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영도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유형(16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16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행정지원과 징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세무과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세외수입 징수
  • 세외수입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민원여권과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획감사과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 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사업
  •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 또는 재산조사를 위한 관련 전산망에 의한 정보와 자료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3항
가정폭력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상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성매매 상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금융정보 등
  • 기초연금법 제29조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
아동학대 조사 상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 및 사례판단등 관련 기록
  • 아동복지법 제65조
  •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보건행정과 감염병 등 관리
  •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감염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결과 부적 격자통보
  • 결핵균검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74조
에이즈 관리
  • 감염자의 인적사항, 감염자보호내역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의회사무과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7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7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행정지원과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 자재 시설 현황
  •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 한 영향을 끼칠 우려 가 있음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청사방호
  • 구청사 방호계획·테러 등 재난대비 관련자료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평생교육과 전산·통신 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 의뢰·결과 자료
  • 공개될 경우 해킹·사 이버테러 등 행정정 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있음
서버관리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 공개될 경우 해킹·사 이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도시안전과
행정복지센터
비상대비 업무
  • 충무계획, 을지연습, 중점관리자원관리, 민방위관리, 인력동원관리
  • 국민생활 및 국가 안 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토지정보과 공간정보 보안업무
  • 공간정보보안 관련자료
  • 가 안전보장에 심대 한 영향을 끼칠 우려 가 있음
행정복지센터 보안업무
  • 동사 방호계획·테러 등 재난대비 관련 자료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침해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5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5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관리
  • 개인식별 가능 정보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화상자료 제공 내역
  •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공공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여권과 여권
  • 개인식별 가능 정보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공공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민원여권과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 관련 자료
  •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공공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1조, 제14조)
인감
  • 인감관련 자료
  •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공공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8조)
공통 회계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
  •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5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5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기획감사과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공공정한 심리 보장
교통과 형사소송
  • 무보험운행 및 무단반치 등 진행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건설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소송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할 우려가 있음
해양수산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처분 취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12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12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행정지원과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 제외(열람기간 중)
  •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계약관리
  • 입찰계약 관련 자료 일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기획감사과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 관계가 많고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업무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건설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30일 비공개, 30일 후 열람만 가능)
  •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국토이용및계획 에관한법률 제113조 의2)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
  • 심의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분양가심사 위원회
  •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 심의위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 내용
  • 업무의 공정성 저해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113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113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행정지원과 인사관리
  •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 자료
  • 퇴·휴직관련 자료, 징계처분 내용
  • 다면평가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 신청 자료
  • 임용관련 신원조사
  • 공무원 충원계획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 관리 저해 우려
복무
  •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 복무사항(연가 등)
  • 법정근무시간 외 직무수행 사항 (시간외근무내역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금 지급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직원후생복지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포상 대장, 인사기록기록 요약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징 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 록, 의결서, 징계대장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급 여
  • 보수명세서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특별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 임명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자의 인적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시 성범죄경력 조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세무과 지방세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건물·선박·자동차 등 재산 소유 현황 조회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자격증 관리
  • 면허 교부대장 및 관리카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구홈페이지 및 웹메일 관리
  • 가입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전자서명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유지보수요원관리
  •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공유재산 변상금 등 부과, 체납, 압류 관련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토지이동
  • 토지이동 신청인 인적사항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 완료 신고인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토지소유현황조회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외국인토지 취득 허가 업무
  •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자료, 위반자 조사내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서, 매매계약 서, 과태료 부과 내역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서류
  • 의무위반자 사후 조치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기획감사과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 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인적사항,범죄내용,처리결과)
  •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기간행물 신고
  • 발행인, 인쇄인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관리 및 한시생계보호
  • 수급자 및 장애인 등 각종 상담 및 조사, 개인 인적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129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관련 개인 인적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성희롱 상담
  • 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조사 관련 기록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한부모 가정관리
  • 한부모 가정 상담 및 조사, 개인 인적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새터민 관리
  • 새터민 관련 상담 및 조사, 개인 인 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및 관리
  • 국기초교육급여
  • 국민기초생계주거급여
  • 국민기초수급자중지관리
  • 근로능력판정
  • 급여반납
  • 급여변경(국민기초 및 기타복지)
  • 맞춤형급여
  • 매입임대주택
  • 복지대상자보장결정
  • 복지대상자선정제외결정
  • 복지간병서비스
  • 복지대상자전출입
  • 비밀관리
  • 신원조회
  • 의사무능력(미약)자급여 관리 점검
  • 자활근로급여
  • 장제해산급여
  • 장애인보장구지원관리
  • 전세임대주택
  • 정부양곡
  • 조건부수급자관리
  • 조건부수급자선정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및 관리
  • 지역회복지협의체심의
    (기초수급자권리구제)
  • 확인조사
  • 한부모중지관리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의료급여 관리
  • 건강생활유지비관리
  • 본인부담금지원관리
  • 부당이득금(구상금)관리
  • 노인틀니지원관리
  • 행려환자관리
  • 희귀난치성질환자 조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의료급여사후관리
  • 의료급여수급권확인
  • 의료급여연장승인관리
  • 의료급여자격관리
  • 상해요인(급여제한)
  • 산정특례등록관리
  • 타법의료급여관리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복지사업과 아동학대 조사 상담
  • 아동학대 신고접수 (개인인적사항), 현장조사, 보호 및 사례판단 등 관 련 기록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청소행정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인사관리
  • 공무직(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관련 자료
  • 퇴·휴직관련 자료, 징계처분 내용
  • 인사기록카드
  • 임용관련 신원조사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화조 설치관련 인·허가
  • 인·허가 관련 대상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화조관련법 위반 과태료
  •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쓰레기무단투기
  •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1회용품사용업소 지도단속
  •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베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위반신고업소 (식품, 위생)
  •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 인적 사항(사업장 주소, 상호 등 제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
영업신고관련
(식품,위생)
  • 신고자 개인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일자리경제과 협동조합 전반
  •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등 신고인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폐업 등 신고인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인적사항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석유가스 인허가
  • 석유판매업 및 가스업소 허가업자 현황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 참여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련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대부업등록 (갱신)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
  • 지원 신청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시안전과 민방위편성
  • 인력자원 및 민방위 대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방위교육
  • 현지교육통보, 중앙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방위교육 위반과태료
  • 민방위 교육위반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복무요원관리
  •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등 신 상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자료 중 인적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상근인력 관리
  •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등 신 상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금 지급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 배수설비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교통과 교통불편신고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화물차, 개인택시 운수사업 인·허가
  • 인·허가 관련 대상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화물차, 개인택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사업
  • 연근해감척, 어업보상 등 사업대 상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불법어업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및 처벌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어업허가
  • 어업허가 허가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신고
  • 낚시어선업 신고업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어업인후계자관리
  • 어업인 후계자 개인정보 및 지원금 현황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어선등록
  • 어선소유자 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 폐선소유자 고발 관련 내용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등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과 보상관련 보상
  • 보상대상자 인적사항 및 보상금 지급내역
건축과 무허가건축물신고
  • 무허가건축물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축 인·허가서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평면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이행강제금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상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택관리업 등록 신고
  •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신고자 인 적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폐가 관리
  • 공.폐가 관리 및 철거정비사업추진 에 따른 건물주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비사업
조합설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선정 증명서류)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서, 임원 및 대의원 선정 증명서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 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진정 관리
  • 진정서, 탄원서, 동의서, 연명서 등 민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회칙 등 관련자료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서류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옥외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 인·허가자료 중 개인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 동별대표자 및 입주민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보건행정과 의료비 지원
  •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사항 통보 등 (희귀난치, 암, 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노 인의치보철 아토피질환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성병관리
  • 건강진단 부적격자 통보내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신의료기관 관리
  •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심사관련 자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관련자료 (인적사항, 검사 및 진료 기록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통합건강증진사업
  • 사업참여자 관련자료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코로나19 손실보상
  • 손실보상 청구서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마을건강센터사업
  • 마을건강센터 이용자 관련자료 (인적사항, 검사 및 상담기록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관리업무 전반
  • 개설자 등 인적사항 및 처분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오케스트라
  • 단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여성합창단
  • 단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소년소녀합창단
  • 단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홈페이지 및 정기회원 관리
  • 가입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원봉사자 관리
  • 가입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강좌
  • 신청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연장 및 강의실 대관
  • 신청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연 및 전시 기획, 홍보
  • 계약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의회사무과 진정·청원 관리
  • 진정서, 청원서 등 민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도서관 도서회원 관리
  • 도서회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회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프로그램 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통 서무 관련
  • 각종 유관단체 및 직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기간제근로자 관리
  • 기간제 근로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자활근로자 관리
  • 자활 근로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근로자 관리
  • 공곤근로 사업 참여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상담민원
  • 민원인의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5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5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환경위생과 업체시설현황 (식품)
  • 식품 등 생산실적,품목제조 보고사항 과 업체별 시설현황
  • 기업정보유출과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건축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대 상자조서
  • 소유자별 관리명의에 관한 사항
  •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재정비촉진사업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제안 업체의 기술보호
보건행정과 소독업 등 관리
  •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 미실시 현 황, 소독의무대상시설 대표자(관리자), 대표자전화번호, 연면적 등
  • 법인,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 할 우려
문화 예술회관 공연 및 전 시 기획
  • 공연 및 전시관련 계약대표자 개인 정보 및 계좌번호
  • 공연 및 전시기획 및 연출자료
  • 법인,단체,개인의 정 당한 이익침해우려
  • 제안 업체의 기획 및 기술보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3개)

부서명,업무명,세부기준주요내용,사유로 세부기준 유형(3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 서 명 업 무 명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사 유
토지정보과 공유재산관리
  • 일반재산 관리현황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 승인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 련된 자료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담당자 :
민원여권과 이윤재 (051-419-4264)
최근업데이트 :
2021-07-24 1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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