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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 수수료 면제(감면)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
|---|---|---|---|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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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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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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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자 |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 할 경우 (발급 관서 기준) |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 한부모가정 |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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