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정의 및 주요위반사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행위(주택→일반음식점 등)
•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 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베란다 무단 증축
• 옥탑을 무단변경하여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 건물 뒤편,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

위반건축물 단속경로 및 행정조치사항

위반건축물 단속은?

• 부산시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 1회)
• 경찰서, 소방서 및 타 기관 교차점검
• 인터넷, 전화제보 등에 의한 민원신고
• 공무원 관내 수시 순찰
  *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

1. 1위반건축물 적발
   • 각종 점검 및 민원신고 등에 의한 적발
2. 2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예고기간(10일 이상)
3. 3시정명령(1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4. 4시정명령(2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20일 이상)
5. 5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예고기간(10일 이상)
6. 6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 연 1회 이내 부과(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건축주(시공자) 고발조치
7. 7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 이행강제금 미납 시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8. 8재산압류
   • 위반건축물 시정 완료 시 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재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