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보호관 주요 실적

2025년 납세자보호관 주요 실적

총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을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총계 1,091 1,447
고충민원 30 30 0 100 1,447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693 693 0 100
편의시책 320
세무상담 48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30 30 0 100 1,447
부과 - - - - -
체납 - - - - -
기타 30 30 0 100 1,447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단위: 건, %)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을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등으로 나타낸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기타 업무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을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등으로 나타낸 표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693 693 0 100 1,834 320 48

업무처리내용

  • 숨은 불편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고충민원 처리
    •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및 환급(22건 / 1백만원)
    • 사망자 미지급 환급금 상속인에게 환급
    • 미사용 등록면허세(등록) 감액 및 환급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상속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안내를 통한 재산세 대장 정비
    •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대장 정비를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 장기간 미집행 압류물건 중 실익없는 물건 압류해제 조치
  • 납세자가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제공
    • 건축물 및 주택 멸실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안내(10건)
    •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안내(38건)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재산세 부과 안내(15건)
    •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안내(37건)
    •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101건)
    •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77건)
    • 상속인 지방세환급금 통지(41건)
    • 소액 장기체납자 사회보장 지원 제도 안내(1건)
  • 현장중심 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1회)
    •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참여(3회)
    • 무료법률상담실 연계 납세자보호관 홍보(2회)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84)
최근업데이트 :
2026-02-10 15:00: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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