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공개를 원하는 영도구 소관 사업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ssune927@korea.kr
    • (우 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기획감사과 기획팀
  • 선정방법 : 영도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미상정 대상-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민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1. 1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2. 2 대상사업 선정 총괄부서
  3. 3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사업부서
    총괄부서
  4. 4 점검 및 평가 총괄부서

담당자 :
기획감사실 류승아 (051-419-4015)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0:56:1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