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순세계잉여금(예산집행잔액) 403억원, 어떻게 쓰여졌나?

2021년 본예산 255억원, 제1회 추경예산 148억원 모두 반영, 잔액 없음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의견수렴 및 사업부서 검토 후 적극반영

Q&A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Q.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가요?

  • 영도구 2020년 한해 살림살이 결산 결과 세입은 4,941억원, 세출은 4,029억원, 잉여금은 912억원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한 해 동안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금액을 말하며, 이 중 이월금(202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432억원과 보조금 반납금(국가와 시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021년도에 반납할 금액) 77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40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2020년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며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7억원, 특별회계는 1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설치된 목적에 맞게 특정사업에 편성할 수 있다.

Q. 순세계잉여금 403억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에(20.11.20.의회제출, 20.12.16일 의회의결)예측된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을 선반영하여 고교 무상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구민안전보험 등 주민생활밀접사업과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 공간 조성,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태림아파트 ~ 동삼지구대 간 도로개설,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사업 등 관내 주요기반시설(SOC)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결산 후(21.3.19한 결산보고(구청장), 21.5.31 의회제출) 확정된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미반영 된 148억원 재원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금, 소규모 주차장 조성, 부산대교 ~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산복도로(하나길) 일원 보행환경개선 현안사업 등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편성 잔액은 없다.

Q. 순세계잉여금은 왜 발생하는가?

  •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초과세입 발생이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이다. 2020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87억원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150억원과 집행잔액 137억원이 발생했다. 초과세입의 주요 재원은 부동산 경기 및 부산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이 재원은 연말에 최종 교부가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세입 세수 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가 추가 확보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집행잔액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주요시설 미운영, 평생학습강좌,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 미추진, 예비비 집행잔액이다.

Q.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영도구의 노력은?

  •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할 수 있나요?

  • 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기간이 7월말까지 진행 중으로 사업부서 검토(8월)⇒주민참여위원회 심의·선정(9월~10월)⇒구의회 제출(11.21한)⇒본예산 확정(12.21한)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획감사과 ☎41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