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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시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기준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중위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중위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중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중위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생활보장과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흐름도
- 1 초기상담 및 접수
- 2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 3 방문조사
- 4결정
- 5결정사항 통보
복지대상자 현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 가구 | 가구원수 | 가구 | 가구원수 | 가구 | 가구원수 | 가구 | 가구원수 |
| 7,413 | 9,360 | 6,918 | 8,616 | 9,424 | 12,434 | 836 | 1,149 |
지원내용
|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
| 기초생계 | 세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월1회 |
| 기초주거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
| 교육급여 | 초⋅중⋅고생 |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분기 등 |
| 해산급여 | 해산자 | 출생영아 1인 70만원 | 수급자 해산시 |
| 장제급여 | 사망자 | 1구당 80만원 | 수급자 사망시 |
| 정부양곡 지원 | 세대 | 정부양곡 비용 일부 지원 | 신청시 |
| 의료급여 | 세대 | 1, 2종 구분본인부담금(급여청구분)등 감면 | 의료기관 이용시 |
기타 감면 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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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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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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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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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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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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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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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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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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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비고 |
|---|---|---|---|---|---|
|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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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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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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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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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 번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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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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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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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