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열린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제출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대상민원사무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
|---|---|---|---|---|
| 법정 사항 |
사전 심사 |
정식 제출시 |
||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2 | 5 |
| 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5 | 2 | 4 |
| 일자리경제과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결)허가 | 5 | 2 | 4 |
| 일자리경제과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10 | 3 | 10 |
| 건축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7 | 5 | 7 |
| 건축과 | 건축허가 | 7~15 | 7~15 | 6~14 |
| 일자리경제과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변경 (신고‧등록‧허가)신청 |
15 | 10 | 15 |
| 교통과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5 | 3 | 3 |
| 복지정책과 | 보육시설 인가 | 14 | 5 | 10 |
| 복지정책과 | 보육시설 변경인가 | 7 | 3 | 5 |
| 청소행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10 | 9 | 10 |
| 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15 | 5 | 5 |
| 일자리경제과 | 공장신설 승인 | 7~20 | 7 | 5~18 |
| 건축과 | 임대사업자 등록 | 7 | 2 | 3 |
| 교통과 |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 7 | 4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