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의 및 취지

제도 정의 및 취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의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호관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처리하는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배경

•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의 지위가 과세관쳥 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지방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