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최찬훈 의원 5분발언(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 검토)

작성일
2020-07-20 15:11:35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34
존경하는 신기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97회 1차 정례회 때 빈집 및 공·폐가 조속 정비 와 정비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당일 날 구청장님께서 
공·폐가 정비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구비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곧바로 공·폐가 정비 예산 편성을 약속해 주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지원전문기관을 
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영유아 부모 상담 및 정보제공, 영유아 놀이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장난감 및 도서대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어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생활SOC시설 복합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면적 1,000㎡ 규모로 설치 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유지 확보 여부, 생활SOC복합화 등 설치방법, 설치여건에 따라 소요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 국비지원은 ㎡당 1,397천원, 시비 지원 5억원이며 운영비는 통상 연 3억에서 4억원이며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와 사상구는 2014년에 
설치가 완료 되었고 기장군 2015년, 연제구 2016년, 동래구 2017년, 해운대구 2018년, 북구, 수영구는 2019년에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는 설치 중에 있으며 서구와 남구는 2021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산 16개 구,군중에 8개 구,군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고, 미 설치된 8개 지자체 중에 계획 수립중인 곳이 1개 구, 설계완료 1개 구, 사전절차를 
이행중인 구가 3개 구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 육아 실현을 위한 부산시 내 다른 지자체들의 노력에 비해, 우리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12월 123,521명 / 2018년12월 120,109명 / 2019년12월 116,711명 / 2020년6월 현재 115,120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소년과 젊은 층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에는 영도의 
미래를 밝게 할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진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과 더불어 육아종합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뒷받침이 
함께 되어야 만이,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각계각층의 책임감 있는 관심이 절실한 요즘, 우리 구를 제외한 부산 전역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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