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보호관 주요 실적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을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
구분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인용(승인)률	감세액
총계	444				16,345
고충민원	48	48	0	100	16,345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7	7	0	100
편의시책	327
세무상담	62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단위: 건, %)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을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등으로 나타낸 표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인용률	감세액
-	-	-	-	7	7	0	100	12,488	327	62

숨은 불편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고충민원 처리
- 사실상 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점검 및 환급(20건 / 1백만원)
- 연말정산 환급액 일제조사 및 환급신청 안내(27건 / 7백만원)
- 증여 취득세 미납자 조사 및 증여계약 해제 안내(1건 / 8백만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공장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적정여부 조사 및 환급(3백만원)
- 지방세 현장조사 동행 방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2건 / 9백만원)
- 압류물건 조사를 통해 실익없는 물건 압류해제
  (장기 미집행 압류, 퇴사한 급여압류, 채권소멸 압류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철회)
납세자가 체감하는 편의서비스 제공
-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익증진(158건)
-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안내(18건)
-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37건)
- 증여 취득세 미납자 증여계약 해제 안내문 발송(1건)
-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113건)
현장중심 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1회)
-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참여(2회)
- 무료법률상담실 연계 납세자보호관 홍보(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