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행정규제의 개념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