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내 사업단

• 민법상 법인 ·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법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함. 이 경우에는
    • 1) 모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2) 단, 정관 내 명시적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이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인증 : 법인 전환 후 6개월 이상의 실적 구비 후 신청 가능(자활공동체 등 예외)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

법인자체신청의 경우, 사업단신청의경우의 항목으로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법인자체 신청의 경우		사업단 신청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전부증명서	필수(택1)	모법인의 조직형태 증빙서류(필수) 법인 정관(사업단 명시) 또는 법인이 사회회의록(필수) (인사/회계/의사결정 독립 내용 포함)
법인사업자등럭증 (필수)		사업단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2년 내 분리독립계획서 (필수)

• 사업단의 경우에는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 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등은 불인정
• 납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법인은 일반적인 조직형태 증빙서류 이외에 인증신청일 까지 법인사업자 등록증 제출
• 법인내 사업단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 계획서'(독립절차 및 추진일정 등)을 별첨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사회적목적을 안내 하는 표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각각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마을기업, CB, 어촌공동체회사 등)
기타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증여부를 결정함
• 취약계층의 기준(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출처 : 통계청 전국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20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증한자

취약계층근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근로자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고령자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기타	장기실업자(1년이상):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보험전산망 등 조회 탈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상의 F2 또는 F5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자 노숙자 : 노숙인 쉼터 발급 확인서 그 밖에 갱생보호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약물·알콜·도박중독자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증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 계층 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고령자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기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장기실업자) 탈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탈북자) 모부자가정증명서 / 호적등본(여성가장) 등
불특정다수 대상의 경우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가능한) 물품공급(용역) 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나타낸 표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총매출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총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제외 됩니다.
• 총노무비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금, 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이 해당되며, 법인 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노무비에서 제외됩니다.
    예) 2012년 6월 신청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수입관련 증빙서류

수입관련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총수입 (영업매출액)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경우에 따라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택1 가능)	필수
총노무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필수
	임금(급여) 대장 등	필수

• 반드시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관련 증빙서류로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이외에 임금대장과 총계정원장(매출장이나 현금출납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 검토(2010년부터)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의 고용을 안내하는 표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자체 고용 1인 이상)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 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 신청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유급근로자관련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유급근로자관련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임금대장

• 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의 항목으로 유급근로자 명부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1
2

(비고란에 취약계층 여부 혹은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등 표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안내

이해관계자참여 의사결정구조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이나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	정관 내 필수기재

조직의 중요 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운영규정)	필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록 및 명부 (예 :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 명부)	필수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정관 등의 규정과 실제 구성명단 및 회의록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 결정
  (단, 이 서류들은 공증 받은 것이어야 함)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은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정관이나 규약

정관 법정 기재사항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5항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6항 : 재정, 재산 및 회계 (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7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8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관해 안내 하는 표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해당됨
• 배당 총액은 이익 잉여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해산 및 청산을 안내하는 표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 내 상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주명부 및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