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

• 대상자 선정및 촉진지구 지정안작성(구청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촉진지구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시→관계행정청)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촉진지구 지정.고시(시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보고(시장→국해부장관)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결정 절차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구청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주민공정회 개최
• 재정비촉진계획결정신청(구청장→시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관계행정청)
•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의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장)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보고(시장→국해부장관)

도시재정비촉지사업 추진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