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박지민 의원 5분 발언(영도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체계적 관리 요청)

작성일
2020-10-07 19:36:16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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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지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2020년 10월 6일 현재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총 확진자 463명, 완치 383명, 치료 중 76명, 사망 4명이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구 만덕동에만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영도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영도구는 확진자 7명, 완치 7명으로 타 구에 비해 코로나19 발생률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 및 예방수칙 홍보에 집중하신 김철훈 구청장님과 박성률 보건소장님, 영도보건소 직원, 영도구청 공무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신 영도구민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출도, 모임도 힘들기 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잘 버텨내면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슬로건처럼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집행부에 구청, 동주민센터, 사업소, 경로당, 어린이집, 체육센터,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도구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 받아 분석・검토한 결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36개 건물, 인원 56명에 인건비 14억 9000만 원, 운영비가 5억 973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6개 건물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에 구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건물이 한 채가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건물이 열여섯 채, 운영비가 투입되는 열여섯 채 중 구청과 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한 채,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이 열아홉 채로써 매년 구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이라는 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도구청은 재정능력이 타 구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막대한 예산 투입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건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공공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오니 부서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건물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로는 업무상,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하겠지만 영도구 전체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총괄부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건물은 신축 이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건물로써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이 한시적 사업, 단기적 사업 등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신축을 함으로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도구에는 건물 공실 및 사무실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하여 임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을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공공건물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건물 중 운영비 및 인건비 과다소요,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건물을 매각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민간위탁을 위탁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하게 감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으로 영도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건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사업 종료 등 불필요한 건물은 매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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