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제한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으로 구분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제공하는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시술비 청구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 : 원외약처방전, 약국영수증(약명기재필수),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2. 부부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휴직자는 구비서류 전화문의 후 방문
  6.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구비서류가 복잡하오니 미리 담당자 통화후(419-4915)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곽향순 051-419-4915
최근업데이트 :
2020-01-23 15:49: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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