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정보공개
영도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행정지원과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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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 지방세부과ㆍ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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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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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계과 | 민원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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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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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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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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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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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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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과 |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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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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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과 | 장애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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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조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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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감염병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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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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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 회의록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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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행정지원과 |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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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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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과 | 전산ㆍ통신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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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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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과 행정복지센터 |
비상대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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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 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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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 | 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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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행정지원과 민원회계과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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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계과 |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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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계과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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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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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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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기획감사실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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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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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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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소송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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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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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행정지원과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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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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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직무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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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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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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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과 | 아동학대 조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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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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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건축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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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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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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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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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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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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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유형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행정지원과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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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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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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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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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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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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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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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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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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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 지방세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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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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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계과 신성장전략과 |
자격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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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홈페이지 및 웹메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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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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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요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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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 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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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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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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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토지 취득 허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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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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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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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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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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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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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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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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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관리 및 한시생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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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129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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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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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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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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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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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관리 및 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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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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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과 | 아동학대 조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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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 | 공무직 (환경미화원)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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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설치관련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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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관련법 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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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무단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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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사용업소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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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과 | 환경오염 베출업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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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신고업소 (식품,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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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관련 (식품,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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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과 | 협동조합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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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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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과 | 에너지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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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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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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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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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등록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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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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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안전과 | 민방위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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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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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교육 위반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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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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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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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하수 인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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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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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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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 교통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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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개인택시 운수사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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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개인택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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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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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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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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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 낚시어선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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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후계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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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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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 방치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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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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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 보상관련 |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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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무허가건축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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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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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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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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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 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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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폐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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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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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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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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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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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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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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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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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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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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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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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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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건강증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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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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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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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건강센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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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관리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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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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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회관 | 청소년오케스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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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합창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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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합창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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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및 정기회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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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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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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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및 강의실 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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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및 전시 기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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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 진정․청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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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도서회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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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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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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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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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서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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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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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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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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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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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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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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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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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정보(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목록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환경위생과 | 업체시설현황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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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관리처분 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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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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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소독업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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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회관 | 공연 및 전시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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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목록
| 부 서 명 | 업 무 명 | 세 부 기 준 주 요 내 용 | 사 유 |
|---|---|---|---|
| 토지정보과 | 공유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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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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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전략과 | 도시재생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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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비공개대상 기록물 세부기준(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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