 11	3	2006. 1. 17	2006. 1. 19	1일(1. 18)
제146회 임시회	2006. 2. 14	7	2006. 2. 22	2006. 2. 28	5일(2.23～2.27)
제147회 임시회	2006. 3. 21	5	2006. 3. 27	2006. 3. 31	1일(3. 30)
제148회 임시회	2006. 4. 12	3	2006. 4. 17	2006. 4. 19	1일(4. 18)
제149회 임시회	2006. 5. 2	1	2006. 5. 8	2006. 5. 8
제150회 임시회	2006. 6. 13	5	2006. 6. 19	2006. 6. 23	3일(6.20～6.22)

第 2 節   議 案 處 理 現 況

1. 總  括(2004. 7. 1～ 2006. 6. 30)

(단위 : 건)

구 분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건의 ․ 촉구안	결의안	의회 규칙 안	보고 ․ 설명	청원	구정 질문	선임 ․ 선출	기타
				의원 발의	구청장 제출
계	221	6	2	4	61	8			9		5		5	32	89
2004	56	3	1	1	16	1			3		1		2	7	21
2005	111	3	1	1	24	6			6		3		2	18	47
2006	54			2	21	1					1		1	7	21

2. 種類別 處理現況(提出․發議者別)

(단위 : 건)

구 분	계	가 결				부결	폐지	철회	보류	비고
		소계	원안	수정안	대안
계	221	220	212	8					1
의원발의	139	139	139
구청장제출	82	81	73	8					1

3. 議決內譯 分析

(단위 : 건)

총처리건수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보류	비 고
221(100%)	212(95.9%)	8(3.6%)	1(0.5%)

第 3 節  定 例 會

1. 第128回 定例會(2004)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4. 6. 30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2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4. 6. 30(수)  11:04

□ 처리안건 :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4. 12. 3 ～ 12. 20 (18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4.7.5 (월)16:30	1	＊개회식 1. 회기 결정의 건 (2004.7.5～7.21, 1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은보․김종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도구청장	위원회회부(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회회부(제안설명 : 환경위생과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갑용의원 외5인	원안가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 장	원안가결(김철훈 의원외7명선임)
		7. 휴회의 건(2004. 7.6～7.11, 6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7.12 (월)11:00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도구청장	·
		2.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결특위위원장)
		4. 휴회의 건(2004. 7.13～7.20, 8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7.21 (수)17:00	3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2.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
		4.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	〃	〃
		5. 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위 원 회	2004.7.6 (화)10:00	1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 원 회	2004.7.6 (화)10:29	1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현황청취
	2004.7.7 (수)11:04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수정안가결
	2004.7.20 (화)09:33	3	1.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현황청취
			2.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 조례안	총무과장	원안가결
			4. 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세무과장	원안가결
도시산업위 원 회	2004.7.6 (화)10:31	1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현황청취
	2004.7.7 (수)10:32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수정가결

마.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 별 위원회	2004.7.8 (목)10:00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유인원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송영수의원)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질의.토론
	2004.7.9 (금)10:35	2	1. 2003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생 략	원안가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8인)

□ 위원장 : 유인원의원

□ 간  사 : 송영수의원

□ 위  원 : 정덕치의원, 김철훈의원, 황보승희의원,

정순필의원, 권영대의원, 김겸일의원

바. 기타사항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내    용 : 제4장 참조

2. 第132回 定例會(2004)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4. 11. 26

□ 발의의원 : 김겸일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4. 11. 26(금)  11:20

□ 처리안건 :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4. 12. 3 ～ 12. 20 (18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4.12.3 (금)16:08	1	＊개회식 1. 회기 결정의 건 (2004.12.3～12.20, 18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호길․송영수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2005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영도구청장	구정연설
		4.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보승희 의원외2인	원안가결(제안설명:황보승희의원)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갑용의원 외4인	원안가결
		8.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의 장	원안가결(정덕치 의원외7명선임)
2004.12.4 (토)11:00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김겸일의원 외2인	구정질문
2004.12.6 (월)16:00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답변)		구정질문 답변청취
		2. 휴회의건(2004.12.7～12.13,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12.14 (화)14:00	4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2005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 승인의건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영도구청장	위원회회부(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4. 휴회의건(2004. 12.15～12.19,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12.20 (월)16:00	5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4.12.20 (월)16:00	5	3. 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4. 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5. 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6. 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 원 회	2004.12.7 (화)09:55	1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본회의설명 (생략)	수정가결
	2004.12.15 (수)10:02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본회의설명 (생략)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 원 회	2004.12.7 (화)10:38	1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4.12.8 (수)10:03	2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	〃
	2004.12.9 (목)10:30	3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	수정가결
	2004.12.15 (수)10:02	4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4.12.16 (목)11:33	5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2004.12.18 (토)11:00	6	1. 영도구영도발전연구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도시산업위 원 회	2004.12.7 (화)10:37	1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4.12.8 (수)10:33	2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4.12.9 (목)10:33	3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2004.12.15 (수)11:00	4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4.12.16 (목)11:35	5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2004.12.18 (토)10:00	6	1. 영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3. 영도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4. 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마.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 위 원 회	2004.12.10 (금)10:33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김철훈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김겸일의원)
			3.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수정 예산안		질의.토론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5.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질의.토론
	2004.12.13 (월)10:38	2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수정안가결
	2004.12.17 (금)10:32	3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수정예산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8인)

□ 위원장 : 김철훈의원

□ 간  사 : 김겸일의원

□ 위  원 : 정덕치의원, 정순필의원, 황보승희의원,

송영수의원, 권영대의원, 유인원의원

(2) 예산안 심사결과

(가) 2005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2004예산액	증 감	비율(%)
합 계		86,473	86,820	△347	△0.4
일 반 회 계		80,242	78,266	1,976	2.5
특 별 회 계		6,230	8,554	△2,324	△27.2
	의료급여기금	63	61	2	3.3
	주 차 장	2,566	3,949	△1,383	△35.2
	주거환경개선사업	3,201	4,544	△1,343	△29.6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400		400	100

(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비고
합 계		102,853	95,131	7,722
일 반 회 계		94,476	86,570	7,906
특 별 회 계		8,738	8,561	177
	의료급여기금	82	78	4
	주 차 장	4,641	4,690	△49
	주거환경개선사업	3,654	3,793	△139

바. 기타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김겸일의원, 황보승희의원, 김철훈의원

□ 답    변 : 서정환 총무국장,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류춘희 총무과장,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박영우 지역경제과장, 황건중 교통행정                       과장, 신윤철 도시관리단장, 문양식 건설과장,

□ 내    용 : 제3장 참조

3. 第139回 定例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6. 29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6. 29(수)  11:32

□ 처리안건 :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7. 5 ～ 7. 21 (17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5.7.5 (화)10:08	1	＊개회식 1. 회기 결정의 건 (2005.7.5～7.21, 1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고갑용․최은보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서 채택의건	정덕치의원 외7명	조사결과보고: 조사특위위원장
		4.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재구성결의안	황보승희 의원외5명	원안가결
		5.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재구성위원 선임의건	의 장	정덕치의원 외8명선임
		6.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재구성에따른 조사 계획승인의건	조사특별 위원장	원안가결
		7. 휴회의 건(2005. 7.6～7.12,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7.13 (수)11:06	2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2건)	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3.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장	원안가결: 정덕치의원외7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의 장	원안가결(정순필 의원외6명선임)
		6. 휴회의 건(2003. 7.15～7.20,6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7.21 (목)17:00	3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2004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안 승인의건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
		5. 동삼1동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영도구청장	의견채택(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5.7.14 (목)10:03	1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원회	2005.7.14 (목)10:34	1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심사계속
	2005.7.15 (금)10:50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수정가결
	2005.7.20 (수)11:00	3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박 종 대 재무과장	원안가결
도시산업위원회	2005.7.14 (목)10:31	1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심사계속
	2005.7.15 (금)10:30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생 략	수정가결
	2005.7.20 (수)10:31	3	1. 동삼1동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따른 의견청취안	이 우 환 건축과장	수정채택

마.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2005.7.18 (월)10:35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송영수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황보승희의원)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2005.7.19 (화)10:35	2	1. 2004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박 종 대 재무과장	원안가결
			2.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생 략	원안가결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동삼동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	2005. 7. 5 (화)22:07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정덕치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황보승희의원)
			3.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특별위원회	토 론
	2005. 7 .6 (수)09:38	2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 건		토 론
	2005. 7. 7 (목)10:07	3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황보승희 의원	보 류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8인)

□ 위원장 : 송영수 의원

□ 간  사 : 황보승희 의원

□ 위  원 : 권영대 의원, 김철훈 의원, 정순필 의원,

정덕치 의원, 유인원 의원, 김겸일 의원.

(2) 동삼동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재구성(9인)

□ 위원장 : 정덕치 의원(재선)

□ 간  사 : 황보승희 의원(재선)

□ 위  원 : 권영대 의원, 김철훈 의원, 정순필 의원,

윤호길 의원, 유인원 의원, 김겸일 의원, 송영수 의원.

바. 기타사항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내    용 : 제4장 참조

4. 第144回 定例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11. 28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11. 28(월)  11 : 32

□ 처리안건 :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12. 5～12. 22 (18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5.12.5 (월)16:14	1	＊개회식 1.회기결정의건(2005.12.5～12.22, 18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호길․송영수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2006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영도구청장	구정연설
		4.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5.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6. 200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영도구청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갑용의원 외5인	원안가결
		8.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의 장	원안가결(정덕치 의원외7명선임)
		9. 휴회의 건(2005.12.6～12.14,9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12.15 (목)11:00	2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영도구청장	위원회회부
		4. 휴회의 건(2005.12.16～12.21,6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12.22 (목)16:01	3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4. 영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5. 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총무사회위원장)
		6. 영도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 책임에관한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7. 영도구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5.12.6 (화)10:00	1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생 략	수정가결
총무사회 위원회	2005.12.6 (화)10:38	1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질의.토론
	2005.12.7 (수)10:31	2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	심사계속
	2005.12.8 (목)10:36	3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	〃
	2005.12.9 (금)10:37	4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2005.12.16 (금)10:31	5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5.12.19 (월)10:33	6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2005.12.21 (수)10:33	7	1.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류춘희 총무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영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추도 문화공보과장	원안가결
도시산업위원회	2005.12.6 (화)10:38	1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5.12.7 (수)10:36	2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5.12.8 (목)10:00	3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5.12.9 (금)10:03	4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2005.12.16 (금)10:33	5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해당실과장	심사계속
	2005.12.19 (월)10:34	6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계수조정	원안가결
	2005.12.21 (목)10:31	7	1. 영도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 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허만우 재난관리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마.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2005.12.12 (월)10:30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황보승희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정순필의원)
			3.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수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질의.토론
			4.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 의 건	해당실.과장	원안가결
			5.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 예산안	해당실.과장	질의.토론
	2005.12.13 (화)10:30	2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 예산안	해당실․과장	질의.토론
	2005.12.14 (수)10:30	3	1. 2006년도영도구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가결
	2005.12.20 (화)10:31	4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해당실.과장	수정가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8인)

□ 위원장 : 황보승희의원

□ 간  사 : 정순필의원

□ 위  원 : 김철훈의원, 권영대의원, 송영수의원,

정덕치의원, 유인원의원, 김겸일의원.

(2) 예산안 심사결과

(가) 2006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2005예산액	증 감	비율(%)
합 계		91,811	86,472	5,339	6.2
일 반 회 계		84,625	80,242	4,383	5.5
특 별 회 계		7,186	6,230	956	15.3
	의료급여기금	146	63	83	132
	주 차 장	4,841	2,566	2,275	88.7
	주거환경개선사업	2,199	3,201	△1,002	△31.3
	장기 미 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	400	△400	△100

(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제2회 추경	비고
합 계		103,559	101,702	1,857
일 반 회 계		96,633	94,654	1,979
특 별 회 계		6,926	7,048	△122
	의료급여기금	152	81	71
	주 차 장	2,775	2,950	△175
	주거환경개선사업	3,599	3,617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00	400

第 4 節  臨 時 會

1. 第129回 臨時會(2004)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4. 9. 9

□ 발 의 자 : 영도구청장

나. 의사일정 협의(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개 의 일 : 2004. 9. 9 (목)  11:33

□ 처리안건 : 제1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4. 9. 17 ～ 9. 20 (4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 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4.9.17 (금)11:07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건(2002.7.8～7.11,4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보승희․김철훈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철훈의원 외3명	원안가결
2004.9.18 (토)11:00	2	1. 구정에관한 질문의건	황보승희 의원외3인	구정질문
		1. 남항대교영도통과고가도로설치 반대결의문채택의건	김종진의원 외12명	결의문 채택
2004.9.20 (월)16:01	3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답변)		답변청취

라. 기타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황보승희의원, 유인원의원,

송영수의원, 정순필의원.

□ 답    변 : 류춘희 총무과장, 박종대 재무과장, 이추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박영우 지역경제과장,

황건중 교통행정과장, 신윤철 도시관리과장,

문양식 건설과장, 이상흔 건축과장, 안부근 지적과장.

□ 내    용 : 제3장 참조

(2)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반대 결의문

□ 발 의 일 : 2004. 9. 20

□ 발의의원 : 김종진의원외 12인

□ 내    용 : 결의문 채택(별첨 참조)

〈별첨〉

결   의   문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반대

우리 영도는 동삼동 패총이 말해 주듯이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이 살아온 유서 깊은고장이다. 또한 우뚝 솟은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 경관과 온화한 기후 조건은 더 없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부산시의 무관심속에 개발의 뒷전에 밀리어 거의 방치되다

시피 하여왔으며, 80년대 말에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아파트 건립 등으로 극심한 도시의 황폐화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없어야 함에도 지난번 부산시에서 발표한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도로 계획에는 영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18.3M 높이의 고가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영도의 주요 시가지 전체의  슬럼화는 물론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영도구 의원 일동은 17만 영도구민의 뜻을 모아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결사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도시의 슬럼화와 영도 구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남북항대교 영도

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진국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억지로 설치

코자하는 부산시의 시대적 역행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부산시는 남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를 지하도로나 터널방식 등 21세기 첨단 산업사회에 걸맞는 친 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도로건설 계획을 재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상기 사항이 우리 영도구민의 결집된 의지임을 명심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변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영도구민의 여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영도구 의원 모두와 17만 구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일동

2. 第130回 臨時會(2004)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4. 10. 15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4. 10. 15 (금)  11:08

□ 처리안건 : 제1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4. 10. 25 ～ 10. 29 (5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 출 자	처리결과
2004.10.25 (월)11:10	1	＊개회식 1. 회기 결정 건 (2004.10.25～10.29, 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인원․정순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 건(2004.10.26～10.28,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10.29 (금)11:00	2	1. 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
		2. 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
		3.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위원회	원안가결
		4.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사회위원회	원안가결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4.10.26 (화)10:35	1	1. 현장방문의건	총무사회 위원회	현장방문
	2004.10.27 (수)10:31	2	1. 현장방문의건	총무사회 위원회	현장방문
	2004.10.28 (목)11:02	3	1.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류춘희 총무과장	보 류
	2004.10.29 (금)10:05	4	1. 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생 략	표결가결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보고서채택

도시산업 위원회	2004.10.26 (화)10:09	1	1. 현장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현장방문
	2004.10.27 (수)11:07	2	1. 현장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현장방문
	2004.10.28 (목)10:09	3	1. 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안병일 도시국장	원안가결
			2. 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토지보상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문양식 건설과장	원안가결

3. 第131回 臨時會(2004)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4. 11. 5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4. 11. 5 (금)  11:42

□ 처리안건 : 제13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4. 11. 18 ～ 11. 23 (6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4.11.18 (목)11:05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4.11.18～11.23, 6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권영대․김겸일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2004.11.19～11.23,4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4.11.23 (화)11:00	2	1.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2. 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4. 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4.11.22 (월)10:38	1	1. 영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서정환 총무국장	원안가결
			3.영도구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 원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산업 위원회	2004.11.19 (금)10:30	1	1. 현장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장	위원회 보고서채택
	2004.11.22 (월)11:00	2	1.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안병일 도시국장	원안가결: 표결처리

4. 第133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1. 18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4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2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1. 18(화)  11:29

□ 처리안건 : 제13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1. 25 ～1. 27(3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1.25 (화)11:09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1.25～1.27,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고갑용․최은보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구청장 구정연설	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4. 휴회의건(2005.1.26,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1.27 (목)17:00	2	1. 영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도시산업 위원회	2005.1.26 (수)11:30	1	1. 영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	박영우 지역경제과장	원안가결

5. 第134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2. 4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2. 4 (금)  11:05

□ 처리안건 : 제1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2. 16 ～2. 18 (3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2.16 (수)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2.16～2.18,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치․김종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5.2.17,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2.18 (금)11:00	2	1.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5.2.17 (목)11:02	1	1.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6. 第135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3. 15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3. 15(화)  11:30

□ 처리안건 : 제1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3. 23 ～3. 29 (7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3.23 (수)11:08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3.23～3.29,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보승희․김철훈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보승희 의원외3명	원안가결
		4.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	의장외12명	제안설명: 김철훈의원
2005.3.24 (목)11:00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권영대의원 외1명	구정질문
2005.3.25 (금)14:00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답변)	답 변	답변청취
		2. 휴회의건(2005.3.26～3.28,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3.29 (화)11:00	4	1.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조례일부 개정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5.3.28 (월)11:03	1	1.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남술 세무과장	원안가결

마. 기타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황보승희의원, 권영대의원.

□ 답    변 : 박경빈 사회복지과장,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박영우 지역경제과장, 허만우 재난안전관리과장.

□ 내    용 : 제3장 참조

(2) 독도수호 결의문

□ 발 의 일 : 2005. 3. 23

□ 발의의원 : 김철훈의원외 12인

□ 내    용 : 결의문 채택(별첨 참조)

〈별첨〉

결   의   문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지성적, 반인륜적 제국주의 유령이 21세기 일본을 배회하고 있음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주변국과 마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토확장의 욕심을 노골화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식민통치를 미화한  교과서 역사왜곡의 문제도 교과서 검정 책임을 맡고 있는 문부성 장관과 정무관은 공공연하게 역사왜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때, 일련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나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기도하는 침략적 근성을   보여주는 야만적 행위에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일관계의 균열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의 과거사 및 해양  영유권 분쟁, 더 나아가 군비경쟁 및 패권경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어 동북아   안보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결국 일본은 다시 한번 인류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도구의회는 일본의 음모를 분쇄하고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면서 17만 영도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재 천명한다. 일본정부의 사주를 받은 시마네현이 ꡐ독도의 날ꡑ을 정했다고 하여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음을 자각하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불순한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침략적 망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일본의 책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부산광역시와 영도구에서는 우리의 역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일본과의 어떠한 교류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일동

7. 第136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4. 13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4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4. 13(수)  11:30

□ 처리안건 : 제13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4. 20 ～4. 26 (7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출자	처리결과
2005.4.20 (수)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4.20～4.27,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인원․정순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2005.4.21～4.25,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4.26 (화)11:00	2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의 장	선임(김겸일의원 외3명)
		2.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설치및 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4. 영도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5. 영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6.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보고서채택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2005.4.25 (월)10:34	1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선임협의의건	의사담당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원회	2005.4.25 (월)11:00	1	1.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설치 및운영조례안	이추도 문화공보과장	수정가결
			2. 영도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정환 총무국장	원안가결
도시산업 위원회	2005.4.21 (목)10:30	1	1. 현장확인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현장방문
	2005.4.22 (금)11:00	2	1.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보고서채택
	2005.4.25 (월)11:00	3	1. 영도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허만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부근 지적과장	원안가결

8. 第137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5. 11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5.  11(수)  11:00

□ 처리안건 : 제1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5. 20 ～5.23 (4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5.20 (금)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5.20～5.23, 4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권영대․김겸일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5.5.21 ～5.23, 2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5.23 (월)17:00	2	1. 영도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
		4. 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안	〃	〃
		5. 영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체 에 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5.5.21 (토)09:31	1	1.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술 세무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술 세무과장	〃
			3.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경빈 사회복지과장	〃
			4.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박경빈 사회복지과장	〃
도시산업 위원회	2005.5.21 (토)10:00	1	1 .영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체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원안가결

9. 第138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6. 9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6. 9(목)  11:26

□ 처리안건 : 제1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6. 17 ～ 6.22 (6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6.17 (금)11:07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6.17～6.22, 6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호길․송영수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동삼동매립지해양종합레저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진위여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윤호길의원 외4명	원안가결
		4. 동삼동매립지해양종합레저관광단지조성 언론보도진위여부특별위원회위원선임 의 건		선임(정덕치의원외8명)
		5. 휴회의건 (2005.6.18 ～6.21, 4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6.22 (수)17:01	2	1.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 :황보승희의원)
		2.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황보승희의원)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상임위원장	원안가결
		4.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관광 단지조성 언론보도진위여부조사특 별위원회명칭변경의 건과 조사계획 서승인의 건	정덕치 조사특별 위원장	원안가결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5.5.21 (토)09:31	1	1.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박종대 재무과장	원안가결
	2005.6.20 (월)10:05	2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토론
	2005.6.21 (화)10:33	3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계획서확정
도시산업 위원회	2005.6.20 (월)10:05	1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토론
	2005.6.21 (화)10:05	2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계획서확정

마.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동삼동매립지 해양레저타운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	2005.6.22 (수)16:34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정덕치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황보승희의원)
			3.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 계획서작성의건	특별 위원회	토 론
			4.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관광 단지 조성언론보도진위여부 조사 계획서작성의건	위원회 토론	위원회 명칭변경
	2005.6.23 (목)11:25	2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토 론	토 론
	2005.6.24 (금)10:30	3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
	2005.6.27 (월)10:30	4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	〃
	2005.6.28 (화)13:05	5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	〃
	2005.6.29 (수)14:00	6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	〃
	2005.6.30 (목)14:07	7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건	〃	〃
	2005.7.1 (금)14:09	8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	보고서 채택

(1) 동삼동매립지해양레저타운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재구성(9인)

□ 위원장 : 정덕치의원

□ 간  사 : 황보승희의원

□ 위  원 : 권영대의원, 김철훈의원, 정순필의원,

윤호길의원, 유인원의원, 김겸일의원, 송영수의원.

10. 第140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8. 4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39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8. 4(목)  11:07

□ 처리안건 : 제14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8. 10(1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 (제출)자	처리결과
2005.8.10 (수)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2005.8.10,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치․김종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지원 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	고갑용의원 외4명	원안가결
		4.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지원 특별 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 장	선임(김철훈의원 외7명)
		5.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지원 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과활동 계획서 승인의건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제안설명:권영대특별위원장)
		6. 기초의원정당공천제폐지를위한 결의문채택의건	의 장	결의문채택

라.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지원특별 위원회	2005.8.10 (수)11:15	1	1. 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 (권영대의원)
			2. 간사 선임의 건		선임 (송영수의원)
			3. 해양수산공공기관영도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작성의건	계획서작성	원안가결

(1) 해양수산영도유치특별위원회 구성(8인)

□ 위원장 : 권영대의원

□ 간  사 : 송영수의원

□ 위  원 : 정덕치의원, 황보승희의원, 김철훈의원,

유인원의원, 정순필의원, 김겸일의원

마. 기타사항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 발 의 일 : 2005. 8. 10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12인

□ 내    용 : 결의문 채택(별첨 참조)

〈별첨〉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영도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일동

11. 第141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8. 31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8. 31(수)  11:31

□ 처리안건 : 제1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9. 7 ～9. 9 (3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5. 9. 7 (수)11:08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9.7～9.9,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철훈․황보승희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5.9.8,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 9. 9 (금)11:00	2	1. 영도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장	원안가결(심사보고:의회운영위원장)
		2. 해양수산공공기관 영도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제안설명:정순필의원)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5.9.8 (목)11:30	1	1. 영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담당	원안가결

마. 기타사항

(1) 해양수산공공기관 영도유치 촉구 건의문

□ 발 의 일 : 2005. 9. 9

□ 발의의원 : 의장 고영진의원외 12인

□ 내    용 : 건의문 채택(별첨 참조)

〈별첨〉

해양수산공공기관 영도유치 촉구 건의문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중구, 서구, 동구와 함께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원  도심권으로써 그 동안 부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부산시의 동.서   부산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원 도심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교통, 문화, 경제, 행정 등 전반적인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도시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심권과신 도심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 개발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과 17만   영도구민을  비롯한 원 도심권 50여만 시민 모두는 부산시의 개발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도는 사면이 바다에 면한 도심속의 해양도시로서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해양수산 부문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영도 유치는 우리 부산의 균형발전과 원 도심권 기능증진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17만 영도구민과 구의원 모두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을 영도에 유치하여 원 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편향적인 정책개발을  지양하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원 도심권의 기능이 증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건의합니다.

상대적 개발 낙후 지역으로 주민의 소외감이 잠재해 있는 원 도심권의 균형발전을 m위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부산의 어느 지역보다도 입지 조건이 좋은 영도에 반드시 유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원 도심권 내 해양수산 공공기관 유치 요구는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부산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한 주민들의 여망이므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부산광역시 원 도심권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일동

12. 第142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10. 11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10. 11(화)  11:30

□ 처리안건 : 제14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10. 18 ～10. 24 (7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5.10.18 (화)11:05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2005.10.18～10.24,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순필․유인원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보승희 의원외5인	원안가결(제안 설명:황보승희의원)
2005.10.19 (수)11:00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정순필의원외2인	구정질문
2005.10.20 (목)16:00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답변)		답변청취
		2. 휴회의건 (2005.10.21 ～10.23,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10.24 (월)11:01	4
		1.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영도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5.10.21 (금)15:04	1	1.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류춘희 총무과장	원안가결
			2.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술 세무과장	원안가결

마. 기타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유인원의원, 송영수의원, 김겸일의원, 윤호길의원,

정순필의원, 황보승희의원.

□ 답    변 : 안병일 도시국장,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류춘희 총무과장,

이추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박영우 지역경제

과장, 황건중 교통행정과장, 허만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윤철 도시관리단장, 이우환 건축과장,

□ 내    용 : 제3장 참조

13. 第143回 臨時會(2005)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5. 11. 14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5. 11. 14(월)  11:26

□ 처리안건 : 제1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5. 11. 21～11. 24 (4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5.11.21 (월)11:05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5.11.21～11.24, 4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겸일․권영대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5.11.22～11.23, 2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5.11.24 (목)11:01	2	1. 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 위원장	보고서채택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도시산업 위원회	2005.11.22 (화)11:00	1	1. 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백칠봉 환경위생과장	원안가결
	2005.11.23 (수)10:23	2	1. 현장확인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장	현장방문
			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보고서채택

14. 第145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1. 11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6. 1.  11(수)  11:32

□ 처리안건 : 제1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1. 17 ～1. 19(3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6.1.17 (화)11:11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1.17～1.19,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고갑용․최은보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영도구청장	업무보고: 총무국장
		4. 휴회의건 (2006.1.18,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6.1.19 (목)11:00	2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
		3.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 위원회 운영조례안	영도구청장	〃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4.1.16 (금)11:03	1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 태 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 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 남 술 세무과장	수정가결
			3.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 위원회운영조례안	박 경 빈 사회복지과장	원안가결

15. 第146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2. 14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4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6. 2. 14(화)  11:28

□ 처리안건 : 제1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2. 22 ～2. 28. (7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6.2.22 (수)11:04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2.22～2.28, 7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치․김종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6.2.23 ～2.27, 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6.2.28 (화)17:00	2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영도구청장	〃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
		4.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5. 동삼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	의견청취(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6.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산업 위원회	보고서채택(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총무사회 위원회	2006.2.27 (월)11:01	1	1.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감사청구 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 태 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부산광역시영도구교육경비보조 에관한조례안	류 춘 희 총무과장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 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류 춘 희 총무과장	〃
			4.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남 술 세무과장	〃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도시산업 위원회	2006.2.23 (목)10:00	1	1. 현장확인방문의건	도시산업 위원장	현장방문
	2006.2.24 (금)11:04	2	1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보고서채택
	2006.2.27 (월)11:00	3	1. 동삼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이 우 환 건축과장	의견채택

16. 第147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3. 21

□ 발의의원 : 고갑용 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6. 3. 21(화)  11:30

□ 처리안건 : 제14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3. 27 ～3. 31. (5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6.3.27 (월)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3.27～3.31, 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보승희․김철훈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황보승희 의원외2명	원안가결
2006.3.28 (화)11:00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구정질문
2006.3.29 (수)11:00	3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답변)		답변청취
		2. 휴회의건 (2006.2.23 ～2.27, 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6.3.31 (금)11:00	4	1. 청학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 에 따른의견청취안	영도구청장	의견청취(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도시산업 위원회	2006.3.30 (목)11:00	1	1. 청학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이 우 환 건축과장	의견채택

마. 기타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황보승희의원, 김겸일의원, 권영대의원.

□ 답    변 : 김태근 기획감사실장, 류춘희 총무과장, 이추도 문화공보과장,

박경빈 사회복지과장, 구병회 지적과장, 문양식 건설과장.

□ 내    용 : 제3장 참조

17. 第148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4. 12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5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6. 4. 12(수)  11:28

□ 처리안건 : 제14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4. 17 ～4. 19.(3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6.4.17 (월)11:06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4.17～4.19,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유인원․정순필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6.4.18,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6.4.19 (수)11:00	2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의 장	원안가결(고갑용의원외3인선임)
		2.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3. 부산광역시영도구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4.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5.부산광역시영도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수정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6.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7.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8.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6.4.18 (화)10:00	1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	의사담당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원회	2006.4.18 (화)10:30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류 춘 희 총무과장	원안가결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박 종 대 재무과장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 종 대 재무과장	원안가결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 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박 종 대 재무과장	수정가결
			5.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 남 술 세무과장	원안가결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남 술 세무과장	원안가결
도시산업 위원회	2006.4.18 (화)11:00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성호 청소행정과장	원안가결

18. 第149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5. 2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4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6. 5. 2(화)  11:34

□ 처리안건 : 제1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5. 8.(1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4.5.19 (수)11:05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5.8, 1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권영대․김겸일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 장	원안가결(심사보고:의회운영위원장)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6.5.8 (월)10:41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담당	원안가결

19. 第150回 臨時會(2006)

가. 소집요구

□ 발의일자 : 2006. 6. 13

□ 발의의원 : 고갑용의원외 3인

나. 의사일정 협의(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개 의 일 : 2004. 6. 2(수)  11:35

□ 처리안건 : 제15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 본회의 운영

□ 회    기 : 2006. 6. 19 ～ 6. 23.(5일간)

년월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발의(제출)자	처리결과
2006.6.19 (월)10:30	1	＊개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006.6.19～6.23, 5일간)	의 장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호길․송영수의원)	의 장	원안가결
		3. 휴회의건 (2006.6.20～6.22, 3일간)	의 장	원안가결
2006.6.23 (금)11:00	2	1. 영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장	원안가결(심사보고:의회운영위원장)
		2. 영도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3.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수정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4. 영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5.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6.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도시산업위원장)
		7.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영도구청장	원안가결(심사보고:총무사회위원장)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 장	원안가결

라. 상임위원회 운영

위원회명	년월일시	차수	심 사 안 건	제안설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2006.6.22 (목)10:30	1	1. 영도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담당	원안가결
총무사회 위원회	2006.6.20 (화)11:00	1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질의.토론
	2006.6.21 (수)11:00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계획서채택
	2006.6.22 (목)11:00	3	1. 영도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 태 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2. 영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 태 근 기획감사실장	수정가결
			3. 영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 태 근 기획감사실장	원안가결
			4. 영도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류 춘 희 총무과장	심의보류
			5. 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 경 빈 사회복지과장	원안가결
			6. 영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박 경 빈 사회복지과장	원안가결
도시산업 위원회	2006.6.20 (화)11:07	1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질의.토론
	2006.6.21 (수)11:00	2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계획서채택
	2006.6.22 (목)11:00	3	1. 영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 칠 봉 환경위생과장	원안가결

第 3 章   區政에 관한 質問

第1節  區政質問現況

1. 議員別 質問件數(總括)

議員別 年度別	計	鄭德治	金鍾振	皇 甫 承 希	金 哲 熏	柳 寅 洹	鄭淳弼	權永大	金謙一	尹浩吉	宋永水	高永鎭	高甲龍	崔殷補
計	18	-	-	5	1	2	2	2	3	1	2	-	-	-
2004	7	-	-	2	1	1	1	-	1	-	1	-	-	-
2005	8	-	-	2	-	1	1	1	1	1	1	-	-	-
2006	3	-	-	1	-	-	-	1	1	-	-	-	-	-

2. 處理 部署別 質問件數(總括)

區 分	計	企劃監査室	總務課	財務課	文化公報課	稅務課	民願奉仕課	社會福祉課	淸掃行政課	環境衛生課	地域經濟課	交通行政課	災難安全管理課	建設課	都市管理團	建築課	地籍課	保健所	影島 圖 書 館
計	79	4	9	1	6	-	-	5	6	-	11	4	4	15	6	5	3	-	-
2004	30	1	3	1	1	-	-	-	4	-	6	2	-	6	4	1	1	-	-
2005	36	2	3	-	4	-	-	3	2	-	5	2	4	5	2	4	-	-	-
2006	13	1	3	-	1	-	-	2	-	-	-	-	-	4	-	-	2	-	-

第2節  區政質問 및 答辯要旨

1. 第129回 臨時會

○ 질문일시 : 2004. 9. 18          ○ 답변일시 : 2004. 9. 19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황보승희 의 원	□ 남항-북항대교를 연계하는 고가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 하여 ○ 영도구민 모두가 남․북 항대교 연결 고가도로 건설 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에서 이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면 구에서는 어떠한입장을 취할 것인지? ○ 이번 추경예산에 고가도로 관련 영도 교통시설체계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반영 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당초 5개월이었던 조사기간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문양식	▸ 부산시에서 현재 고가도로 외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 통보 될 것이며, 우리구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고가도로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하였으며, 검토과정에서 우리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음. ▸ 영도통과 고가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의 추진을 위해 용역과업 지시서 및 발주 설계서 작성, 발주방법 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시행은 설계 서 및 발주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 과업기간은 당초 우리 구민의 집약된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도출, 계획 부서에 반영요청 하기위해 비교적 단 기간인 5개월로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상 당초 계획기간보다는 다소 연장이 불가 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업 진척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업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황보승희 의 원	□ 영도 도시미관 개선과 관련하여 ○ 내년 식목일을 기점으로 하여 봉래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S자형 꽃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가정 한 그루 심기를 홍보하여 구민의 부담으로 꽃길 및 꽃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 영도다리 난간에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화분을 놓아 경관의 미를 살 릴 수 있는 “영도다리 난간 가꾸기ꡓ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지역경제과 장 박 영 우	▸ ‘자녀와 함께 하는 S자형 꽃길 만들기 프로젝트’는 먼저 장소가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폭이 넓은 임도 주변이어야 조성될 수 있다고 보며, 그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히 이루어져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식수 대상지부터 선정하여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겠음. ▸ 봉래동 육교난간 화분설치계획 수립 시 영도다리 난간에도 화분을 설치코자 동시에 검토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영도다리는 지역 특성상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 초화생육에 애로점이 있고, 만약 설치하여도 급수, 보식작업 등 유지관리 작업시 대교의 차량소통도 많이 저해 할 것으로 보여 중단한바 있으며, 특히, 시설비는 양 방향 420m 화분설치 및 초화식재 등에 약 8,0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시키 지 못하였으며, 장래에는 부산대교나 영도다리에는 초화장식 화분이 필요 하다고 예견되어지므로 일단 여러 가지 의 초화를 영도다리 일부지점에 시험적 으로 비치하여 생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황보승희 의 원	□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의 영재형 해양 과학고 개편과 관련하여 ○ 청학2동에 위치한 해사고 를 동삼동 매립지로 이전 하면서 영재형 해양과학고 로 개편하려고 우리구 국회 의원 및 해수부에서 노력 중 인데 해사고 동문과 교직원 들은 반대하고 있은바 해사 고를 “영재형 해양과학고” 로의 개편이전에 대해 우리 구의 의견은? □ 영도소식지 발행과 관련 하여 ○ 현재 2만부 정도 발행되 고 있는 영도소식지를 예산 을 증액하여, 구민 5만여 세대에 맞게 발행하여 영도구민으로 하여금 더욱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관리단 장 신 윤 철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수행하는 해사고 발전방안의 연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한다고 보며 우리구의 경우 3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관내 고등학교의 학급이 축소되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해양 및 수산관련 인적자원 육성관리 측면의 여건이 유리해 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프로젝트이나 교육의 백년 대계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교육정책이라 생각됨. ▸ 영도소식지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 가 최소한 2세대당 1세대 꼴로 발행 부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연차적으로 부수를 확대하 고 지면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대행정은 PR행정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영도소식지 의 주요한 기능도 구정의 비전을 제시 하므로서 구민들께 희망을 주어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협치 행정의 구현 에 있는 만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작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유 인 원 의 원	□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최근 급격한 국제 유가상승으로 한국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어떠 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 하였는지? 그동안 추진실적 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소비 절약 홍보 추진계획’ 및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에 따라 은행, 대형점,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판매소, 학교, 시장 등에 적정 냉방온도 준수, 과다조명 자제, 승강기 합리적 운행, 자율10부제 참여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5회 182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영도신문, 영도소식지,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관련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홍보 현수막 6개 소 게첨 및 중부산케이블 방송에 홍보 문안 게제 의뢰 등 지난 3월부터 대대 적인 대구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9일부터 구 자체 에너지 절약 감시 활동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에너지 절약 중점 지도점검 대상업소인 대형매장,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 판매소 등 19개소에 5회에 걸쳐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 준수, 과다조명 여부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 하고, 일부 미흡한 3개 업소에 대하여 재차 협조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에너지 절약 중점 점검 대상업소인 주유소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관계 및 조명 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등으로 인해 소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구민 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에너지절약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유 인 원 의 원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하여 ○ 최근 물가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있는 이때에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체지원, 취업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 로의 추진 계획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모니터 2명을 매주1회 서비스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을 전후하여서는 유관기관, 유통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합동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지도단속 등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서민층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주1회 이상 현장단속 실시,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자금 지원을 위해 관내 145개 업체에 저리의 중소기업 운영자금 175억 4,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절영상공인연합회의 정기모임 활성화를 통해 기업애로사항 협의와 업체간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지원시 경기동향 등 기업 정보소식지를 발행해 왔으며, 실업 해소를 위해 관내업체와 구직자 연계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 구인업체 160개 업체와 구직신청 878명을 접수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구직자 2,172명취업 알선, 34명 직접 취업을 시켜주었으며, 연인원 1만4,400명 1일평균 80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들의 일시적 실업해소및 생계지원 실적 있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생 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상 실시 등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운영 자금 융자제도의 홍보강화 및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영상공인연합회 소식지를 300부로 늘려 기업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실업자 및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을 운영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 활동 지원 및 실업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유 인 원 의 원	□ 나눔장터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 현재 매월1회 개최하는 나눔장터 행사를 지속적인 상설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생활중고품을 물물교환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설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 나눔장터 개최이후 현재 까지 추진실적과 수입금은 얼마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청소행정 과 장 이 성 호	▸ 처음 나눔장터 개장시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각 동의 유관단체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횟수를 거듭 하면서 참여안내 공문 발송 및 주민홍보 강화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자원봉사 센터, 아파트부녀회 등으로 참여단체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참여 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설화 운영에 필요한 일반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취급품목의 다양화가 다소 미흡 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현재의 장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상설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은 2003년 8월부터 지난달 까지 12회를 운영하여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판매실적은 9,900여점에 판매액이 약2,700여 만원이며, 발생한 수익금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판매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동이나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경로 잔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는 것 으로 알고 있으며, 구 직원들의 기증품 판매 수익금으로 2003년 12월 불우이웃 돕기 성금 5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기탁 하였으며, 천성아동재활원을 방문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바 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辯部署 (答辯者)	答 辯 要 旨
유 인 원 의 원	□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와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 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은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 완성 한 만큼 많은 시민이 잘 활용 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일선 통,반까지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며, 그 동안의 홍보 실적은?	지적과장 안 부 근	▸ 금년 12월에 안내도가 완성되면, 접지형은 6만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업체, 세대별 1부씩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겠으며, 또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내 학교, 업체 각 세대에 새주소 활용 요령에 관한 안내 문을 발송하겠으며, 영도구 홈페이지의 새주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 록 하겠으며, 각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총 68회를 홍보를 했으며, 그 중에서 신문이 21회, 영도소식지에 16회, 인터 넷에 20회, 기타 11회를 홍보하였으며 각종 문서발송 시 새주소를 표기하여 홍보를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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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원 의 원	□ 산정도로 확장및 웰빙 장소 조성과 관련하여 ○ 봉래산 주변의 조림 및 활용대책으로 신선3동 영도 사회복지관에서 신선초등 학교까지의 현 도로폭 4～6 미터를 20미터 이상으로 계획 확장하고 산정도로를 영도 일주 관광 도로망으로 구축하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테마 형태로 조림하여 주변 경관을 웰빙장소로 조성 할 계획은 있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확장 요구하신 구간은 인근 주민 및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질문구간의 확폭은 산정 도로 중 현재까지 미개설 440m구간의 도로개설 완료시점에 인근 토지이용 계획과 해 지역의 발전전망 및 기존도로 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음. ▸ 현재 봉래산에는 11개동지역 13개의 주등산로와 수십개의 지선 등산로가 있으며, 주민들의 등산에는 별로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등산로가 협소하고 훼손지역이 있어 등산 하기에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런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신규 개설이나 확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2005년 상반기에 주요 등산로마다 이정표를 설치하여, 등산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새로운 등산로를 안내하여 주민들이 봉래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기존수목을 정비하고 식재 대상지를 조사하여 테마형태로 조림하는 방안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겠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휀스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산림경관 조성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보다나은 산림경관을 조성하여 삶 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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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한진중공업의 역외이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 한진중공업 에서는 건조하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서 도크 야드(Dockyard)가 부족하여 경남 하동군과, 부산신항 등에 부지 이전에 대하여 협의중인데, 타지방의 자치구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구는 한진중공업의 잔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 장 박 영 우	▸ 한진중공업은 독 길이보다 긴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댐공법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주받은 8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진중공업은 부지협소 문제 때문에 역외이전을 계속 검토중이나 이전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현재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설사 향후 이전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선소 이전은 최소 1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한진중공업의 역외 이전을 전제로한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한진중공업을 자극하는 역 효과도 예상되므로 부산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진중공업의 역외이전 추진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진중공업이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해 나감으로써 장기간 영도구에 잔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한진중공업이 영도구민 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지방세 납부뿐만 아니라 유․무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역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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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 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는 영도구청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 영도구청 민원인의 편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연히 영도구청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재무과장 박 종 대	▸ 은행업무 시간은 금융결재원의 전산망 가동 시간과 전국은행 연합회와 해당 은행 노조의 결정도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 금고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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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은 개선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주민들의 능력부족으로 현지 개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기 완공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도 건물개량 등 노후주택 의 개량효과는 미흡한 수준이 므로, 앞으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동주택개량 방식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지금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재개발 사업지구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건축과장 이 상 흔	▸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이 있어야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주택 건설 기간 동안 해당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있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고지대에 위치한 우리구 실정으로는 이러한 조건 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현지개량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새로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완화된 건축법 규정을 대부분 배제하여 현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지대 경사지의 경우 사업성 결여와 최근 우리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구역 안의 건축인․허가가 불가함 으로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오히 려 더욱 슬럼화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 되며, 우리 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현재의 1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과 지리적 환경여건, 해당주민의 어려운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등의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등 실질적 주택개량이 가능 한 현지개량 방식이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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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영도대교 재가설후 태종로 변 일대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 롯데월드 완공후 기존의 4 차선에서 6차선으로의 영도대 교가 가설되면 태종로의 확 장이 병행되어야 병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태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신설 등 대비 방안은? ○ 영도대교 재가설 교량을 복층화하여 차량전용 교량과 보행자 전용의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 가설 공사 설계시 반영 할 의향은?	건설과장 문 양 식	▸ 태종로는 봉래로터리에서 영도구청을 경유, 태종대 입구까지 구간으로 총연장은 7.5km로서 대부분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확장 계획이 미 수립된 구간은 동삼동 새마을 정신탑 삼거리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를 경유, 동삼교회에 이르는 1.7km 구간으로 소요사업비는 개략 144억원 정도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미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 확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건설중인 남항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에 발생되고 있는 영도대교 부근의 체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변도로 확장 계획은 롯데월드 준공 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음. ▸영도대교를 복층화 하는 방안은 계획 부서인 부산시에 건의, 심도 있게 검토 하도록 요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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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간선도로 공동구 설치와 관련하여 ○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항～북항구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에는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동구를 설치 하면, 매번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파손 예방과 포장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예방 등 막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확장구간 등 간선도로변에 공동구 설치 문제에 대한 견해는? □ 부산대교 및 주차장 관리 권 이양 및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 부산대교 및 주차장에 대해 부산시에서 영도구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진척사항과 관리권 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건설과장 문 양 식 교통행정 과 장 황 건 중	▸ 기존 도심지에서는 도시가스, 한전 및 상수도의 경우 MAIN 관로가 기이 매설되어 있어 공동구로 인입시 전관로 를 재 매설하고 기존관로를 철거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공사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 이 있어 기존 도심지의 도로확장 경우 에는 공동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며, 설치비 및 관리비 부담은 본 공사의 연장은 1,140m로 총91억 2,000 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 며, 기존 간선도로에 공동구 설치는 차량체증 및 도로폭을 기준, 일괄 추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로확장 구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 여 설치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검토 토록 하겠음. ▸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17일자로 시 교통관리과에 관리권 이관요청 문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5월에 시전역의 노상 주차장에 대한 구 이관사항을 검토하여 봉래동 물량장 주차장등 5개소를 해당구청에 관리권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교밑 노상 공영 주차장의 이관여부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경에 재검토하여 이관여부 를 구에 통지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권이 이관되도록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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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관리권 이양후 주차장 일부를 생활체육 공원으로 개발하면 문화욕구 충족이 예상 되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리밑 노숙자, 행인등의 노상방뇨 행위근절을 위해 하수펌프장 완공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방안은?	교통행정과 장 황 건 중 청소행정 과 장 이 성 호	▸ 해당시설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된다면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여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4개소의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봉래1동 관내에는 인근의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 옆에 대․소변기 4개의 이동식 간이 공중화장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부산대교 밑 공영주차장 관리권이 우리구로 이양되어 부지가 확보되고 유동인구 증가등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여건이 조성되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봉래중계펌프장 주변의 노숙자, 행인 등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서는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 옆 간이공중화장실을 이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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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동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 개편과 관련하여 ○ 현재의 동행정구역에 대해 합리적 조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으로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추진 시 야기될 제반 문제점은?	총무과장 류 춘 희	▸ 행정동의 인구수의 격차, 관할구역 면적의 대소 등은 동간 업무량의 불균 형을 초래하고 또, 구의회의원 선거구 설정 등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설치된 행정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깊은 소속감 내지는 애착심이 뿌리깊게 내려 있어 구전체에 대한 행정구역의 일괄 재조정을 하는건 주민의 정서와 맞닿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으며, 2004.8.2일자 모일간지에는 ‘인구감소 영도구 선거구 지키기 진풍경, 주민 안중없는 편입 눈살’이란 제목으로 동간 경계조정 비판의 언론보도 있었으 며,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의 주된 조건은 주민생활 불편지역으로 이를 해소함과 해당지역 주민의 찬성이 있어야 될 것이 며, 행정기관에서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위적이고 일률 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일이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행정 구역조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 나 이는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갈등 분쟁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행정 구역조정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도 필요치 않다고 보겠음.

2. 第132回 定例會

○ 질문일시 : 2004. 12. 4                            ○ 답변일시 : 200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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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 하수관리계는 지역의 하수 도면과 하수도 현황판이 있 는지, 하수구 속에 상수도 배관 및 폐관이 얼마나 매설 되어 있는지 하수도 민원처리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발 생건수와 미처리된 민원현황 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속에 수도 배관시 도시관리 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봉래동 5가143번지 일원 하수도 속의 상수도 배관 파열로 주민들의 건강위해 등 일상생활 피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 조사 후 피해 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도시관리과 장 신 윤 철	▸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축조 되어 현재까지 형성된 도시로서 하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며, 이로 인하여 하수관련 민원이 다량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우리구의 하수 총연장은 191km이며 2001년부터 체계적인 하수관 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하수도면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내장되어 하수민원처리 및 공사시행시 이를 활용하고 있음. 2003년 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접수된 하수관련 민원 819건중, 현재 10건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중이며, 66건은 사유지로서 자비부담 정비토록 안내 하였으며,올 한해 486,17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민원을 처리하였음. ▸ 봉래동 5가 143번지 하수도 관로속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의 파열로 야기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해지역을 조사 확인한 바, 이는 2002년 6월 발생된 민원으로써 1980년 전후 상수도시설 보급 확대시 좁은 골목길에 관로매설이 여의치 않아 하수시설 내 설치된 곳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즉시 정비 보수 하였습니다만 산복도로 등에는 위와 유사한 취약지에 상하수도 관로가 병존하는 곳이 있기에 이를 제거하여 민원을 사전에 없애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 하수관로 촬영 이동식 카메라를 임차하여 하수관로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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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기 매설된 상수도 폐관을 일제조사 정리하여 원활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 속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봉래동 유림아파트는 준공 당시 통수 면적의 하수도 개설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 중단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조사 후, 통수면적의 하수도 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관리 과 장 신 윤 철	▸ 영도상수도사업소로 하여금 하수시설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및 폐관의 이설 조치 계획을 올해안으로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토록 요구하였으며, 하수 시설 내 상수도관 등을 매설할 경우 하수도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열악한 하수관로 사정과 협소한 도로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수 시설내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으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시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의법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봉래동 유림APT는 1996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당시 유림APT 발생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진입로 맞은편에 있는 노폭 2-4M의 현황 도로내 하수시설을 파형강관의 지름 1.3M 규격으 로 정비하였으나 상류부 일부구간인 약 20M를 인근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시공 하지 못하고 기존하수시설인 0.8M×0.9M 암거에 연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 며 이지역 하수시설의 통수면적에 대하 여는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하수관련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없으나, 현재 추진중인 봉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안)이 시행되어 인근에 6M계획도로가 개설될시 해 지역 일원의 하수시설이 전면 재시공 되어야 하며, 신규 하수관로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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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도로의 맨홀로 인한 피해 와 관련하여 ○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공 공기관의 각종 맨홀이 얼마 나 설치되어 있는지? 지수전, 제수변, 한국통신의 통신맨홀, 도시가스의 맨홀, 한전변전소 지중선맨홀, 영도구청 하수도 맨홀이 각각 몇 곳인지, 조사 후 폐맨홀 및 사용연한이 지난 맨홀들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 봉래동 5가 137번지, 99번 지, 128번지 외 20여세대가 각종 맨홀로 수면장애 및 건물 파손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각 종 맨홀의 공급자를 찾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는 총 8,024개소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기관별로는 상수도 4,666개, 하수도 1,495개, 한전 36개, 통신 1,577개, 도시가스 250개가 설치 되어 있으며, 이중 산복도로 및 중복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은 산복도로상에 상수도 117개, 하수도 355개, 통신 39개 등 5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복도로 상에 상수도 123개, 하수도 115개, 통신 29개, 도시가스 8개 등 275개의 맨홀이 있으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설물은 하수도맨홀로서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정비실적으로는 총 139개소로서 그중 산복도로 및 중복도로상에 3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의 평탄성을 저해하는 맨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 ▸ 봉래동 5가 137번지일원을 포함하여산복도로 및 중복도로를 우선 조사하여 불량맨홀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시순찰을 통하여 최적의 도로 상태가 되도록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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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산복도로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 신선1동 사무소 앞에서 봉래3동 164번지까지 60m~ 70m는 적은 예산으로서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곳이 확장되면 와치로 입구와 봉래3동 164번지의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보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복도로 확장공사를 우선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 산복도로는 신선동 이송도 삼거리 에서 유한여객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2,100m로서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송도 삼거리 (L=67M) 및 덕수탕 부근(L=78M)에 923백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 확장하였으며, 신선1동사 주변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90m를 ‘05년 3월 준공예정 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05년에는 청학동 유한여객에서 왕비화점 L=60M 구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선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확장 (6～8m → 12m)계획이 있음을 말씀 드리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신선1 동사 주변 도로확장구간과 연계하여 와치로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위치인 봉래3동 164번지에서 신선1동사까지 확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연장 130m 구간으로 이를 확장하는데 10억의 사업비가 소요 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조속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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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영도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 구민이 찾아오는 영도구 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사이트 맵을 전면 수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다양하게 확충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 기 바라며, 홈페이지의 바로 가기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유명 무실한 코너를 조정하여 구와 관련된 사이트는 바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주 업데 이트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개선요함.	총무과 장 류 춘 희	▸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홈페이지 를 개선 운영하여야 하나 구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기가 도래 하였고, 다양한 기능 개선 사항이 요구되어 2005년에는 홈페이지 재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메뉴 전면 재구성, 주민의 대화창구를 위한 토론방, 주민의 회원화, 동호회 운영 등 여러가지 기능 및 메뉴 추가를 구상하고 있음. 현재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시 개선코자 하며, 구민이 찾아오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이원화하여 자료수집 및 간단한 정보 수정은 운영담당자가 기능추가 및 디자인 수정 등 전문적인 사항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이는 홈페이지 재구축에 8천만원, 유지보수비 연간 36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홈페이지가 기관의 얼굴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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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영선2동 주차장 확보문제 와 관련하여 ○ 생계형 차량이 많음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테크 노 과학고 별관 윗편 영선동 4가 186-2번지부터 이송도 삼거리에 이르는 이송도 해 안절벽 총면적 1263.9㎡중 74.2%에 해당하는 1043.2㎡의 국․공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 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은?	교통행정 과 장 황 건 중	▸ 이송도해안 절벽지역은 바다에 접한 해안사면 지역으로 장기간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한 붕괴위험 때문에 1981.7.2 일자로 사방설비지구로 지정되었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설비공사를 실시한 곳 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건설시 사방공사시설에 전달되는 하중 등으로 인해 사면안정시설에 위해 발생 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사방사 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방지 안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송도해안 절벽 지역의 국․공유지를 협의 보상을 통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에는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 사업 시행으로 주차장설치 가능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일정 구역별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또한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회계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우리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므로 해지역의 주차사정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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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부산시 웰빙시정과 관련 하여 ○ 안전한 도시만들기와 관련 영도구에는 아직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으므로 특히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 보행자도로 확보 여부를 집중 조사한 후, 웰빙시정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우리구에서 확보할 방법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기획감사실 장 김 태 근	▸우리구 에서는 관련부서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7개 사업 306억원의 예산 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3개 21억원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세부내역으 로는 절영 해안 산책로 지압보도 조성 2 억원, 동삼동매립지 내 시민체육시설 확충 4억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14억 5 천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예산 확보 내역은 절영해안산책로 지압보도 조성 1억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7억9천 만원으로 모두 2건에 8억9천만원임. 보행자 공간확보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열악한 우리구의 도로여건에 대해 웰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선행조치와 재정 등 제반여건이 수반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특히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웰빙시책 대상사업 조사및 선정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대상지를 적극발굴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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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공무원 파업이후 조직의 단합을 위한 대책과 관련 하여 ○ 공무원 사회의 내부갈등 으로 구정 행정 서비스가 저하되고 영도구의 생산성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불행한 일이며, 특히 공무원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단합 하여 영도구를 발전시킬 소명 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조직의 단합을 위한 대책은?	총무국장 서 정 환	▸ 이번일을 계기로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구산하 전부서가 부서별로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직원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사업부서 및 일선 동직원과 구청장과 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노고 를 치하하고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직원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소양․직무교육 강화, 직원 자기계발유도, 우수시책 비교 선진지 100인 탐방을 실시하고 분기별 휴가실시, 우수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직원 해외 배낭여행,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을 하겠음. 공직내부 결속을 위해 동료간 예의 지키기 운동전개, 직원 인화․단결의 장 마련,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사이버 인사 도우미제를 시행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고품격화를 위해 직원1통 1전담제 운영, 간부 공무원 현장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토론회 개최, 한가족 아우르기 평가단 운영, 우수부서 포상과 행정서비스 평가및 친절도 측정을 하겠으며, 노정지원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직원간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함께 직원상호간 건전한 노사문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참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 동료간 허물을 사랑과 애정으로 감싸고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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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공원녹지 확충과 가로수 식재 등의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 녹지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녹화정책을 요구 하며 최근 부산은 녹지예산 저하 및 녹지정책 후진성으로 도시전체가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1회성 전시용이 아닌 도심속 그린존 형성을 위한 영도 대교~소방서 구간, 부산대교~봉래 로타리 주변 등 일정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녹지관리 마스트 플랜 추진 계획은? ○ 향후 공원녹지 확보 방안 및가로수 조성, 식재, 관리 등의 개선방안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녹지조성과 도심지내 공원및 쉼터등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하여 녹지보존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12.25일부로 시행 할 계획이며, 그리고 체계적인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수립된 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 등 자체 중장기 녹화사업계획을 부산시 녹화마스터 플랜에 반영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부산시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비 940백만원을 투입하여 후박나무 외 10종 27천여본을 식재하고 소공원을 조성한바 있으며, 우리동네 푸르게사업 비 120백만원으로 곰솔외 8종 3천 여본을 식재하여 녹지및 휴식공간조성을 추진 하였음. 이미 시가화된 도심지내 신규 부지를 발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대상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지대 폐가및 나대지등의 발굴과 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 녹화 등을 푸른부산 가꾸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영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녹지보존과 가로수에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새로 운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는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금년도 부산시,푸른부산가꾸기 사업비 100백,만원을 투입 태종로변 태풍피해지에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급수 및 관리작업으로 가로수경관을 개선시켰으며, 2005년에는 북항대교 진입도로 확장구간을 우리구 관광거리에 어울리 는 수목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향후 신설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및 녹지 화단조성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심녹지 축을 형성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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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재활용품 매입대금의 투명 한 운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시범구로 선도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거후 매입대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어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례가되고 있으며 2003, 2004년도 재활용품 매각대금, 종류별 총량, 단가 및 집행내역은?	청소행정과 장 이 성 호	▸ ‘94년에는 공동주택수와 분리품목이 단순하여 수거시 현장에서 계량하였으나 공동주택 증가, 분류품목의 다양화및 유 상수거와 무상수거 분류에 따른 주민 불편의 가중과 수거시 계량에 애로점이 많아 ’96년부터 현장계량은 못하고 우리구 선별장에서 차량으로 계량하고 있으며, 매월3회 10일단위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품목별 수량을 표시한 전표를 제출받아 수거처별 대표자의 은행구좌로 계좌입금 되고 있으며 현장계량의 어려운 점은 다량으로 배출되는 품목이 폐지, 플라스틱류, 장판, 합성수지, PET병 등이며, 폐지를 제외 한 품목의 부피가 커서 대형 계량기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많은 청소용역비가 필요하며 시산하 대부분 구․군에서도 선별장에서 계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량을 요구하는 단체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현장 계량을 실시하고 또한 전수거처에 대해 품목별 중량과 금액을 통보하여 불신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매입단가는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12월 현재 ㎏당 종이 45원, 고철 120원 장판 60원, 수지 50원, 의류 250원, PET병150원이며 병류, 스치로폼, 우유팩, 건전지, 1회용봉지, 비닐류등은 무상 수거하며 매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003년 재활용품 매각 총수입은 4,187톤에 124,813천원으로 전액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중 공동주택등에서 수거한 2,527.7톤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75,707천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 재활용품 매각 총수입은 4,054톤에 151,261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중 공동주택분 2,179.1톤 89,330천원은 세출예산에서 집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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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대형쓰레기 수거비용이 과하여 불법 투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단가 체계 개선및 대형 쓰레기 처리 비용의 하향 조정 의향은?	청소행정 과 장 이 성 호	▸ 대형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류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우리구에서는 72개품목 110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관한 조례에 품목별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품목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시 해당수수료 부과 및 유사 품목 적용방법에 대한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수거 수수료에 대한 배출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품목별 중량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현장 수거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1996. 12. 30. 조례개정 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품목(TV, 냉장고, 쇼파, 장농)의 수수료는 타구․군의 9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후 타자치 단체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품목 및 규격, 수수료 부과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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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동삼동 소형선 대체 계류지 건설계획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 동삼동 인근해역에 대한 소형 선박 계류지 이전계획에 따른 부산 해양 수산청과 추진단체인 예부선 선주 협회의 추진 방향은? 우리구와의 논의상황 등 현재의 진행 과정은?	도시관리 과 장 신 윤 철	▸ 지방해양청과 롯데측의 동삼동 하수처리장 인근 동삼동 부두의 건설계획을 설명 드리면 물양장360m, 방파제500m, 접속호안 15m, 공유수면매립 약4천 6백평 정도이며 접안척수는 적정 114척 으로써 2005년도 착공, 공사기간 3년내 외 추정 공사비는 300억정도로써 롯데 월드측이 부담하고 2004.6.10. 시로부터 부산항기본계획변경(안), 북빈물양장 대체 부두에 대해 우리구의 의사를 묻는 최초 의 공문이었으며, 올해 6.25. 우리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계획한 데 대해 항의 및 4면이 해역인 영도의 입지적인 특성상 영도해안은 워터프론트 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이어져온 구민여론이자 구정의 정책 으로써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하였으며, 사면이 바다로 접한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할때 항만과 연안을 가꾸고 쾌적한 상태로 개선,관리 해야 함은 자치단체 고유의 책무이며 동삼동 대체부두 인근에는 8만톤급의 대형 국제크루즈 여객부두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태종대 하리항개발, 동삼동 패총유적지, 3～4년후 동삼동 매립지의 해양친수공원 준공등 주변지역을 조화롭게 정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우리구 연안 및 해안은 부산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친수여가공간으로 해양수도부산의 이미 지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봉래동물양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민정서와 우리구의 연안개발 및 행정관리계획에 불부합 되어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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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훈 의 원	○ 영도구 이전 반대 입장의 타당한 근거 제시 등 전반 적인 대책은?	도시관리 과 장 신 윤 철	▸ 예부선 협회에서도 생업을 이유로 하여 부산시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동삼동 부두로의 건설을 수용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하고 있으며 우리구가 반대입장을 제시 하였다 하여 불만을 토로 성토하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입장 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롯데월드건립이라 는 대형 프로젝트가 부산지역발전과 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공존공생 할수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부산항만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영도의 해양학적 특성상 부산항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할한 항만운영에도 협력해야할 의무 또한 있기에 현재의 항만실정상 북빈 물양장의 대체 계류지를 확보할수 없는 상태이고 롯데월드 건립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지역 연안에 임시 물양장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부산지방해양 수산청으로부터 동삼동 부두에는 우리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워터프론트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시공을 하여 예부선 중에서도 친수시설과 조화되는 선박으로 하여 접안 척수제한 및 소형선 위주로 운영하고 2011년 신항만 개장시에는 예부선을 신항만 또는 4～5부두 사이의 제 5 물양장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롯데월드로부터 예부선 계류시설 주변을 구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게 친수 공간화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또한 예부선협회에도 행정지도를 하여 쾌적한 항만운영을 위하여 이행장치 등을 확보할 계획이며 항만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전제조건을 부여 할려고 함.

3. 第135回 臨時會

○ 질문일시 : 2005. 3. 24                  ○ 답변일시 :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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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7%인 봉래 3, 4동, 신선1동 산복 도로변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요망	사회복지 과 장 박 경 빈	▸ 우리구 관내에 현재 소재해 있는 5개소의 사회복지관 중 1992년 우리구에서 건립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가 동삼동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이유는 1990년대 초 이 지역에 대규모 서민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립된 바 있음. 봉래동 및 신선1동 고지대 주변은 기존 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하여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먼저 자체 부지를 확보한 후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하나 2004. 9월 현재 전국에 370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그 중 부산시가 49개소로 13.2%를 차지하여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아 부산시에서는 한동안 신규건립 계획이 없으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 일부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인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 되므로써 복지관건립 등 특정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까운 시일 내 복지관을 건립 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관 건립 등 고지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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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기존의 해사고등학교 부지에 노인전용 병원이나, 실버타운 건립계획과 관련 하여 ○ 해사고등학교 이전 부지를 관련부처와 상의하여 노인 전용병원이나 종합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 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 과 장 박 경 빈	▸ 현 해사고등학교 부지는 지난 2004. 12. 13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구가 맺은 기본합의서상 공공시설, 즉 국가기관을 유치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부지 이용에 대한 기본합의 내용의 변경 없이는 노인전문 병원이나 실버타운을 건립하기는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 함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저소득 노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같은 무료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 개별로 독립된 생활공간과 의료, 문화, 체육 등 종합 생활시설을 갖춘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주로 법인이나 일반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현 부지의 경우 기본합의서상 용도의 제한과 일반에 매각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어 민간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 건립은 사실상 불가하며 다만 우리구가 시설을 건립, 직접 운영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부지의 용도 변경과 매입 또는 무상 양여, 무상사용이 가능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시설도 건립규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시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 함. 현행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고 조세감면 등 간접적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므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자치구만의 재원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제반 여건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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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봉래산 입산허용 방안 및 차량, 애완견 출입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 봄철 산불예방으로 09:00 이후 입산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봉래산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입산객의 입산일지 작성 및 철저한 신원파악과 산불예방 교육 후 입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11. 1~익년 5. 31까지 개방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에 입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봉래산 청학농예원~헬기 장, 중리산 감지해변~승마장까지 2개소 를 개방 등산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문제로 부득이하게 등산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신분을 확인하고 산불 예방 계도 후 입산을 일부 허용하고 있음. 산을 지키는 감시원들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금년 2월에 봉래산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한바 있음.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50년에서 100년의 세월과 많은 예산이 소요됨. 특히 우리 구는 타 지역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또한 경사가 심하고 바위와 돌이 많아 나무를 심어 가꾸기에도 어려운 지역임. 그리고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감시원도 산불예방 활동에 경험이 적은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봄철 건조시는 산불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봉래 산을 추가로 개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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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봉래산에 애완견 및 차량 출입통제 플랭카드 (해련사 입구)를 철거한 이유는? 이들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 봉래산에 차량 출입을 금지 할 계획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 봉래산에 애완견과 일반차량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도록 2003년 6월 현수막을 제작하고, 봉래산 헬기장 입구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2년여간 홍보하여 오던 현수막이 햇빛에 글자가 탈색되고 노후되어 주변 경관에 혐오감을 주고 있어 지난 2월에 철거 하였으며, 봉래산 청학농예원~헬기장~KBS 송신탑 간 설치된 도로는 방송 시설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방송시설 보수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봉래산 체육공원내 애완견 출입을 통제시킬 법적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봉래산 체육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반 차량과 애완견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속히 현수막을 부착하고, 애완견의 경우 목끈을 하고 변봉투를 휴대토록 홍보 하겠음. ▸ 송신소의 차량출입용에 개설된 봉래산 헬기장으로 가는 도로는 임도가 아닌 일반도로인 관계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대하여도 구에서 임의로 차량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단지 통행 시 산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 는 행위는 금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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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폭설, 지진 등에 대비한 재해방재 시스템과 관련하여 ○ 환경오염으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체계 적인 재해방재시스템 구축 을 위해 각 가정 혹은 통별 로 기본적인 제설장비 확보 방안강구 촉구 ○ 폭설 상황대처법, 제설 요령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영도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 요망. ○ 비상 재해․재난 발생시 각 통 단위 별로 주민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1가구 1명의 봉사대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동 단위 구역화를 실시하는 사전조직 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재난안전 관리과장 허 만 우	▸ 우리구는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 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설해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3월 5일 부산지방에 내린 적설량은 1904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인 37.2㎝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겨울 철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눈이 내렸음. 우리구는 이번 겨울철 기간 동안 3번의 폭설시 기 보유한 제설장비 4종 258점 외에 3,350천원의 예산을 들여 제설장비 등 4종 2,500점을 구입하여 전 동에 2차례에 걸쳐 배분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말 현재 우리구는 283개통에 57,638세대로서 가정 및 통별로 기본적인 제설장비인 삽 1자루와 빗자루 1자루를 구비할 경우 전 가정에는 3억 5천만원, 전 통에는 1백 7십만원이 소요되며 통별 제설장비 구비는 각 동에 배분된 장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가정마다 1개의 제설 장비 구비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2005년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시 영도소식지 영도구청 홈페이지, 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음. ▸ 눈이 올 때 상황대처법, 눈치우는 요령 등을 영도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사항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2005년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시 병행하여 홍보토록 하겠음. ▸ 주민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구역 별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내집앞은 내가 치운다는 주인 의식이 먼저 확립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도 각 동별로 각종 회의 시 (뒷면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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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 인접한 영도구는 폭설 뿐만 아니라 지진해일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비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앞면에서 계속)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도심가구의 구성원으로 볼 때 1가구 1명 봉사대 구성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종 홍보기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우리구는 지진을 포함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각종 주의보시는 준비단계, 경보시는 비상단 계로 구분하는 2단계 비상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면 준비단계 비상근무제체로 돌입한 후 각종 홍보매체(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방송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진해일 대비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재해우려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남항방파제 일원 등 해안가 저지대는 해일 침수 피해가 가장 우려되므로 우선적으로 대비토록 조치하는 등 지진 해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태가 심각할 경우 비상단계 근무 체제로 확대한 후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응급복구 장비동원 등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현재 지진해일을 포함한 자연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처 매뉴얼을 작성중에 있으며, 남항 방파제 일원에 대하여는 30분대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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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해안산책로 중리해변 진입로 해녀촌 부근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 여름철 중리해변가 해녀촌 부근은 많은 인파가 붐비는 장소이나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특히, 화장실이 없어서 무단 방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 가 발생하므로 이곳에 화장 실 설치 용의는?	청소행정 과 장 이 성 호	▸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시는 관련법 령과 이용자현황 및 설치 대상과 부지확 보 등 주변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공원, 산책로, 체육 시설, 간선도로변, 도심주변 등에 25개소 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영선동 제2송도 에서 동삼 중리의 절영해안산책로 주변에 10개소, 감지해변 산책로에 1개소가 설치 되어 있음. 중리해변진입로 해녀촌 부근 일대는 오래전부터 해녀들이 해산물 등 을 채취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하 는 지역으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주변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 지형이 급경사지와 절개 및 공유수면을 접한 바닷가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지 않으나 추후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여건이 조성되면 공중화장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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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천성아동재활원 및 사회 복지관에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법정 등록장애인 중 단기 보호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 수용되지 아니 하고 사설장애인 보호시설 이나 종교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관내 천성 재활원 및 사회복지관 시설 에도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아동이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사회복지 과 장 박 경 빈	. ▸ 우리구 등록 장애인은 총 7,084명이고 그중 인접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2,300여명 정도이며 장애인 보호시설로 는 장기 보호 생활시설인 천성재활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일보호 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가 있으며, 현재 관내 시설만으로 무의탁 장애인의 장기보호나 가정사정, 재활교육 등으로 주간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시 보호를 위탁해야 할 경우 전문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 전체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은 천주교부산교구에서 운영 중인 1개소 밖에 없어 보호 인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상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이 최소 20평 이상 건물에 생활공간, 의무실, 재활실, 재해대비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경우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할 수 있으며 우리구 관내 장애인 시설인 천성재활원의 경우 재활의원, 직업재활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기보호시설로 현재 정원 102명 모두를 수용하고 있고 건물이 낡고 협 소하며 구조적으로도 당장 별도의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 나 시설 내 건물일부를 향후 재건축시 시설기능을 보강 단기보호시설 운영 여부를 법인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으 며, 이와는 별도로 기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중인 사회복지관과 뜻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도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권장 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음.

4. 第142回 臨時會

○ 질문일시 : 2005. 10. 19                          ○ 답변일시 : 20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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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원 의 원	□ 부산대교 야간 경관 조명 과 관련하여 ○ 제 2 롯데월드 건물과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첨단 영상을 가미한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장단기로 검토 하여 해양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문 양 식	▸현재 부산대교 야간경관조명은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 창조를 위하여 예술성과당시의 최신기술을 접목시켜 광원의 광색 및 광량을 컴퓨터로 자동 조절하여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연출토록 2001년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된 것으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시비 보조금으로 2천 6백만원을 배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영도대교는 보전 확장키로 하여 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개 기능을 되살리고 6차로로 확장하여 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고 부산 롯데월드도 2009년 6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산 대교 경관조명은 현재 설치된 광섬유 조명효과가 미약하여 야간에 시각적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부산 광역시 야간 경관 기본계획(2004년 수립)에 의거 부산시자체예산(12억) 으로 2006년 새로운 방식의 야간경관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생태적 고려, 조도(빛의 밝기)나 휘도(빛의 눈부심)에 대한 제한치 설정등 과도한 조명에 의한 빛 공해문제 등이 자문의견으로 제기 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으로 2006년도 예산에 경관조명 설치관련 일체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며 부산대교 야간경관 조명 개선은 우리구 현안 건의사항으로 부산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영도 대교 재가설·부산 제2롯데월드 건설 등과 더불어 부산대교의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 타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해양관광 명소가 될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요청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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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원 의 원	□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텃밭 조성과 관련하여 ○ 채소류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산림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텃밭조성과 산림 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므 로 관련부서의 근절대책과 단속 실적 및 태풍에 훼손 된 나무도 정비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장 박 영 우	▸봉래산 일대 곳곳에 채소류 재배 등을 위한 무단 경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에 신선3동 일원에 휀스 600m를 설치하고 무단경작지 내로 출입을 삼가토록 하였으며 산림 순찰요원과 공익 근무요원을 동원하여 산림내 무단 훼손지를 원상복구토록 공고문을 100여 곳에 부착 계도 후 동삼동 산133-3번지 등 무단경작지 약 1ha에 편백나무와 해송 400여본을 식재하여 원상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지와 가까운 인근에는 전부터 농사일을 해오던 주민과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던 입주민들이 많아 근절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므로 앞으로 산림훼손지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무단경작지에 대하여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재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가정화단 조성용으로 일부 등산객들이 산림내 부엽토를 채취하여 담아 가는 사례가 있지만 소량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주요 등산로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산림 공익근무요원과 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봉래산을 순찰토록하며 무단채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태풍 ‘매미’로 쓰러진 봉래산 및 해양경찰서 인근 산림의 수목에 대하여 2003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정비된 것과 근래 도복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 후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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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원 의 원	□ 재난 위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적을 밝혀 주시고 영도구청 옆 절개지 언덕이 낙석과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낙석 방지 망을 설치 하는 등 안전 조치 를 조속 시행하여 자연재해 에 대비하기 바람.	재난안전 관리과장 허 만 우	▸우리구 재난위험시설은 E급시설인 고신 주택 1개소와 D급시설인 신선아파트 3개 동과 봉래어린이집을 포함하여 4개소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지침에 의거 월 1회 점검(10회)․정기점검(상반기6/30)․수시점검(2회)등 총1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 1. 20에는 재난위험시설 5개소에 대하 여 안전 진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신주택은 재건축 추진 장려 의견이 있어 2005년7월4일 이주 및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 하였고 현재 까지 추진중이며 D급인신선아파트는 주요구조부 균열은 없으나 계단난간 고정철물 탈락, 석축부분 균열에 대한 보수 의견이 있어, 2005. 5. 2 자체벽체 균열부분에 대하여 보수․보강등을 할 것을 독려하여 2005년 9월 탈락부분에 도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D급 시설물인 봉래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0월 현재 철거중에 있고, 또한, 재해취약지(테크노 과학고밑 언덕, 청학2동 8호천옆 언덕, 구청 뒤편 절개지) 3개소에 대하여도 월 1 회 점검(10회) 및 수시점검(1회) 등 총1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5. 2. 22에는 안전 진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전문가 점검시 구청옆 절개지 낙석위험에 대하여 옹벽 및 낙석 방지망이 양호하게 설치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청학2동 8 호천 옆 언덕부분에 대하여도 우리구에서 비닐 덮개로 표면보호를 하여 전문가의 별도의견이 없었고, 테크노과학고 밑 언덕도 매우 양호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시 재난위험시설 5개소, 재해 취약지 3개소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2005.10.24~10.28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구청 뒤편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는 낙석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입간판을 새로이 제작중에 있어 늦어도 11월초순경 에는 설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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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영도구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유치방안과 관련하여 ○ 영도구의 관광객 (내외국 인)을 위한 관광 안내소의 위치는? 팸플릿(외국어 포함)의 비치 장소는? ○ 장․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은? ○ 구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영도구의 관광 유치 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여부?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영도구민과 영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중인 태종대유원지내에 1개소가 있으며 그 외 구청과 동 사무소, 동삼동 패총 전시관, 부산역, 김행공항 및 타구지역 관광 안내소를 활용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된 우리구의 관광 안내도를 비치하고 있으며, 현재 비치된 관광안내도는 2003년도에 평면적으로 도안하여 제작한 안내도이고 현재 입체적으로 도안한 관광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음. ▸우리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태종대의 국가지정 명승지 지정추진, 동삼동 패총부지와 태종대를 잇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동삼동 패총 유적지 정비사업추진, 우리구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문화관광 사이트 업그레이드와 절영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절영해안산책로의 쾌적한 유지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리항 매립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 제2 롯데월드 건립과 연계된 경전철 유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이 있음. ▸영도구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영도구의 관광유치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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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봉래산 정상부근 KBS소유 임야 1310평을 소공원을 조성 하여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 APEC 기간동안 운행하게 되 는 항만 크루즈선을 APEC 이후에도 영도 관광코스로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 동삼동 매립지내 크루즈선 터미널 완공시 내․외국 관광 객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 및 영도구의 관광코스는?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 KBS 구관사는 신선동 3가 1-2번지에 위치한 구 TBC 송신소 건물로 약 600평을 KBS관사로 활용하였으나 2005년 4월경에 관사철거 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KBS 구 관사 부지에 배드민턴장, 파고라를 설치하여 구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 관사를 디지털 TV방송 시설 설치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시적 개방은 가능하나 상시 개방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현재 KBS 구 관사 철거 지역내 소공원 조성이 어려운 상황임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APEC 기간 (11월 12일～19일) 동안 운행 될 항만크 루즈는 남항, 태종대, 오륙도, 북항 컨테 이너 등으로 운행할 방침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투입할 선박을 외국 선사와 협의중에 있음.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매주말 1박2일 코스로 팬스타드림호가 1부두~태종대~몰운대~광안대교~수영만(1박)~해운대~1부두를 운항중이고 지난달부터는 테즈락크루즈호가 운항중이며 다음 달에는 티파니호가 운항할 계획으로 있음. ▸동삼동 매립지 크루즈선 터미널 공사 는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 이 완료되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4 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10월 부터는 국제크루즈 부두를 운영할 계획 으로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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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영도 8경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하였으며, 보수할 곳은 없는지?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우리구 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 요청토록하고 관광코스에 태종대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연안 크루즈 운행사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영도팔경은 절영해안산책로, 영도대교, 태종대, 봉래산, 아치섬, 75광장 달 바라 기, 동삼동패총, 감지해변 산책로로서 2003년7월 15일 선정된 이후 영도소식지 구청홈페이지, 관광안내도, 기타 유인물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되고 있으며 앞 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도구민과 영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인지도를 최대한 높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도팔경에 대하여는 관리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보수․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영도 팔경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음. 현재 동삼동 패총부지 정비 공사를 1억 5천만원을 들여 잔디식재, 휀스 및 탐방로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완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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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관광및 학생들의 교육차원의 선박 과학관을 건립할 의향은?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조성중인 테마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소규모 과학관임. 우리나라 과학관 수는 선진국에 비해 25%정도 수준이어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해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을 계속 지원할 방침으로 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르면 1개 시도내에 1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규모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10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되 건립 후 운영비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으로 하게 되어 있음. 참고로 금년도에는 무주적상 천문대등12개의 테마과학관이 건립중이며 1개소 당 평균 26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 지원은 약 25%에 해당되는 약 6억 7천만원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립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지만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앞으로 구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테마과학관건립을 심도있게 적극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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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수 의 원	□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의무화와 관련하여 ○ 내진 설계 의무화 제도 도입 후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 지진 발생시를 대비한 안전 수칙의 제작 및 배부 여부는?	건축과장 이 우 환	▸우리나라에서는 1988.2.24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층 이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최초 규정하였으며, 최근 잦은 지진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인 대상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강화하여 2005. 7. 18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은 총263동이며, 1988년 이후 건립된 6층 이상 건축물은 252동이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후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없음 ▸우리구는 지진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기상청으로 부터 직접 지진 발생상황을 컴퓨터 단말기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아 자체 구축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진발생 상황을 통보받은 주민들의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2005년 3월 25일 제151호 영도소식지 및 2005년 3월 28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고, 전부서 및 동에서는 각종 매체 및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 특히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남항동 방파제 일원을 30분 대피지구로 지정하여 민방 위훈련 실시, 대피 안내요원 교육 및 대피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으며 지진 해일 등 재난 발생시 주민행동요령이 수록된 대피지도 리플렛을 2, 000매 제작하여 전 동에 배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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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교통불편 해소와 관련 하여 ○ 중복도로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으로 교통불편 해소 대책은? ○ (주)한진중공업 서문 및 정문 앞 속도 측정기 설치 건의	교통행정과 장 황 건 중	▸현재 중복도로인 신선1, 2, 3동 ~ 봉래 시영아파트, 청학동 원우아파트를 경유 남부여객 종점까지에는 5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 마을버스는 동삼 주택에서 출발하여 중복도로, 이송도, 영도소방파출소를 경유하여 남포동까지의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7대가 운행되 고 있으며 또한, 1번 마을버스가 봉래동 홈플러스에서 출발하여 구 전차종점, 강남병원, 봉래3동 유림아파트를 왕복 하는 노선을 10분 간격으로 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버스노선의 조정 사항은 청학2동 배종인외 1,207명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5년 10월 10일자 시 담당부서에 진달한 결과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회신내용은 시내버스 운행시에 는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복되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운송질서 유지가 어렵고 또한 해 지역 노선이 급경사 지역이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우므로 노선변경이 불가하며 2006 년도에는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간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계획이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줄 것을 통보받았으며 환승 할인제 시행 후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다시 시와 협의,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음. ▸고정식 영상속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당 기관인 부산 지방 경찰청에 건의하여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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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곡각지의 도로정비 대책 과 관련하여 ○ 도로변 곡각지 조사 후 보행 불편 해소와 교통소통 원활 및 사고위험 해소 대책은?	건설과장 문 양 식	▸질의하신 유림아파트앞 곡각지점은 신선초등학교~봉래시영 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유림아파트 신축시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한 도로 이며 당시 유림아파트 측에서 도로개설 시 도시계획선에 따라 가각정비 완료된 상태이나 가각부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계단과 한전 전신주가 설치되어 지역여건상 가각전제 공사를 시행해도 차량운행에 다소 어려움의 해소는 예상 되나 사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우리구 관내 가각정비가 필요한 곳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가 시급한 곳 부터 년차적으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선1동과 봉래3동 경계지점의 곡각지 정비 및 보도설치 요청 지역은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7~8m 현황도로 구간으로, 4m를 추가 확장토록 계획된 도로이며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 용역시(2001년) 사업우선순위 112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명덕한의원～선음악미술학원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우리구 재정여건 상 조기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곡각지 정비 및 보도설치는 4m 추가 확장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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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하수관리 대책과 관련 하여 ○ 하수 민원 과다 발생으로 하수관리 담당 업무가 가중 되고 있으나 예산이나 직원 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하수관리 담당 부서 확대 개편 의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 허 만 우	▸2003. 8. 11 조직개편으로 하수관리계가 신설된 후 쾌적한 환경 영위에 대한 주민 욕구의 증대와 부합하여 그 동안 산적한 각종 하수관련 민원을 해결 하였으며 특히 하수관련 민원의 유형이 높은 의식 수준, 삶의 질적 향상 등으로 그동안 소외시 되어 왔던 분야에서 생활의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 9월말 현재 하수도 유지관리 현장민원은 1일 평균 3~4건으로 43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및 배수설비설치 허가, 준공협의 등 117건으로 총 554건의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은 30개소 정비로 사업 예산은 11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하수구 준설공사 시행도 상반기 기계준설 총 1.45㎞, 사업 예산 18백 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구 현안사업으로 영선2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과 봉래교차로 주변 상습침수지 하수 시설 개선사업 및 영도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완결 내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영도하수처리장 본격가동 대비 오수 지선관거 설치 및 관련 업무준비, 산복도로, 중복도로 하수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소파사업 확대 등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으며, 현재 하수 관리계 인원은 행정1명, 토목3명, 건설 종사원 7명, 차량기사 1명 합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음. 향후 영도하수처리장 가동 대비 추진 중에 있는 오수 지선관거 설치계획 등을 해결키 위하여 필요한 조직개편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수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하수행정을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불편을 사전에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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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도심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한 봉래동, 신선동, 청학동 일대의 개발 계획은?	건축과장 이 우 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롯데월드 건립계획과 맞물려 우리구 가시권인 봉래동, 신선동, 청학1동 지역은 기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새로 주택 재개발 지역 4개소가 반영되고 주거환경개선 지역 3개소, 재건축 1개소등이 반영되는 등 구 전체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역은 청학1, 2, 4, 5지구, 신선2, 3, 4, 5, 7, 8지구 등 총10개 구역이며 청학5지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2006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 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봉래1, 2지구 및 청학6지구가 금년에 새로이 주거환 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봉래1 지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옛 시청 자리에 건설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시점이면 도로개설 및 공공기반 시설도 정비되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11개지역이 기본계 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금년 9월에 봉래동과 청학동 2개지역이 추가로 포함 되어 13개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청학3, 동삼1, 2구역 등 3개 지역이며, 청학3구역은 조합 설립후 한진중공업과 분양금액 및 미분양시 책임 소재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마찰이 있었으나 구청중재 및 청학 3구역 조합원들과 한진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검토가 진행중이며 10월중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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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장애인우와 고령자를 위한 동사무소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 봉래3동, 봉래4동, 신선2동 등 장애우와 고령자의 접근 이 곤란한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거나 통로를 개조하여 이용 편의 제공 용의는?	총무과장 류 춘 희	▸봉래3동은 대선조선 해안변에서 부터 봉래산 중복도로 위까지 분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해안변 저지 대에 소재하고 있어서 중복도로변 거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신선2동과 봉래4동사무소는 산복도로 인근 위또는 아래 소재로 불가피하게 출입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노약자 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도 봉래3동을 중간지점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신선2동과 봉래4동사무소 통로 리프트 설치 등 출입통로 개조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하였으나 이전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야외 노상의 계단에 리프트 설치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전 및 출입로 개선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각 동의 인구변동 추이에 따라 과소동의 통폐합 방안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 이용이 불편한 동사무소는 신축 및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겠으며 단기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 할 경우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장애인 및 노약자가 거주지동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직원을 배치하여 안내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 가정방문 상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출입통로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 조속히 예산을 확보, 시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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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각종 공사 발주시 공공기 관과 구청과의 사전 업무 협의 및 부서별 업무 협 조와 관련하여 ○ 구청 공사후 다른 공공기 관에서 공사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업무 협의 체제 구축 대책은? ○ 공가 철거 후 계속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확장 등 건설공사 발주 전에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상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과 우리 구청의 관련과에 공사시행 사항을 미리 알려,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중 공사 등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있어서도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 4회 분기별로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상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과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의 4에 의하여 새로이 포장된 도로의 경우 3년, 보도의 경우 1년간은 도로굴착을 제한하여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 ▸인구 감소추세 타지역 이주 등 산복도로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빈집의 장기방치로 폐가화 되어 각종 동물. 벌레서식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국․공유지상 공(폐가)는 구 예산으로 철거하고, 사유 지상 공(폐가)는 신축, 개․보수 등 정비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공가(폐가)는 164개소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현재 공가(폐가)정비는 71개소이며 구 예산으로 정비한 사항은 14개소로 철거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 주차장, 녹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가(폐가)는 정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가를 정비함으로서 악취와 벌레서식 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음.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 과 10여개소 정비가 계획되어 있음. 예산상 여유만 있으면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럴 경우 1년에 1～2동 정도만 정비 가능하여 일부지역 주민 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등으로 고통을 주게 되므로 콘크리트 포장이지만 10여동을 정비하여, 여러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가 정비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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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1차 보충질문】 ○ 공가 철거후 어떵게 활용 하는 것이 주민 생활에 보탬 이 되는지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보고로 계속 사업을 이행 하는지? 【2차 보충질문】 ○ 공가 철거후 활용방안에 대 해 6하 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 보고 실적은?	건축과장 이 우 환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할수 없는 것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철거후 방치는 하지 않고 있음. ▸공가철거 부지에 추후 지역주민의 의견 을 참조하여 관할부서와 정비방안을 다각 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정비후 사후관리 문제에 관한 것도 검토 보고를 한바 있음.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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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 길 의 원	□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실 처리 문제와 관련 하여 ○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실은 2002. 6. 30 임대 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임차 인이 명도하지 않고 있으며, 2002. 11. 7 행정 대집행이 임차인의 실력 행사로 중지된 이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 며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 가 산정되어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 아 체납액이 약 1억 3천만원 에 이르는 바 이 체납금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질 것 인지?	도시국장 안 병 일	▸피임대자 역시 임대시설의 자발적 반환 의지가 없음이 판단되어 공유재산의 공공성․공익성 조기확보 차원에서 2차 행정 대집행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예산확보와 동시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하나 일방적 행정목적 달성만이 최선이 아니기에 독려와 설득을 통한 피임대자로서의 선량한 자율양도의무를 이행토록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제는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당초 계획을 정상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산책로 관리 동 휴게시설 대부와 관련한 체납금은 9월말 현재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대부 사용료 93백만원, 변상금 45백만원으로 총1억3천8백만원이며 2002. 4. 8 체납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 임대자의 재산인 아파트와 자동차를 압류 조치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타 금융권에 기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후순위에 있어 채권확보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피임대자의 은닉재산 신규색출 등 채권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체납금납부 독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금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당초 쌍방간 성립된 계약과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의무를 해태한 피임대자가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구청 또한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의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해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다 할 것이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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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 길 의 원	【1차 보충질문】 ○ 고액의 체납액 방치에 대해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철저 하게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람 【2차 보충질문】 ○ 체납액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으로서 책임 소 재 답변 바람. 【추가 보충질문】 ○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자료 제작 제출 요망.	도시국장 안 병 일	▸ 2004년 10월 피임대자의 재산조회 결과 기 압류재산 외에는 없으며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현재로선 피임대자의 자율납부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 고 생각되며 저희 행정기관 에서도 체납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선 을 다해서 노력 하겠음. ▸ 대집행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대집행을 하여 몰아내도록 하겠으며 채권확보는 대집행 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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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호 길 의 원	□ 주택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 우리구 에서는 31개 구역 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 앞으로 추진할 주택 재건 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투명 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요망함.	건축과장 이 우 환	▸우리구의 정비사업 지정지역은 주거 환경개선사업 13개소, 주택재개발사업 13개소, 주택 재건축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 총 32개 지역임.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11개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금년 9월에 봉래동과 청학동 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3개 지역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청학3, 동삼1, 2구역 등 3개 지역임. 청학3구역은 조합설립 후 한진 중공업과 분양금액 및 미분양시 책임소재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마찰이 있었으나 구청중재 및 청학3구역 조합원들과 한진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검토가 진행중이며 10월중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동삼1구역은 2004. 6. 9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5. 5월 공동참여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한신공영이 선정되었으며, 2005. 10월 현재 주민동의 80%이상을 얻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우리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주민동의 서류인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 해당 구역내 토지 소유자 여부 등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동삼2구역은 2004. 7. 16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5. 8. 25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반도건설과 우미건설을 공동참여자로 선정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다른 정비예정구역들도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2005. 9. 26 신선3동, 2005. 10. 10 봉래3동에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의 목적, 추진절차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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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원도심권 개발 방향과 남․북항대교 영도 통과 도로와 관련하여 ○ 원 도심권 개발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기획감사 실 장 김 태 근	▸현재 부산시역은 동.서부산권 집중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권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며, 부산시역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거주 시민들에게 고른 도시성장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 4개구는 수개월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 끝에 지난 8.29일 우리구에서 4개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합의문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 차원의 원도심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배치 행.재정적 지원방안, 원도심권 활성화 기금설치 등 가칭『부산광역시 원도 심권 활성화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9.6일 부산시장을 방문, 취지 설명 후 전달하였음. 공동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적 지원대상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우선순위 반영, 각종 시범시책사업의 우선 발굴시행, 도심재 개발 촉진을 위해 용도지구․지역․시설해제 및 건축밀도 완화, 필요시 공공용지 해당구청 무상양여, 공공기관유치, 다중 집합시설 건립시 적정지 우선선정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대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시가지 정비․개선, 특화거리 및 문화의 거리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문화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원도심권 활성화기금 설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부산시에서는 원도심지역의 회복 사업의 절실함을 인지하여『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12월경에 제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부산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심도있는 진단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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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해양 수산 관련 4대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주거지 문제에 대한 추진 대책은?	기획감사 실 장 김 태 근	▸지난 6.24일 부산시 이전이 결정된 12 개 기관 중 해양수산공공 기관인 한국 해양연구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국립 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4대 기관을 유치할려는 이유는 원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와 현재 경제인구의 급속한 감소추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 는 기반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며 효용 가치 및 시너지 효과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 산업이며 선진국형 R&D 산업의 전략적 유치는 영도발전은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 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 분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부산시역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지역에 공공 기관 배치는 당연하다고 보며 북항의 중추 항만 구역인 영도는 신항만 개장으로 물류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항만기능 이 이전되고 있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워터프런트 형성 및 해양대학교,해양수 산연수원, 조선기자재 연구원 등이 밀집해있어 연구개발 산업단지로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시 기대효과는 고급 두뇌 집단의 영도 유인으로 낙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해양연구의 국제적 거점도시 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어 도시 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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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기획감사실 장 김 태 근	현재의 학군이 우수 학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로 교육문화 수준이 향상되며, 해양관련 산업의 창업 및 연계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인근상가의 경기회복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임. 공공기관 입주 와 연계하여 도로 및 편익시설이 조기에 건설 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 될 것임. 공공기관 입주와 연계하여 도로 및 편익시설이 조기에 건설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것임. 입주 구상부지의 배치안으로는 혁신지구의 개념으로서 132천평으로 총괄범위를 정하여 해양수산공공기관의 입주희망 면적 70천평, 해양친수공원부지 47천평, 박물관 및 크루즈터미널 복 합부지 15천평으로 구성하고 있음. 입주 부지 구상안은 구민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동삼동매립지에 계획된 당초의 모든 개발사업들의 추진목적에 충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양친수공원 부지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양수산공공기관 입주부지중 일부 지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이며, 앞으로 해양수산공공기관 배치결정이 우리구로 확정 된다면 구체적인 부지이용계획은 구민의견 수렴 및 이전 결정 기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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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기획감사실 장 김 태 근	참고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지난 7. 29일 우리구 현장 방문시 현재의 해양친수공원 계획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해양 아쿠아리움, 해양센터 등을 도입한 품격 있는 친수공원을 이전시 동시 개발 하여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해양친수 공원개발 컨셉을 제시하기도 했음. 현재 친수공원 87천평의 면적에 구속받기 보다는 일부부지가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지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향후 영도발전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라는 사실적인 기회를 적극 살려야 한다고 보며 현재 부산시에서 입지선정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며 임직원들은 대부분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배우자 취업문제 등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 등 기초지자체의 여건으로서는 결코 용이하지 않은 사항 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올 시기인 2010년 이후의 영도 발전상에 대해서 임직원 1,000여명에게 서한문을 제작하여 발송한 바 있고, 지난 9. 1일에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양 수산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향후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수 학군을 조성할 계획, 각종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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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기획감사실 장 김 태 근	남항대교, 북항대교, 경전철 건립, 복합 문화 공원 조성, 하리항 관광개발, 국제크루즈 부두건설, 패총박물관 건립 등으로 현재보다 월등하게 지역발전이 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특히, 주거문제는 현재 매립지 인근에 1,500세대의 지상30층의 규모의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고신대 주변에는 1,400세대의 지상26층 규모의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해양수산공공기관 입주구상지 주변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이기에 이러한 지역에 임직원들의 이주가 예상되므로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음.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문제 등 생활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중이며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는 모두의 노력이 집결되어도 성사여부를 가름할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막바지 유치경쟁이 치열한 지금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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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남․북항 대교 영도 통과 도로 추진 방안은?	건설과장 문 양 식	▸남․북항 대교 영도 접속도로는 90년 초 해상신도시 건설 등 부산시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구상된 신평동~감만동 간을 잇는 도심 순환도로의 일부구간으로 93년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93.11.24) 된 도로로서 부산신항~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교 등을 연결하는 항만배후 도로이자 도심을 연결하는 연결 도로로서 89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광안대교는 이미 공사 완료하여 차량이 통행중에 있고 명지대교와 남항대교는 공사추진 중이며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부산시와 협상절차를 이행중이며 환경․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음.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는 도시기능의 연계 역할과 광역생활권 구축, 태종대 등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와 우리구 미래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의 사업 추진을 중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도부분 접속 도로는 남․북항대교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평면도로, 지하차도, 터널안 등의 시공방안과 노선 등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시 도출된 의견 등에 대한 건설방안 검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의견협의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공 방안과 노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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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소나무 재선충 피해상황 과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 실시여부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조치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 과 장 박 영 우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동래 구 금정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하 여 현재 우리구와 남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 뿐 아니라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일부지역까지 급속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구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 병의 전이가 어렵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생 사례가 없으며 재선충 청정지역으로서의 영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목조건축물의 신축장소, 토목공사 현장, 조경수목 식재장소 등 감염목 이동이 우려되는 곳을 면밀히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산림에 대한 예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나무 고사목 발생시 시료를 채취하여 고사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있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 숲을 재선충 병으로부터 지켜오고 있음. 재선충 예방을 위하여는 무엇 보다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고사하는 소나무가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재선충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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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순 필 의 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와 관련하여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발생 사례는 없는지? ○ 2004년까지의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청소행정 과 장 이 성 호	▸쓰레기 종량제는 1994년 4월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9종의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현재는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음. 종량제 위조 봉투 관련 사례로는 2003년 12월 8일자 KBS 부산권 뉴스 등에서 부산시 북구, 수영구 등 7개 구청의 종량제 봉투가 위조되어 불법유통 시키다 적발된 사실 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위조 봉투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음. ▸2001년 봉투판매액은 1,638백만원, 2002년은 1,912백만원, 2003년은 1,760백만원, 2004년은 1,714백만원으로 2001년 12월 26일자 봉투가격 인상으로 2002년 봉투 판매액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 11월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으로 2003년도 봉투 판매액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품목 확대 등으로 인한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 봉투판매액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바코드 시스템”은 종량제 봉투 제작시 이차원 바코드 인쇄로 정확한 제작관리가 용이하며, 판매량 및 판매대금 등의 전산 관리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며 또한 배출봉투의 위조여부 판별이 용이하나 바코드 시스템 장비 구축 등에 5~ 6천 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위조 봉투 예방에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바코드까지 똑같이 인쇄할 경우 위조 봉투의 근절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현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구의 바코드 시스템 등 여러가지 운영실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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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남항대교 건설피해와 관련한 집단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 반도보라 아파트와 남항 대교 인접 지역 방음 터널 설치 및 도로 하단부 공원화 타당성 검토로 주민피해 최 소화 협조 촉구 □ 공무원노조 영도지부와 관련하여 ○ 10월14일 영도구청 광장 에서 실시된 공무원 노조 영도지부 불법집회는 국가 공무원법, 선거법, 집회및 시 위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 사항임	건설과장 문 양 식 총무과장 류 춘 희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1997. 10. 6일 공사착수를 하여 2006. 12월 준공예정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터널식 방음벽 및 도로하부 공원조성건은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인 건설본부와 우리구에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부산시에 진달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요청 하였으며 건설 본부에서는 지난 10. 17일자로 입주자 대표자에게 터널식 방음벽 설치건은 교량의 구조검토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하부 평면도로에 도로시설물이 아닌 공원조성은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나 차선 배치 등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04년 12월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28 일부 시행을 앞두고 법외노조로서 활동중인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선례 및 판례 등이 전무 하다시피 하다보니 법의 취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는 등 노조와의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집회와 관 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노조를 방문 설득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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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영도구청과 각 동에 게시된 현수막 9월28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영도구청 외벽 현수막 등은 불법 광고물로 직무 유기임 ○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안 엄중 조치 촉구 □ 매립지 개발 외부수사와 감사와 관련하여 ○ 노조 홈페이지에 나타난 검찰, 국정원, 감사원 조사후 일말의 의혹이 없다는 결과 에 대한 영도구청의 인지된 사항이 있는지 표명 바람.	총무과장 류 춘 희 도시관리 단 장 신 윤 철	▸현수막과 관련한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진 철거하였으며 부산지역본부에서 내걸었던 현수막도 계도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5일 철거 하였음.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하여 엄중 조치 촉구사안은 관련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아무튼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앞서가는 도시 품위있는 새 영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2005. 6월 동삼동매립지 개발에 관한 구 상안이 의혹 및 특혜라는 언론보도 이후 검찰 및 국정원 영도담당 관계자가 방문하여 언론보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매립지 조성경위와 2004.12월 매립지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배경, 우리구 2011년 장기개발계획과 관련한 97년 설계용역한 해양종합공원 기본계획등 언론보도와 관련한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비리나 의혹, 특혜가 있다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할 시는 적극 조사에 응할 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위 확인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입장과 진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프리젠테이션 제작 설계회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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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1차 보충질문】 ○ 지난6월 검찰관계자의 우리 구 방문을 검찰 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난 6월 검찰과 국정원 관계자의 구 방문 시 정식으로 제출한 자료 목록이 있는지? ○ 지난7월 감사원 수감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2차 보충질문】 ○ 감사원 수감시 매립지와 관련 하여 감사범위 항목에 대한 제 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감사 관의 답변이 서면인지 또는 구두인지?	도시관리 단 장 신 윤 철	또한, 2005. 7. 18 우리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감시 언론보도 및 매립지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경위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우리구 공무원 노조지부 임원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매립지와 관련한 의혹과 특혜 여부를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단계로서 조사할 것이 없다는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노조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검증 할수 없는 사안이며 확인 또한 불가 하기에 게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었음. ▸검찰 확인은 인지사항 으로서 우리 구에 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3월8일 설명회 PT자료, 5월12일 매립지개 발 위원회 회의진행 계획과 결과, 동삼동 매립지 민자유치 개발에 관한 의견조회, 5월 6일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 사본, 2004.12..13. 작성된 기본합의서 사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동삼동 매립지 개발경위. ▸기획감사실의 감사보고서로 국장이 설명 하였음. ▸감사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도시 국장이 보고를 하였으며, 감사관의 답변을 구두였음.

5. 第147回 臨時會

○ 질문일시 : 2006. 3. 28                           ○ 답변일시 :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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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국제크루즈부두 준공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 초대형 관광선인 크루즈선의 영도 입항에 대비해 구에서 세수확대 및 영도구 홍보를 위해 마련한 계획이 있는 지?	문화공보 과 장 이 추 도	▸금년 6월경에 국제 크루즈부두가, 9월에는 크루즈부두 터미널이 준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에 부산항만공사등 크루즈운영 관계기관에는 크루즈 이용관광객의 교통편의 시설 확충 등과, 부산시에는 태종대, 7.5광장 등 영도내 관광지와 연계된 시티투어 관광코스를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부산시에서도 크루즈부두터미널 완공에 따른 시티투어 코스가 재편되어야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하반기(8월경)에 현재 운행중인 시티투어의 업체변경 및 관광코스를 재편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시티투어 관광코스에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음. 또한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부산시 관광코스에 태종대 등 우리 영도의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와 관광협회에 요청,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한편 크루즈부두와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구를 찾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영도”가 되도록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도발전연 구소에 올해의 연구과제로 「영도구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을 선정하여 연구 케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찾고 싶어하는 영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며 또한,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우리구 관광안내도의 홍보는 물론 우리구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및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참고로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해안 관광개발용역 기본구상 내용에 ‘남항동 수리조선소 일대를 재정비하여 마린랜드 조성, 중리산일대 개발, 청학동 330-3번지 일대의 수변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하리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씨푸드 관광단지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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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확보와 관련하여 ○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 하여 추진중인 영도구 여성 발전기금 5개년 계획이 2006 년도에는 세수부족으로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조속한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은?	기획감사 실 장 김 태 근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영도 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0년 설치 당시 5개년 동안 2억원 기금적립을 목표로 시작하였음. 연도별 적립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시비 보조금 1천만원을 확보하여 적립하기 시작하였으나 2001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2002년 부터 2005년까지 매년 3천만원씩을 적립하여 2005년말 기준 원금 1억3천만원 예금이자 9백만원을 합해 총 1억3천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 예산사정이 직원들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부득이 금년도 기금 확보가 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아울러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 발굴 시에도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참고로 각 구․군별 기금 적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개 구․군중 7개 구․군이 적립목표액을 완료하였고 미완료 9개구중에서 2개구 가 금년 본예산에 기금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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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 원	□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 영도구의 재정여건과 다 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단체에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 우므로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 인 수입창출을 위한 지원 계획 이 있는지?	사회복지 과 장 박 경 빈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7,710명이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구성된 단체 중 대표 단체로는 사단법인 영도구장애인협회가 있음.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는 장애인 단체의 숙원인 사무실과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3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동삼동 주공1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대 제공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보조금 4,000천원과 시책추진비 2,400천원 등 총 6,4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의 지원규모로는 단체 운영과 7,700여명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꾸려가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당장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 예산 사정을 감안 지원액을 늘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다만 현재 운영중인 공동작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협조를 통해 고정적 일거리를 확보 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와 협의, 장애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수익 창출 사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자립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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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주민자치센타의 전환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 주민문화 복지센터 추진 계획은?	총무과장 류 춘 희	▸ “희망 한국 21“에 의한 주민문화 복지센 터의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1.20 시 주관 관련 담당회의시 시달 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에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는 빈 곤 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과 탈빈곤 정책의 강화 및 사회 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0. 12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읍면동 사무소를『주민 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라는 제시에 따라 행자부에서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을 위하여『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동의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추진하게 되는 것임.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안)은 그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공급자 중심으로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가 대상 서비스 별로 개별기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게 되는 불편과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구의 각부서에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 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전담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동사무소 는 수행 사무중 일반행정과 민원업무는 현지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민 밀착형 사무 이외에는 구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기능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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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차상위계층,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 보장제도등을 위한 문화센터를 위하여 우 선 봉래3∙4동의 주민자치센 터를 통합하는 시범동으로 전환 추진할 용의는?	총무과장 류 춘 희	공적부조대상자 상담관리와 주민통합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의뢰 연결 기능수행 등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 상담 등을 수행하는 창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의 주민생활 지원부서 및 동 주민복지 문화센터와 특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능조정,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 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행자부는 1월까지 실태 조사 및 분석 완료, 2월중 세부시행 계획 수립, 상반기중 관계 법령개정 등 정비와 자치단체에 추진지침 시달, 7.1부 전면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에서 지연되고 있어 7.1부 전면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임. ▸ 우리구는 구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 가족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건립 증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산복도로변 지역의 동은 인구 감소율이 더 높은 실정이며 이렇게 우리구의 인 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서 과․소동 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 율성과 인력,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하고 지방정부의 혁신 차원에서 봉래3, 4동을 비롯한 인구 5천명 전후의 소규모 동은 통폐합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동 의 기능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고 동의 존치 사무와 인력 조정안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주민자치센터 통합 운영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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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 과 장 박 경 빈	▸현재 우리 관내에는 67개소의 경로당 이 있으며 예산지원은 월90천원의 운영비와 연1회 500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 2004년까지 월12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등 지원이 줄어 90천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방비는 2005년부터 연200천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그동안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3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도에는 기금이자 발생금 9,900천원으로 1차로 경로당 40개소를 선정 벨트 마사지기 외 1종의 운동기구를 보급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기금이자 10,000천원을 확보 미지원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보급을 비롯 각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지원토록 할 예정임. 운영비 증액 지원은 시비가 증액 되거나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어야 가능하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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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새주소 부여사업의 정착과 관련하여 ○ 우리구 재주소 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의 추진계획은?	지적과장 구 병 회	▸ 그간의 실적은 현 주소표시 체계는 한일 병합 후 일제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써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상가․빌딩․공장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등에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위치 정보제공등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본 사업을 도입 1996년부터 국가시책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1999년부터 추진팀을 구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인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과 동별 안내도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지금까지 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사용액은 9억6천8백만으로, 주민 편의 시설인 도로 명판 설치(1,224개)에 1억7천3백만원, 건물 번호판설치(20,600개)에 1억2백만원, 동별 도로명 주소안내도설치(10개)에 1천9백만원, 기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탈착․훼손교체 (156개)에 1백만원, 도로명판등 유지관리에 2천5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주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도제작 등 (책자형 1,000부, 접지형 60,000부) 홍보사업으로 4천7백만원, 전산시스템 정비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등 유지․관리실태 등 파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6억1백만원, 아울러 18,2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그리고 본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제고 및 정착을 위하여 각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145회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새주소전산작업이 완료된 전국자치단체의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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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지적과장 구 병 회	또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구청 구민홀 및 동삼2동 감지해변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새주소 관련 표어를 송출하고 있음. ▸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 설치된 새주소 관련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강화 하겠으며 도로명등의 안내를 위해 도로변 에 설치된 새주소 관련 도로명판, 건물번호 판,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에 대한 안내 물등의 부착 및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과 태풍등 기상 특 보시 지지대등의 파․훼손으로 인한 보행인 들의 안전위험 요인등의 사전예방을 위하 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매일 4～5개 도로 구간의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 며 내실있는 홍보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활용도 및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여 이용자 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각종 집합 교육(민방위,직장교육등) 및 현수막등 행 정 홍보물이용, 구(區홈)페이지를 이용한 새주소의 이용 실태등 설문조사, 유치원생 등 미래의 주 활용층을 대상으로 우리집 찾기, 새주소 표기 및 검색 사이트등 안내 스티카 부착 등으로 이용의 편의성 제공등 이용자들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동 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등 주민편의 시설 을 확충토록 하겠음. 현재 우리구 관내 버스승강장, 동사무소, 횡단보도등에 10개 의 동별 도로명 주소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 편의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후 부산시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설치동 및 추가 설치가 필요 한 동에 대해서는 타당성등을 조사후 설치 하여 민원예방과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 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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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겸 일 의 원	○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은?	지적과장 구 병 회	▸현재 본사업이 무엇보다 기반시설의 설치완료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1개 (43%), 추진중인 곳은 72개(31%), 착수되지 아니한 곳은 61개(26%)로 지자체간 사업 추진 의지의 차이와 체계의 미비로 통일 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부진과 주민 대다수가 100년여간 지번사용에 익숙해져있어 도로명 주소로 위치를 안내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생활주소로의 사용이 생소하고 정부 부처간의 무관심과 기존 설치된 자체 D/B 전환 또는 대체시 추가비용 발생등으로 인한 비협조와 가칭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의 장기간 국회 계류에 따른 법제정 지연으로 법적 주소로써 사용 의무화의 한계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정착 대책으로는 차후 부산시와 협의등을 통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 학교등에 배부하여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현재 책자형으로 휴대가 어려운 안내도를 동별로 제작 휴대가 간편하도록 하여 이용율을 높이겠으며 지속적인 시설물의 점검․정비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각종 교육시 강연, 방송매체 출연등을 통한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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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남부여객 종점에서 중복 도로 간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 총길이, 노폭, 총소요 예산은? ○ 상기 소방도로의 도시계획 은 언제 확정되었으며 남부 여객 종점설치 허가 시점은?	건설과장 문 양 식	▸ 봉래4동에 위치한 남부여객 6번 종점과 중복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69년10월1일 부산시고시 제915호로 시설 결정되었고 결정 당시 도로 규모는 폭 4m, 연장155m이였으나, 지형 여건상 시․종점부의 고저차로 인한 급경사의 도로가 형성되어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영도구 고시 제2004-31호로 연장을 171m로 변경결정 하였으며 시점부의 도 로폭은 당초부터 4m로 공사시행 전에 변 경한 적은 없음. 본 도로 시점부에 위치한 남부여객의 차고지의 설치시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인 ‘69년 5월에 신한여객에서 차고지를 설치하여, 71년 6월 대성여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81년 7월에 남부여객에서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남부여객 6번 종점과 중복도로 연결 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 5월과 12월에 교부금 및 교부세가 각각 5억씩 지원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03년 5월 27일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시행하였고 총 소요사업비는 구비를 포함하여 17억원이며 공사비 5억, 보상비 1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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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6m의 도로계획이 남부여객 입구에서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절차로 4m로 축소변경 되었는지와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이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 도로 중간 지점의 폭 6m부분은 안전 사고 예방과 차량 통행 편의를 도모코자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확장하였고 기점부는 본 도로 측면에 위치한 남부여객에서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차고지 확장 공사 를 시행중이였기 때문에 도로 확폭이 곤 란하여 당초 도로폭 4m로 개설 하게 된 것이며 도로 개설 후 교통 편의를 위하여 남부여객 사무실 좌측 폭 4m 신설도로는 하향 일방통행으로, 우측의 폭4m 현황도 로는 상향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폭6m의 신설 도로 구간은 양방통행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남부여객 주변 현황 도로 인근 주민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차량 진입을 반대하며, 교통체계 변경을 요구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 봉산 상가아파트에서 남부여객 방면으로 전면 하향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였으며 일방통행 도로 지정 및 기점부 폭4m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봉래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시에 본 도로의 폭을 전구간 6m로 변경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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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봉래동 로타리의 조형물 조성과 관련하여 ○ 봉래동 로타리 조형물의 심의과정 및 소요예산의 출처는?	총무과장 류 춘 희	▸ 봉래로터리에 조성된 조형물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심 환경조성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용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한 “봉래로터리 주변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 환경정비 사업장 중의 한 곳이며, 본 공사는 2005년도 환경정비 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2억3천만원중 봉래로터리주변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 1억 4천 3백여만원, 태종로 및 절영로 방호벽 도색공사 2천7백 여만원, 노후 광고물게시대 등 정비공사 5천 9백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이 중 봉래로터리 교통섬 내 조형물은 조명 경비 등을 포함하여 2천2백5십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이곳은 2005년 10월 22일 부산시 녹지공원과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녹화사 업기술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구의 설계(안)에 대해 기술심의 및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 지난해 11월 17일 준공하게 되었음. 조형물의 조명은 가로등과 동시 점등하는 인입점등으로 LED 램프조명을 사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밀봉하고 면 발광 및 면 라인 조명 구성으로 7가지 색상을 연출합니다만 조형물의 야간 조명에 대해서는 주민 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개선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여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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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영도에 하나뿐인 봉래동 로터리의 육교를 난간의 조형미를 살려보고 즐길 수 있는 영도의 관광명물로 가꿀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문 양 식	▸ 봉래동로타리 육교는 1993년 12월에 가설되었으며, 그 당시 설치된 육교의 난간 대다수가 조형미 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한 단순한 알루미늄 난간 설치가 주 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최근에 설치한 육교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조형미를 살려 디자인 난간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예시한 해운대 동백 지하철 주변 육교 및 부산진경찰서앞, 동구 데레사여고 앞, 연안 여객터미널 앞 육교는 설치시부터 디자인 난간과 외부에 LID램프를 설치하여 야간조명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며, 중부소방서 앞 육교는 77년도 가설한 육교로 2005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난간 교체시 육교 상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외부에 LID램프를 설치하여 야간조명이 되도록 교체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봉래동로타리 육교난간은 양호한 편으로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앞으로 구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난간 교체시 조형미를 고려한 난간과 야간 조명이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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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대 의 원	□ 남포동 지하철 역에서 영도다리 방면의 출입구 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 지하철 남포동역에서 영 도 다리 방면으로의 출입계 단에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통행불편 해소책으로 에스컬레 이터 설치를 건의한 바 실시설 계중이라는 회신이 있은 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으 니 관련 기관에 시행을 독촉 할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문 양 식	▸ 남포동 지하철역 4번 출입구 엘리베 이터 설치 사업은 부산교통공사 토목팀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상 황을 확인한 결과 4번 출입구 엘리베이 터 설치문제는 남포동역 일원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에 포함하여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 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1억원 정도로서 부산교통공사사업 우선 순위상 상위 순번에 있으나 예산미확보로 추진 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산교통공단이 금년 1.1부 건교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되어 부산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는 부산시 예산으로 전액 확보하여야 함으로 금년 중에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 완료 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에 촉구하도 록 하겠음.

第 4 章  行政事務監査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實施內譯

1. 總    括

가. 監査資料 및 參考資料 提出

구 분 년도별	계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비 고
		감사자료	참고자료	감사자료	참고자료
계	288	88	10	184	6
2004	162	44	5	109	4
2005	126	44	5	75	2

나. 行政事務監査結果 是正․處理要求 및 建議事項

구 분 년도별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비 고
		총무사회 위원회	도시산업 위원회	총무사회 위원회	도시산업 위원회
계	42	5	7	12	18
2004	21	4	2	5	10
2005	21	1	5	7	8

2.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가. 監査要求

(1) 기    간 : 2004. 7. 13 ～ 7. 19 (6일간)

(2) 감사장소 - 총무사회위원회 : 총무사회위원회실, 동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산업위원회실, 동

(3) 대상기관 : 영도구청, 보건소, 영도도서관, 동

○ 총무사회위원회 : 9개부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영도도서관, 남항동)

○ 도시산업위원회 : 10개부서(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영도보건소, 동삼1동)

(4)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총무사회위원회 (6인)	최은보	정덕치, 김철훈, 송영수, 김종진, 황보승희	전문위원 : 이광수 속 기 사 : 이용화
도시산업위원회 (6인)	윤호길	고갑용, 유인원, 권영대, 김겸일, 정순필	전문위원 : 황영동 속 기 사 : 심세경

(5) 감사일정별 주요 추진사항

위원회별 일 자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2004.7.13 (화)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실․국별 간부 소개 및 인사후 업무보고 청취 ④ 해당부서별 선서 ○감사항목별 질의 및 답변 : 2개부서(기획감사실, 재무과)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실․국별 간부 소개 및 인사후 업무보고 청취 ④ 해당부서별 선서 ○감사항목별 질의 및 답변 : 3개부서(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
2004.7.14 (수)	①감사항목별질의․답변: 3개부서 (총무과,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3개부서(건설과,교통행정과,도시관리과)
2004.7.15 (목)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3개부서 (세무과, 사회복지과,영도도서관)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3개부서(건축과, 지적과,보건소)
2004.7.16 (금)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1개부서(남항동사무소) ②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1개부서(동삼1동사무소) ②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4.7.19 (월)	①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②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③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①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②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③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나. 監査指摘(處理要求) 事項 要旨 : 별지

3.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가. 監査要求

(1) 기    간 : 2005. 7. 6 ～ 7. 12 (5일간)

(2) 감사장소 - 총무사회위원회 : 총무사회위원회실, 동.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산업위원회실, 동.

(3) 대상기관 : 영도구청, 보건소, 영도도서관, 동

○ 총무사회위원회 : 9개부서(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영도도서관, 청학2동)

○ 도시산업위원회 : 11개부서(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단, 건축과, 지적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영선2동)

(4)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총무사회위원회 (6인)	최은보	정덕치, 김철훈, 송영수, 김종진, 황보승희	전문위원 : 황영동 속 기 사 : 심세경
도시산업위원회 (6인)	윤호길	고갑용, 권영대, 정순필 유인원, 김겸일	전문위원 : 이광수 속 기 사 : 이용화

(5) 감사일정별 주요 추진사항

위원회별 일 자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2005.7.6 (수)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실․국별 간부 소개 및 인사후 업무보고 청취 ④ 해당부서별 선서 ○ 감사항목별 질의 및 답변 : 2개부서(기획감사실, 재무과)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② 위원장 인사 ③ 실․국별 간부 소개 및 인사후 업무보고 청취 ④ 해당부서별 선서 ○감사항목별 질의 및 답변 : 3개부서(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2005.7.7 (목)	① 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3개부서(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	① 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3개부서(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2005.7.8 (금)	① 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3개부서(영도도서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① 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4개부서(건설과, 지적과, 건축과, 보건소)

위원회별 일 자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2005.7.11 (월)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1개부서(청학2동) ②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①감사항목별 질의․답변 : 1개부서(영선2동) ②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2005.7.12 (화)	①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강평 ②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①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강평 ②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나. 監査指摘(處理要求) 및 處理事項 要旨 : 별지

□ 2004年度 監査指摘(處理要求) 및 處理現況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1	◦ 우리 구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소송 종결된 건수가 7건으로서 승소 5, 일부 패소 1, 취하 1건으로 승소율은 높다고 평가되어지나, 소송비용에 대한 징수율이 52%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미 징수분에 대한 완벽한 채권확보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소송비용 미납액 : 11건 22,947천원 - 부서별 소송비용 미회수액 : 붙임 참조 ◦ 조치사항 - 징수담당부서 (5개 부서)에 철저징수 시달(유선연락 및 공문시달) - 현금징수 : 1건 659천원 - 채권확보 : 2건 4,205천원 부동산 1건, 차량 1건 압류조치 ◦ 금후계획 : 일제 정리실시 시달 - 제1차 : 2004. 12월, - 제2차 : 2005. 2월중 (연도폐쇄기 시) - 수시정리 :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압류 등 조치)	완료
건의-2	◦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로 인해 극히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등 당초 시행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바 몇개 동을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방안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의 검토가 요망됨.	◦ 건의사항관련 활성화방안 계획수립 - 추진방향 : 현재의 문화․취미 위주의 센터별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목적인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한 자치의식 고양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과도기로서의 교량역할도 하고 있는 바 각 자치센터별 활동이 우수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반면 활동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폐강하여 인근 동과 권역별 통합하는 등 자치위원회와 협의․지속 추진 - 주요내용 ∙자치센터프로그램 권역별 통합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인선 보강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연찬 교육 ∙담당 공무원 박람회 견학 실시 ∙영도소식지 “우수 주민 자치 센터 탐방 코너” 개설 운영 ∙ 추진상황 관리 및 우수사례 전파 ∙ 주민자치센터 순회 교양강좌실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전동시달 : 총무과-8010(2004. 9. 10)	완료
건의-3	◦ 과거 정액보조단체에게 획일적인 지급으로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바 공익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에도 배분토록 하고 지급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출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취지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과거 구 단위 정액보조단체(18개소) 와 신규 4개 단체 및 동 단위 정액 보조단체 (55개소) 총 77개 단체에 대하여 관계조례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바 있음(2004. 3월) ◦공익 활동을 한 소규모 단체에도 신청.심사등 행정 절차와 관계규정에 의거 투명성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음 ◦보조금의 목적과 취지 등 규정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 감독 강화와 홍보토록 하겠음.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4	◦ 우리구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있 어 2004년 7월중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 고, 8월중 투․융자심사의뢰, 10 월중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구민의 중지를 모아 문화적 측면, 경영적 측면,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구심점이 되도록 사업추진 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복합문화공원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04. 8. 11 ◦ 투․융자심사 의뢰 : 2004. 8. 12 - 심사기관 : 행정자치부 - 심사결과통보 : 2004. 10월말 예정 ◦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 자문위 구성 - 시 기 : 2004. 11월 예정 - 구 성 : 10인이상 15인 이하 - 문화정책관련 전문가, 건축설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등 - 주요활용 -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 등	완료
건의-5	◦ 현재 관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현장 확인한 결과 와치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으로 보는 교실 프로그램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목욕 등의 사업은 매우 좋은 사례이므로 관내 타 복지관에서도 지역특성 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수 있기바람.	◦사회복지과-1562(2004.2.6)호,『지역사회복지 관 내실운영 협조』공문 발송하여 복지관별 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계속) -동삼사회복지관 - 건치마을만들기 (무료치과진료 및 틀니지원)사업 -절영종합사회복지관 : 정신지체 장애 아동 방과후 교실『네잎 클로버』사업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결손가정 아동 의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햇살가족 만들기” 사업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 언어장애아동 /청소년/성인을 위한 언어치료사업 『해냄 언어치료실』사업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해체가정 아동 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지지체 계망구축 프로그램『다휜교실』사업 등 ◦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 공통프로그램 지속 추진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컴퓨터교실, 이․미용, 방문 간호 및 목욕, 한글교실,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시책 개발 추진 강조 통보[사회복지과 -11576(2004.8.18)호]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6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시 우리구 동삼동 사료화 공장에서 의 처리비용은 톤당 53,0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악취발생의 민원해소와 소요경비 절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위탁 업체 현지 공장에서 처리하는 위탁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 악취저감시설 보강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 우리구 사료화 공장 처리 단가(톤당 51,000원)와 위탁업체의 처리단가(톤 당 53,000원)는 톤당2000원 정도 차 이로 우리구 시설 처리단가 다소 저렴하나 기타 시설 장비 유지 비용(잦은 기계 보수, 폐수처리비 등 )을 합산하면 우리구 처리시설 비용 이 톤당 35,000원 정도 더 비싼 편임 ◦ 위탁처리 업체가 부산 강서, 경남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인건비, 장비 확보 및 운영비(장거리)가 추가비용 으로 필요함에 따라 음식물 사료화 시설 폐쇄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 중에 있음	완료
건의-7	◦ 봉래산 체육공원 화장실은 소 멸 순환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용수를 공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당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주위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봉래산 체육 공원에는 상․하수시설 이 없어 소멸순환수세 간이화장실을 설치 하였으나 이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시 스템 과부화 및 이용객들 의 무질서한 이용 등으로 소멸순환 식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자주 발생 되어 부득이하게 용수 를 공급, 시스 템을 유지하였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2005년도에는 시비보조금등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화장실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완료
건의-8	◦ 우리구 관내 불법 소각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 소각 행위 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 를 기할 것.	◦ 불법소각시설 일제조사 실시 - 기간 : 2004. 8. 16 ～ 9. 16(1개월) - 대상 : 불법소각시설(사찰.업체 등) - 조 사 자 : 청소행정담당외 1명 - 조사방법 : 대상시설 현장방문조사 ◦ 사후조치 - 불법소각시설 자진 폐쇄 유도 - 적발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 고발, 과태료부과 등 - 단속실시 : 매일 수시단속 ⇒ 단속 반 1개반 2명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9	◦ 지방의제 추진사업은 의제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추진협의회위원 23명중 민간인 위원이 18명으로 과다하게 선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 영입으로 위원수를 조정하는등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환경 홍보와 함 께 학생들에게도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사 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올해까지 계속 추진 중인 초등학생들의 환경일기쓰기, 봉래산 숲 체험과 봉래산 곤충 표본전 시회, 그리고 오는 11월 예정인 해양자 연체험교실 등 부산의 다른 지역과 차 별화 되고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린 사 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서 지방의제 가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것임. ◦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촉위원은 대학교수 2,기업체 2, 환경단체 3, 여성계 6, 교육계 3, 종 교계 2명 등 18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 방침(현 30%, 향후 40% : 우리 구 33.3%)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영입․교체 등으로 지방의제의 내실을 위한 방안을 마련 토록 하겠음.	완료
건의-10	◦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이용하는 봉래산 등산로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산객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 므로 이정표 설치가 요망됨.	봉래동 주요등산로를 조사하고 선진 이정표 모델을 참고하여 2005년 예산 반영 후 설치할 계획임 ◦ 1단계 : 등산로 전수조사 - 기간 : 2004. 8. 20 ～ 9. 30 - 조사내용 ∙ 등산로 종점↔기점간 거리실측 ∙ 갈림길, 위험구간 등 조사 ∙ 이정표 설치 요구되는 장소파악 ◦ 2단계 : 선진 사례 조사 - 기간 : 2004. 10. 1 ～ 10. 30 - 대상 :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금정산) - 조사내용 ∙ 이정표 모델 및 현황 ∙ 이정표 설치 경비 및 방법 ◦ 3단계 : 이정표설치지점 검토, 작성 -기간 : 2004. 11. 1 ～ 12. 30 - 조사내용 ∙ 환경친화적인 이정표 모델검토 ∙ 설치지점 확정 ◦ 4단계 : 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 기간 : 2005. 3월 ～ 2005. 5월 - 대상 : 확정된 지점 ※이용객이 많은 곳에 우선설치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11	◦ 수산물(활어) 원산지 표시의 무 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여부 단 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재 우리구에는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이 총80개 업소, 대형 할인마트는 아람마트를 비롯 3개업소가 있으며 봉 래시장, 남항시장, 청학시장 등 재래시 장이 있음. 1994년1월1일부터 수산물의 원산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2년 7월 1일에는 국내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 시화가 의무화되고 올 9월 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실정임.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올 9 월1일전까지는 관내 횟집을 중심으로 음식업협회영도구지부와 연계하여 지 역소식지에 게재, 안내문 및 표시판 배 부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동 제 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수산물의 원산지 지도․단속은 월 2 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적발된 표시판 훼손 4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하고 원산지미표시 1개 소는 과태료부과를 처분하였음. 올 하반기에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 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활어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대형할인마 트, 재래시장에 대해 수산물검사소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추석절을 대비해서는 자체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동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완 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12	◦ 유한여객옆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의 도로옹벽 붕괴 사고는 주차장설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 및 공사금액의 추가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추가 소요되는 예산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청학동 유한여객옆 도로석축 침하에 따른 원인은 - (주)오름엔지니어링 대표 공학박사 옥치남의 용역결과에 따라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구역의 도로 석축 침하 원인을 현장조사, 지반조사, 실내 토질시험, 강우량에 의한 영향, 활동 파괴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한 결과 ∙ 도로개설시의 성토부 다짐불량으 로 인한 느슨한 지반 ∙ 기초보강 없이 지반에 근입 되지 않은 석축기초의 시공상태 ∙ 부지정리 단계에서 내린 강우에 의한 지반의 유효응력 및 강도정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평가되었음. ◦ 청학동 유한여객옆 도로석축 침하에 대한 석축 원상복구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시공업체의 도의적인 책임으 로 석축원상복구비에 상응하는 27,773천원을 도로 석축 응급복구 공사에서 부담 시공함.	완 료
건의-13	◦ 감지해변의 불법천막에 대하여 매년마다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으므로, 하절기 행락철 을 대비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 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고발(의뢰) 및 강제이행금 부과 : 26 건 7,368천원 (2004.1월～2004.7월) ◦ 자진철거 계고서 전달 : 2004.7.21일 ◦ 불법천막 업주 이전․정비종용 : 7회 (2004.7월～8월) ◦ 불법천막 철거 : 2004. 8.19(목) - 재설치 금지 통보(재발방지 요청) : 업주 30명 - 재발방지 요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유수면) 곽영자(동삼동 1052번지)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건의-14	◦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임차인의 실력행사 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바람.	◦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 행정대집행 - 일시 : 2002. 11. 7(목) 14:00 - 결과 : 피임대자(정동찬)의 강력한 반항으로 행정 대집행 중지 ◦ 피임대자(정동찬)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 2002.11.10 - 결과 : 구약식(벌금 2,000천원) ◦ 피임대자(정동찬)가 영도경찰서에 사기계약 등으로 관련공무원 고발 - 결과 : 협의없음으로 판정 ◦ 피임대자(정동찬)가 언론사에 사기 계약 등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경찰청에서 조사 ◦ 2003. 3월 ～ 2004. 5월 검찰에서 경찰청조사를 이송 받아 재조사 ◦ 2004. 5. 19. 검찰 조사결과 기관통보 ◦ 2004. 6. 15. 공유재산 반환촉구 및 사용료 납부안내 공문발송 - 미납임대료 80,935천원 및 변상금 26,478천원 납부안내 - 2004.6.30한 공유재산 반환안내 촉구 → 미반환시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사항 통보	완 료
건의-15	◦ 동삼동 산업도로변 영도가스 충전소 부근은 낙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재해위험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가스 충전소는 청학동 1-46번지로서 부근은 완만한 경사에 자연림이 잘 조성되어 낙석위험 사항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재해위험지 지정대상이 없음 ◦ “구청뒷편 절개지”는 정기 및 수시 점검, 소유(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재해취약지로 지속 관리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1	◦ 현재 우리구 에서는 재정투․ 융자심사위원이 10명으로 위촉 되어 있으나, 투․융자심사 규정 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을 규정대로 위촉 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규정에위배되는 사항은 2004. 8. 10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정 제4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시정조치 하였음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②심사위원 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 은 국장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 되 9인이내로 한다〈개정2004.8.10〉 ※ 주요개정내용 : 위원수 8인이내 → 9인이내 ◦ 위원들의 지속적인 재정비를 통해 전문 성을 겸비한 인원을 위촉하여 심도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완료
시정-2	◦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임대한 부지에 대하 여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 으므로 차후 매년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시 부지 용도가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됨.	◦ 조사기간 : 2004.8.9 ～ 8.16 ◦ 조사대상 : 2004.6.30현재 대부중인 국․공유재산 총13건(국유9건, 구유4건) ◦ 조사항목 : 관리실태, 대부목적 변경 여부,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총6개항 ◦ 조사결과 - 항목별 사용현황 조사 결과 대부재 산의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였고 대부조건의 위반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으나 - 현재까지 2004년 2차분납 대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구유 재산 대부자 금성 문고 조현제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7.26 일) 지속적인 납부 독려등 중점관리가 요구됨 → 8월말까지 납부약속 하였으나 미납 시 압류채권확보등 사후조치 계획중임 - 실태조사시 대부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4조에 의거 대부재산의 관리 소홀 및 대부조건을 위반할 시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조치내용 - 매년 1회 대부재산 현황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조치 계획을 수립, 시정하는 등 대부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3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인원 배치기준에는 아동 30명이상 인 아동양육 시설의 경우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중 의사 1명과 50 명이상인 경우, 사무원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파랑새 아이들집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 을 감안한 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의사가 법규상의 기준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 일내에 규정대로 배치 완료요망.	◦ 촉탁의사 위촉 - 촉탁의사 인적사항 ∙ 성명 : 김병준 (의사면허증 제45061호)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메트로시티 201-603	완료
시정-4	◦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 발마사지와 같은 사업 은 도서관 고유업무와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구민의 독서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 으로 운영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 요망.	◦ 교양강좌 실시근거 : 도서관및독서 진흥법 제3장 제20조 ◦ 운영현황 : 상․하반기 구분 실시 - 2003년 상반기 : 4개강좌(꽃꽂이, 발마사지, 미술활동, 창작글짓기) 2003년 하반기 : 5개강좌(동화구연, 꽃꽂이,미술활동,과학탐구, 독서논술) ※ 방학특강 : 3개강좌(글짓기,미술 활동, 한자교실) - 2004년 상반기 : 5개 강좌(동화구 연, 자녀 독서지도, 꽃꽂이, 미술활동, 독서논술) ※ 방학특강 : 3개강좌(과학탐구, 마인 드맵, 독서글쓰기) ◦ 향후 운영방향 - ‘발마사지’강좌는 2003년 상반기 운 영강좌로 주민설문 조사결과 반영 사항임. - 향후 강좌운영시 도서관 특성에 부 합하는 특화된 강좌 개설을 증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과는 차별 성을 기하고자 함. - 2004년 하반기 개설강좌 : 5개강좌 (동화구연,자녀독서지도, 과학탐구, NIE, 독서글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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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5	◦ 태종대 공원내 약수터 3개소 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검사 내 용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관리소 홀로 수질검사 내용이 미부착 되 어 있으므로 시정요함.	◦ 태종대 내 3개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서는 안내판에 부착하였으며 태종 대 순찰을 강화하여 결과서가 훼손되 거나 잘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 태종대 내 3개 약수터에 설치된 현 수질검사 안내판은 지난 1997년도경 태종대 유원지사업소 측에서 설치한 이후 7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탈색 등 안내판 자체에 검사결과를 직접 기재 하더라도 식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 해 결과서를 별도 부착해 오고 있으나 투명 시트지에 코팅 처리한 결과서는 테이프로 안내판에 부착시킴 으로서 시간이 경과할 경우 햇빛 등에 의해 테이프의 접착력이 약해져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서는 안내판 교체외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 8.12일 이와 같은 안내판 개선관련 내용이 담긴 협조공문을 태종 대유원지사업소에 전달하였으며 동 사 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올해 예산 이 부족할 경우 내년 예산확보 등)하기 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동 안내판이 개 선될 경우 약수터 수질에 관한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완 료
시정-6	◦ 태종대 감지해변 불법천막 영업행위자 들의 자갈 훼손행위 에 대해 원상복구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2004.8.18일 태풍 “메미”로 해당지역 천막설치 이전의 상태회복. ※ 불법천막 철거 등 조치사항 - 고발(의뢰) 및 강제이행금 부과 : 26건 7,368천원 (2004.1월～2004.7월) - 자진철거 계고서 전달 : 2004.7.21일 - 불법천막 업주 이전․정비종용 : 7회(2004.7월～8월) ◦ 불법천막 재설치금지 통보(재발방지 요청) : 업주 30명	완료

□ 2005年度 監査指摘(處理要求) 및 處理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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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1	◦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 발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로 자주 재원확보의 필요성 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수익이 감소되고 있는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주요추진사항 -공영, 주거지주차장 96개소운영 -폐기물선별재활용 연4,000톤매각 -국․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 ∙구민체육시설 임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 ∙구청사 임대, 구 양묘장 운영 ◦ 향후계획 -기존 수익사업의 보완대책을 사업별로 강구하여 발전방안 도출 : 12월중 -직원 및 부서별 아이디어 공모(발표 회)를 통해 신규 경영수입사업 발굴 활성화 추진 : 06. 1 월중 계획수립 및 연중 시행	완료
건의-2	◦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인기 프로 그램의 경우, 처음 구성된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노래교실 프로그램 등 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주민 위화감 조성방지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개선, 조치사항 -회원 모집 ∙선발기준을 정해 공정한 선발에 주력 토록 조치 -노래교실 운영 ∙가급적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 그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다수의 주 민들이 원하면 방음장치등을 설치하도 록 안내 하였음 ◦ 지도 및 점검실시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 확인할 계획임.	완료
건의-3	◦ 특색있는 문화행사 연구 개발 - 현재 절영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보다 전국적이고 특색 있는 행사 를 위해 패총축제 등 우리구 이미지에 맞는 특화문화행사의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됨.	◦ 타기관 벤치마킹 -연천군 구석기 축제 참관 등 타기관 의 축제 벤치마킹 ◦ 연구과제 의뢰 -신석기 패총축제 부분을 영도연구 발전소 연구과제 의뢰 ◦ 제1회 신석기 패총축제 개최 -우리구의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제1 회 신석기 패총축제개최(2005.10예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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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4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실 화 추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태종 대 유원지와 연계하여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에 의 한 심도 있는 연구로 테마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 -기본, 실시설계 용역발주:2005. 6. 13 -자문위원회 구성 : 20명 -자문위원회 개최 : 2005. 7. 8 ∙용역업체 착수상황 보고 ∙관계전문가 의견 자문 -관계전문가 및 작가 자문실시 ∙신설 교통섬부지 조성방안 및 문화 의거리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에 대한 관련전문가 자문 ∙동아대 미술대학교수, 조형 학회 작가 등 -타지역 문화의거리 벤치마킹 : 2회 3개도시	완 료
건의-5	◦ 영도 장애인 사무소 운영비 지원 - 현재 영도 장애인 사무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원활한 장애 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요구됨.	◦ 그동안 장애인단체 지원 내용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제공 ∙위치:동삼동 1121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101, 102호 ∙면적 : 계약면적85.75㎡(26평) 전용 면적52.76㎡(16평), 공용면적32.99㎡(10평) ∙용도 : 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공동 작업장 ∙임대금액 : 금30,000천원 ∙임대기간 : 05. 1 ～ 07. 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 : 금2,000천원 ∙내용: 한바다, 한마음등 행사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등:금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일 시 : 제1회 추경 ∙내 용 : 경정3,000천원-기정2,000,000 =추가증1,000,000 ◦ 앞으로 추진 계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금2,000,000원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신청(금 1,500,000원)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시책 추진업 무추진비 증액 요구 ∙금3,000천원을 금4,000천원으로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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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6	◦ 경로당 운영 대책 방안강구 -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개선 대책이 요구됨.	◦ 경로당 현황 : 65개소 - 토지 : 65 (영도구19, 재경부6, 해양 수산부1, 부산시4, 개인7, 아파트28 〈복지관4개포함〉) - 건물 : 65 (영도구18, 부산시2, 아파 트28,〈복지관4 포함〉, 개인 및 단체7, 무허가10) ◦ 현재 경로당운영 실태 - 경로당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집 행내역 점검 : 2005. 12월중 -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2005. 7.1 부터 주1회) ∙시설 : 남항 경로당외 9개소 - 모범경로당 선정 : 04부터 연1회 - 장수노인교실 운영(보건소 연계) ◦ 향후 추진계획 - 노인 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노인건강운동지도자(2명) 배치 ∙건강운동용품 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확대추진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완료
건의-7	◦ 여성정책의 활성화 대책 강구 -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역 량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토론회 를 가진바 있으나 관심과 재정 적 지원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 어지고 있는바, 차후 실적적인 토론회가 될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의 강구 및 지원이 요구됨.	◦ 추진현황 - 부산시 여성정책토론회 참석 - 우리구의 여성단체협의회, 자원가사 봉사원회, 자원가사봉사원 후원회에서 매월 정기월례회 개최(정책방향 제시) ◦ 향후계획 -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여성 단체와 의 협의를 통하여 전문가 초빙 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및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완료
건의-8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절감 방안 강구 - 생활쓰레기 운반원가 계산 용역 비 지급시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 용역으로 용역비 인하가 타당하 므로 여러 기관에 견적을 받는 등 최대한의 용역비 절감 방안 을 강구바람.	◦ 복수 용역기관 견적실시 - 2006년도 부터는 복수 이상의 용역 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실적과 견적을 받아 검토한후 적정기관을 선정하여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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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9	◦ 방류수 기준초과 상습 위반업소 강력 행정조치 - 2004. 6. 1. ~ 2005. 5. 31. 오수 처리시설 단속결과 92건이 적발 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시설 을 개수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업소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하니 강력한 행정 조치로 법 질서 확립 바람.	◦ 위반업소 과태료 가중 부과 - 방류수 수질기준을 재차 위반한 업소 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를 가중 부과하고 있으며 ◦ 처리시설업소 관리 -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 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요령 책자를 매년 오수처리시설 관리인들에게 배부하 고 있으며 - 매월 오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을 통지하여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등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 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음.	완료
건의-10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실적 저조 - 2004.6~2005.5 동안 1년간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47명이 활동하고 1,64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지도로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 강구.	◦ 2005년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전원해촉 및 재위촉 실시(2005. 7. 1) - 기존 명예식품감시원을 해촉하고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6명을 재 위촉함 ◦ 2005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 실시 - 일 시 : 2005. 8. 8 - 교육내용 : 직무관련 식품위생법 및 업소 방문시 주의사항 - 참 석:명예식품위생감시원 6명 전원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강화 방안 강구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경찰서등 유관 기관합동 야간단속 참여를 통한 활동 강화 ∙실시방안 : 월1회 영도경찰서, 구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민관합동 야간단속 실시 ∙단속대상 : 유흥업소, 소주방, 호프 등 야간 영업 업소 ∙단속내용 : 유흥업소 음란쇼, 퇴․ 변태행위, 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상대 탈법행위, 기타 야간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민관합동 야간단속실시(05.8.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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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11	◦ 봉래산 자연공원 지정 지연 - 봉래산 주변의 난개발로 녹지공 간이 날로 줄고있는 이때에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봉래산을 자연 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영도구청장의 공약사항이 고 우리구민의 여망임으로 조 속히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 후 손에게 푸른산을 물려줄 계기 조성 바람.	◦ 봉래산 도시자연공원지정(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반영요구 - 위치 : 봉래산 일원 - 면적 : 1,667,000㎡ - 건의내용 : 도시자연공원 신설 - 건의사유 : 봉래산 상단부 개발확대 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한 시민휴식 공간 및 조망권 확보 - 건의개요 ∙ 2005.02.03 : 반영건의(건설과 → 부산시 도시계획과) ∙ 2005.03.29 : 반영건의(건설과 → 부산시 도시계획과) ∙ 2005.07.19 : 반영건의(지역경제과 → 부산시 녹지공원과) ∙ 2005.08.05 : 반영건의(건설과 → 부산시 도시계획과) ◦ 부산시 회신내용 (2005.08.05) - 봉래산 일원은 2020년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서 주변 도시 관리계획 현황등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시설 결정이 필요하므로 -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여부를 검토중에 있음	완료
건의-12	◦ 내집마당 지원주차장 사후확인 철저 -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 하는 내집마당 주차장은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지원 설치한 후 2년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 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용도 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니 일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지원 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 바람.	◦ 실태 - 내집마당 주차장설치 지원 대상 가구는 설치후 2년이내 용도 변경 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 만약 2년이내 용도변경 사항은 지 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토록 보조금 신청시 각서를 징구하고 있음. ◦ 점검 및 단속 - 지원받은 가구의 이행상태를 준공 후 2년 이내에 월1회 점검 확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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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13	◦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 지연 - 교통소통 원활 및 태종대 유 원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목적 으로 행하는 본 진입도로 확장공 사가 신석기시대 토기및 석기등 문화재 발굴조사로 상당히 지연 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 통 체증이 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 회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 추진 바람.	◦ 주요 추진사항 -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며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8월 23일 발굴완료 통보를 받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완료
건의-14	◦ 원우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문제 관련 집단민원 해소 철저 - 2004. 7. 9. 준공검사 이래 생 긴 하자보수 및 미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업체인 원우종합 건설(주)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자 측과 원만히 합의 되어 입주 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 결해 주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 바람.	◦ 조치사항 - 하자보수 조치지시(2005. 6. 28) - 현장확인, 입주민 면담(05.6.29) -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및 조치 지시 (05.7.1) - 하자보수 지시(05.7.5) - 집단시위에 따른 관계자 면담 (05.7.6) - 감리자측(건축, 기계, 토목분야) 현장 확인 하자부분 상세점검(05. 7. 14~ 15) - 입주자 대표회의, 현장회의 2회실시 ◦ 향후 계획 - 현재 하자보수 진행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동주 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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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15	◦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설 치 강구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 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니 해소 방안 강구 바람.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9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재 래 시장 상권 위축됨에 따라 정부, 지자 체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근거하 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의 요소중 하나로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실태 - 남항시장과 봉래시장의 경우 공중 화장실이 없어 고객들이 개별 건물(상 점)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구와 재래시장 대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부지확보 어려움 과 악취․환경 불량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음 ◦ 대책 - 향후 區에서는 재래시장 대표 면담 을 통해 공중화장실 설치 의사를 타진 하여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국․지 방비 지원을 통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예산지원 을 위해서는 시장자체 재래시장 인정신 청, 시장상인회 등록및 일정 자부담 확 약을 전제로 사업 신청으로 예산지원 가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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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1	◦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현재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위원회는 예산편성을 하고도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위원회 정비가 요망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법령25, 조례13, 기타1) - 성격별(심의32,의결3,협의2,자문2) - 분야별(기관운영14, 건설교통10, 보건 복지5, 안전관리 3, 산업경제2, 문화 예술 2, 농림수산 1) - 위원수 : 477명 ◦ 회의실적 - 2003년도(86명/7,890천원) - 2004년도(97명/18,745천원) ◦ 위원회 설치 개선방안 강구 - 통합방안 : 기능 중복 및 유사한 위원회 - 분과위원회 설치 : 업무상 관련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 한시적 위원회 자동폐지,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 명시하여 설치목적 달성시 자동폐지	완료
시정-2	◦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 저조 -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법 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 수가 저조하니 준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도시산업위원회 공통지적사항)	◦ 총무과(주민등록 과태료 징수현황) - 2004년도 체납액 : 5건 340천원 - 현체납액 : 3건190천원(2004년도 체납액 중 150천원 납부 44%정리) - 정리계획 ∙체납자 추영엽은 거주치 않아 2005.9.6부로 주민등록 직권말소되어 과태료 수납 곤란 → 결손처분 대상 ∙체납자 백창순과 황보상은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있으나 생활 형편이 어렵 다고 체납상태 유지 →지속적 독려중 ◦ 문화공보과(옥외광고물, 음반비디오 법 위반과태료 징수현황) - 옥외광고물법, 음반비디오법 위반에 대해 단속, 점검 강화 ∙8월31현재 징수실적: 11건 5,225천원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의거 적극적 정리실시(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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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2		∙문화공보과-7919(2005.6.7)호 자체 계획 수립 ∙체납액(과년도) : 349건 48,687천원 ∙8월31현재 징수실적:33건 3,564천원 - 미신고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실시 (조사기간 : 10월～12월) ◦ 민원봉사과(호적 과태료 징수현황) - 과태료부과실적 : 224건 7,740천원 - 100% 징수 ∙ 출생, 사망, 이혼재판 등에 대한 신고지연 과태료로써 신고 즉시 납 부 안내 ◦ 사회복지과(청소년 유해업소 적발 과태료 징수 현황) - 대상 및 부과액 :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술.담배) 판매 적발시 회수당 1,000 천원의 과징금 부과 - 현 체납액 : 59건 55,880천원 - 2004년 체납액 124백만원 - 정리실 적 22백만원(17.7%) - 체납자 실태 ∙체납자 59명중 37명은 무재산자로 납부능력이 거의 없으며 22명은 재산 이 있으나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나 생 계형 차량 등으로 실질적인 납부 능력 이 없음 ∙게다가, 청보법 위반의 경우에는 포장마차나 슈퍼 등 영세업자가 대부 분이며 술,담배 판매 적발 횟수당 1,000 천원이 과징금액 부과로 납부 가능성희 박 - 정리계획 ∙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 ∙ 일시납부의 부담으로 분납을 통한 납부율 제고에 주력 ∙ 최소 월 100천원씩 월별 납기일 을 지정하여 고지 ∙ 납부 여부를 월별 체크하여 납부 자 에게 피드백 ∙ 분납 약속자 : 15건 12,700천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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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2		◦ 청소행정과(오수분뇨, 폐기물법 위반 관련 과태료) -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위반 과태 료 납부 독려 ∙직장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 : 1건 2,000천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 류 : 6건 7,600천원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납부 어려운자 분납유도 : 9건 8,100천원 ∙고액체납자 징수팀제 운영 : 5건 6,300천원 징수 - 폐기물법 위반관련 과태료 납부독려 ∙직장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 : 1건 500천원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 128건 19,520천원 ◦ 환경위생과(대기환경 위반업소 적발 과태료) - 전담반 편성 자진납부 독려 ∙고액체납자, 징수가능체납자 방문, 전화 집중 독려 ∙완납 곤란시 분할납부 유도 - 채권 미확보자 지속적 채권 확보 실시 ∙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 후 적 극적인 압류 조치 - 시효완성,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실시 ◦ 지역경제과(석유,가스,수산업,선박 등 위반업소 적발 과태료) - 체납액 현황 : 24건 31,568천원(2005 년 8월 23일 현재) ∙과년도 13건 24,188천원(1건 20,000 천원 행정소송 진행 중) ∙현년도 11건 7,380천원(1건 5,000 천원 행정심판 진행 중)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2		- 조치내용 ∙행정소송(심판) 진행중 2건25,000 천원 : 소송(심판)결과 통보 즉시 납부 독촉, 미납부시 재산 압류조치 예정 ∙과년도 체납액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유도 ∙납부독촉 및 미납시 재산 조회 후 압류조치 ∙징수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결손 조치 ∙현년도 체납액 : 현년도 체납액은 체납발생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이므로 집중독려로 납부유도 ◦ 교통행정과(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 문제점 : 과태료에 대한 주민 납부 의식 부족 - 현 황 :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율저조 ∙ 2001년도 44.2% 이후 급격하게 감소(2004년도 19.2%) - 대 책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채권확 보 ∙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독촉장 및 분할납부 독려 : 분기1회 ∙급여, 부동산 압류 : 수시확행(부동 산 10만원이상 년 2회) - 시효완성 체납자 결손처분 확행 ∙대상 : 1999.12.31이전 체납자 중 무재산, 행불, 무직등 징수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효과 : 체납액 증가 원인 해소 및 행정력 방지 ◦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 과태료) - 민방위 과태료 부과실적 : 29건 4,970천원 ∙과년도 : 26건 4,670천원 ∙현년도 : 3건 300천원 - 민방위 과태료 징수실적:1건 100천원 - 주요추진실적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 1회 29건 (2005. 6월) ∙체납자 채권확보 : 1회 100천원 (과년도 : 21건 3,920천원)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2		◦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 과태료) - 민방위 과태료 부과실적 : 29건 4,970천원 ∙과년도 : 26건 4,670원 ∙현년도 : 3건 300천원 - 민방위 과태료 징수실적:1건 100천원 - 주요추진실적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 1회 29건 (2005. 6월) ∙체납자 채권확보 : 1회 100천원 (과년도 : 21건 3,920천원) ◦ 도시관리단(도로법 위반 과태료) - 과태료 부과실적 : 17건 4,930천원 → 100%징수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도 로법 위반과태료는 현장 단속시 과태 료 고지서를 수기로 발부하고 현장에 서 즉시 과태료 징수 ◦ 건 축 과(건축법 위반 과태료) - 과태료 종류 :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2종류가 있음 - 부과 및 징수 현황(2004년도) ∙이행강제금 : 부과액(254,574천원), 징수액(82,766천원) 징수율 32.5% ∙과 태 료 : 부과액(16,358천원), 징수액(11,343천원) 징수율 70% - 과년도 체납액및 징수현황 : 징수율 → 6.6%(극히 저조한 실정) ∙과년도체납액 : 1,045,049천원, 2004 년도 수납액 : 69,208천원 - 체납액 정리계획 및 중점 추진사항 ∙ 체납징수 전담반 편성 운영 : 수시로 징수 독려 ∙ 시효완성,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조 치로 행정력 낭비 방지 ∙ 재산 조회 후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실시 ∙ 고액체납자 및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2		◦ 지 적 과(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현년도 :부과액(1,380,070),징수액 (783,670),체납액(596,400) ∙ 과년도 :부과액(602,500), 체납액 (602,500) ☞ (단위 : 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 ∙ 직원별 체납 정리 목표액 설정 : 개인별 300천원 (2명) ∙ 체납정리목표액 : 1,198천원 (총체납액의 100％) ∙ 직장인 체납자 납부독려 및 봉급 압류 : 2명 602천원 ∙ 체납자 차량 압류(교통행정과 협조) ∙ 부동산 소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물건 압류 ∙ 체납금에 대하여 일시납이 힘들 경우 분납 적극 유도 ∙ 월 10만원 단위로 분납토록 권고 및 고지서 발급 조치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3	◦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청소 철저 -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이 주간에 는 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 하고 있지 않아 주위환경이 불결 하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 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피서철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야간) 관리계획 - 감지해변 포장업주들의 자율참여에 의한 매일 2회이상 화장실 내,외 청소 를 실시 관광객 및 피서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담당자외 1명이 주 1～ 2 회 이상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을 방문하여 청소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여부,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피서철 공중화장실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완료
시정-4	◦ 나무이름표 관리 부실 - 봉래산의 200여 개소에 나무 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고 주민 의 호응도 좋으나 비, 바람등의 영향으로 매듭끈이 노후되어 동 이름표가 떨어지고 글씨가 퇴색 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일제 점검하여 보수 조치 바람.	◦ 점검 및 보수내용 - 일시 : 05. 7. 13 ～ 05. 8. 9 - 수량 : 90개 - 보수내용 ∙ 부착위치 조정 (임도 및 등산로주변) ∙ 부착 끈 교체 : 굵은 끈 사용 ∙ 매듭 끈 등이 부실한 이름표회수 및 위치 재조정 ◦ 관리계획 - 정비상황 ∙ 나무이름표 정비완료 - 지속관리 ∙ 나무이름표가 비, 바람에 노출되 어 쉽게 훼손되므로 수시점검 후 보수 조치	완료

管理番號	處 理 要 求 事 項	措 置 內 容	備考
시정-5	◦ 주거지 전용주차장 배정 실적 저조 -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79개소 844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48면이 미배정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바람.	◦ 주거지 주차장 야간특별 단속 : 교통행정과-9365(05.07.22)호 - 단속기간 : 2005. 07. 06～07. 18 - 중점단속지역 : 장기 미배정 구간 및 부정주차 다발지역 - 부정주차 적발차량 조치내용 ∙ 경고장 부착 및 홍보문 발송 ☞ 적발차량 소유주 132명 ∙ 주거지주차 현장접수 ☞ 10건 - 향후조치계획 ∙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실시 지역 중 공장 및 상가 밀집지역인 남항동 일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운영 시간대를 주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 시간대를 변경 (야간 ⇒ 주간)할 예정이며, ∙ 주기적인 야간단속활동, 주민 홍보 강화로 주거지 주차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 유도	완료
시정-6	◦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 시설 조속 해결 -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 시정토록 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법이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강력 추진하여 해결할 것 요망.	◦ 관리동 휴게시설 행정 대집행 - 일시 : 2002. 11. 7(목)14:00 - 결과 : 피임대자(정동찬)의 강한 반항으로 대집행 중지 - 피임대자(정동찬)를 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 2002.11.10 ∙ 결과 : 구약식(벌금 2,000천원) - 공유재산 반환촉구 및 사용료 납부 안내 공문발송 ∙ 04. 6. 15, 05. 3. 22 ∙ 미납임대료, 변상금 납부안내 ∙ 공유재산반환 촉구 : 05.4.30 - 2005년 추경예산편성 ∙ 관리동 휴게시설 행정 대집행비 2,000 만원	완료

第 5 章  議 政 活 動

第 1 節  民願處理

1. 總   括

구 분 년도별	계	청 원				진 정 서
		소계	장기검토 (해결)	불가	취하 (반려)	소계	장기검토 (해결)	불가	취하 (반려)
계	7					7	3	4
2004	4					4	3	1
2005	1					1		1
2006	2					2		2

2. 陳情書 處理現況

○ 처리기관(부서)별 처리현황

구분 년도별	계	영도구의회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비고
계	7		1	4	2
2004	4		1	2	1
2005	1			1
2006	2			1	1

○ 분야별 진정서 처리현황

구분 년도별	계	도로교통	환경공해	건축	도시개발 지역개발	녹지조경	농수산	기타	비고
계	7				3			4
2004	4				2			2
2005	1							1
2006	2				1			1

○ 진정서 처리내역

접수일	제 목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기관)
2004.8.21	동삼1동 봉황맨션 주변 복구공사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 대책 촉구	동삼1동237-9 안월자외 9명	○ 관련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시에는 보상 이 가능하나 구역상 영업 손실 관련 보상에는 적용 되지 아니함을 통보함.	건설과
2004.10.26	한진아파트 공사 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와 최종 요구 사항 촉구	중리초등학교 한진아파트 건립 반대대책 위원회	○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로 하 여금 협의 후 보수토록 조 치하고 추후 학교 측과 원 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중재함.	건축과
2004.11.4	북빈부두 매립으로 인한 예․부선대체 계류지승인 촉구의건	대교동2가14-2 예.부선선주 협회회장 류지권	○ 집행부 관련부서에 이첩 하여 긍정적이고 적극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 추진 되도록 통보함.	도시관리과
2004.12.1	동삼중리 해안 방파제 축조 촉구의 건	동삼1동 518-5 중리발전추진 위원회장 이성재	○ 관련기관(해양수산부)과 협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토록 하고 지속적인 노력 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통보함.	건설과
2005.3.19	(구)영선초교- 신선2동사간 도로 개설공사 손실 보상 협의건	영선동2가 221 -1 박상호	○ 민원인에게 관련법 규정 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 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통보함	건설과
2006.3.13	연안개발 하천공사쪽의 진입로 개설 요청의 건	동삼1동 416 반첨식	○ 해 지역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부산시에서 주택재 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 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도로) 신설은 어 려운 실정임을 통보함.	건설과

접수일	제 목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기관)
2006.4. 7	청학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에 대한 진정	청학1동378-10 고길수	○ 제출한 민원건은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적어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우므로 조합을 해산하 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 여 조합의 해산은 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의 해산 후 재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 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을 하여 야 하므로 수용 불가임을 통보함.	건축과

第 2 節  其他 議政活動

1. 議員 硏修

가. 總  括

구분 연도별	일 시	장 소	참석의원	연수내용	대상국(도시)	비고
2004	2004.8.30 ～9.4(6일)	중국 (상해)	의원(13명)	○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견학 ○ 관광산업시설 시찰 ○ 상해노만구의회 방문	○ 서안 ○ 장가계 ○ 항주 ○ 상해
	2004.11.2 ～11.4(3일)	강원도	의원(13명)	○ 예산.결산 심의 기법 특강 ○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특강 ○ 의원 실무능력 제고 등	○ 전문기관 위탁연수
2005	2005.5.30 ～6.3(5일)	중국 (북경)	의원(12명)	○ 외국 도시기반 시설 시찰 ○ 관광산업시설 시찰 ○ 북경의 발전상 시찰	○ 북경 ○ 연길
	2005.11.3 ～11.5(3일)	제주도	의원(13명)	○ 관광산업시설 시찰 ○ 우수환경시설 시찰 ○ 의정실무 특강 ○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 전략 ○ 의정실무 특강	○ 전문기관 위탁연수

나. 2004年度 議員 海外硏修

(1) 기    간 : 2004. 8. 30 ～ 9. 4 (6일간)

(2) 장    소 : 중국(상해)

(3) 참석인원 : 의원13명

(4) 연수주제

○ 세계 문화유산 관리실태 견학

○ 관광산업시설 시찰

○ 상해 노만구의회 관계자 접견 국제교류 확대

(5) 주    관 : 의회사무국

다. 2004年度 議員 國內硏修

□ 위탁연수 개최

(1) 기    간 : 2004. 11. 2 ～ 11. 4 (3일간)

(2) 장    소 : 강원도 속초

(3) 참석인원 : 의원13명

(4) 연수주제

○ 예산.결산 심의기법 특강

○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특강

○ 의원 실무능력 제고 등

(5) 주  관 : 의회사무국

라. 2005年度 議員 海外硏修

(1) 기    간 : 2005. 5. 30 ～ 6.3 (5일간)

(2) 장    소 : 중국(북경)

(3) 참석인원 : 의원12명

(4) 연수주제

○ 외국 도시기반 시설 시찰

○ 관광산업시설 시찰

○ 북경의 발전상 시찰

(5) 주    관 : 의회사무국

마. 2005年度 議員 國內硏修

□ 위탁연수 개최

(1) 기    간 : 2005. 11. 3～11. 5(3일)

(2) 장    소 : 제주도

(3) 참석인원 : 의원 13명

(4) 연수주제

○ 관광산업시설 시찰

○ 우수환경시설 시찰

○ 의정실무 특강

○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 전략

○ 의정실무 특강

○ 관광산업 시설 및 우수환경 시설 시찰

(5) 주    관 : 의회사무국

2. 國際交流 協力 强化

가. 나가사키시의회 의장회 내방

○ 일  시 : 2005. 10. 4

○ 방문단 : 10명(나가사키현 산하 시의장 및 직원)

○ 방문목적 : 상호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방안 협의 등

3. 기타 主要 議政活動

가. 중앙부처 방문

○ 일  시 : 2005. 3. 4

○ 방문단 : 의원13명

○ 방문목적 : 한국해양대학교 역외 이전 반대 건의문 전달

○ 전달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건의문 : 따로붙임 참조

나. 원도심권 기능증진을 위한 공동 대책회의 개최

○ 일  시 : 2005. 9. 5

○ 장  소 : 영도구의회 의장실

○ 참  석 : 영도, 중, 서, 동구의회 의장

○ 내  용 : 공동건의문 초안 작성 후 부산시,의회 전달 결의.

⇒ 2005. 9. 1(목) 원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의 뜻을 전달키 위해 부산광역시장을 초청 대화의 장 마련.

韓國海洋大學校 域外 移轉 再考 建議文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영도와 고락을 함께하며 해양, 항만, 물류 연구와 국내의 유수한 해양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하므로써 우리나라를 해양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한 부산을 상징하는 거점 대학입니다.

이러한 거점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우리 영도구민과 부산시민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였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부지 확장을 위해 수차례의 바다 매립으로 인한 어장의 손실을 감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삼동 매립지 내 학교부지 제공 협의에도 적극 지원한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4개 단과대학에서 임해지역에 필요한 해사대학 등 2개 단과대학만 남기고 울산으로 이전하여 울산의 국립대학 유치와 합류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전해 온 대학이 역외 이전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오직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을 사랑하는 영도구민과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생각되며, 지성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발표된 한국해양대학교 울산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영도구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전 재고를 건의합니다.

▸ 우리 영도구민과 부산시민은 한국해양대학교는 국제적 항만 도시인               부산을 상징하는 대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산업의 세계화              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양중심 도시인 부산에 있어야 함을 천명        한다.

▸ 영도를 비롯한 부산지역은 오fot 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추세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해양대학마저 이전 할 경우 도시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어 피폐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므로 학교이전의 재고를 건의한다.

▸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해양대학 이전계획은 정부에서 『해양중심도시             부산건설』이라는 부산시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지역차별 정책으로 생각한        다.

▸ 더구나 이전계획 결정과정에서 지역 여론과 학내 의견까지 도외시                당한데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며, 향후 지역사회 동의 없이 이전을           추진 할 경우는 17만 영도구민 모두는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이다.

이에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17만 구민 전체의 뜻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역외 이전을 결사코 반대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외 이전계획을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5.   3.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第 6 章  參 考 資 料

(구 간부 명부는 2006. 7. 10일 기준임)

第4代 後半期 影島區議會 議員名簿

○ 영도구청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48-3

職 位	地 域 區	姓 名	住 所	電 話
				自 宅	職 場
議 長	東三第1洞	高 永 鎭	동삼1동 680-12(61/4) 에덴금호A101-1807	405-2027
				(H.P) 011-558 - 2027
副議長	瀛仙第1洞 新仙第1洞	金 鍾 振	영선동1가 135-1(5/5)	416-0363
				(H.P) 011-9507- 0363
議會運營 委員長	東三第2洞	高 甲 龍	동삼2동 722-1(3/3)	405-1122
				(H.P) 019- 575- 8462
總務社會 委員長	東三第3洞	崔 殷 補	동삼3동 1123(19/5) 주공303-1501호	403-5047
				(H.P) 011- 861- 8487
都市産業 委員長	靑鶴第1洞	尹 浩 吉	청학1동 360-31(6/6)	412-1661
				(H.P) 011- 587- 1661
議 員	南 港 洞	鄭 德 治	남항동2가 272-6(7/4)	416-2346	412-2346
				(H.P) 016- 562- 5313
議 員	瀛仙第2洞	皇甫承希	영선2동 186-46(17/5) 반도보라A108-606	412-9875
				(H.P) 011- 848- 8732
議 員	新仙第2洞	金 哲 熏	신선동2가 180 (16/4)	412-2891	413-7008
				(H.P) 011-9520- 7008
議 員	新仙第3洞	柳 寅 洹	영선2동 245-1(13/4) 대원아파트1-401	415-3737	415-5151
				(H.P) 011- 591- 0202
議 員	蓬萊第1洞	鄭 淳 弼	봉래동 2가112(15/3) 미광마린타워103-1706	413-3366	416-1696
				(H.P) 011- 852- 1696
議 員	蓬萊第3洞	權 永 大	봉래동 4가144-5(5/5)	416-2516
				(H.P) 011-558- 2419
議 員	蓬萊第4洞	金 謙 一	봉래동 5가 99-75(2/5)	417-7000
				(H.P) 011- 868- 0222
議 員	靑鶴第2洞	宋 永 水	청학 2동 7-46 혜광마린팰리스1103호	418-0101
				(H.P) 016- 562- 3521

區幹部公務員名單

교환실 : 415-1001

606-750 영도구 청학동 48-3번지                               당직실 : 419-4222

FAX  : 419-4444

○ 區本廳, 保健所

職 位	姓 名	電 話 番 號
		휴 대 폰	事 務 室	自 宅
구 청 장	魚 允 泰	011-841-0202	412-5445	403-1155
부구청장	朴 仁 甲	011-851-9903	413-3009	612-8260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徐 廷 煥 許 渡 安 秉 一 朴 成 斌	011-598-5731 011-875-6679 011-575-0463 010-2595-3410	419-4200 419-4300 419-4400 416-4000	742-3190 403-6676 505-9890 928-5630
기획감사실장 총 무 과 장 재 무 과 장 문화공보과장 세 무 과 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건 설 과 장 건 축 과 장 지 적 과 장 보건행정과장 도 서 관 장	金 泰 根 柳 春 熙 朴 鍾 大 李 秋 道 田 南 述 李 貞 順 朴 景 彬 李 成 浩 白 七 鳳 朴 永 佑 黃 建 重 許 萬 雨 申 潤 澈 文 良 植 李 愚 煥 具 秉 會 朴 永 出 孫 炳 熙	011-554-1685 011-580-3812 011-576-8615 011-9043-8381 011-582-3433 011-558-2944 011-352-3745 011-552-9092 010-2718-4380 011-9501-5595 019-391-8471 017-556-3814 011-588-5523 010-4800-3195 017-554-6291 016-588-3096 018-522-2955 017-575-5076	419-4010 419-4110 419-4140 419-4060 419-4180 419-4260 419-4310 419-4430 419-4380 419-4470 419-4550 419-4640 419-4630 419-4660 419-4580 419-4750 419-4901 419-4821	417-2770 405-3812 623-8768 405-8390 756-1679 418-2944 405-3745 403-9090 363-6740 403-5826 403-8471 404-3815 403-4523 862-3195 611-9630 816-3096 418-2955 896-1310

○ 洞

職 位	姓 名	電 話 番 號
		휴 대 폰	事 務 室	自 宅
남항동장 영선1동장 영선2동장 신선1동장 신선2동장 신선3동장 봉래1동장 봉래3동장 봉래4동장 청학1동장 청학2동장 동삼1동장 동삼2동장 동삼3동장	趙 顯 燦 金 相 烈 洪 龍 水 鄭 眞 植 金 貞 石 鄭 眞 建 朴 文 坤 李 龍 哲 金 景 在 金 永 煥 李 明 煥 白 柱 烈 金 充 照	016-835-7549 011-875-2338 011-567-8066 011-9545-5598 016-318-3730 016-9868-5178 011-846-7363 016-557-3697 016-457-0476 010-9321-6659 011-593-1829 010-9326-4212 016-830-5609	415-0041 415-0302 415-0303 415-1301 415-1302 415-1303 415-1305 415-1306 415-1307 415-1308 405-3001 405-3002 403-1321	418-2486 405-4338 624-5066 761-2598 987-3730 403-5178 417-7339 403-3697 405-0476 413-6659 900-5421 405-4212 416-5609

○ 議會事務局

職 位	姓 名	事 務 室		自 宅
		行 政	一 般
事 務 局 長	全 炳 喆	4801	419-4801	405-1147
專 門 委 員	黃 榮 東	4804	419-4804	802-7417
專 門 委 員	李 廣 守	4802	419-4802	417-7283
議 事 擔 當	朴 亨 根	4093	419-4093	413-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