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1차 정례회 최찬훈 의원 5분발언(빈집 및 공·폐가 정비 및 활용)

작성일
2020-06-24 11:46:04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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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의회 복지건설 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30일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영도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도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영도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도구의 발전과 영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의 공·폐가문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오래전부터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폐가 철거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개호에 대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그중 1곳을 공용텃밭으로 활용하였고
2019년에는 15개호에 대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그중에 1곳을 주민 쉼터로 활용하였으며
2020년 올해는 7개호에 대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4개호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1곳을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철거 후의 활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철거 후 각 부서별로 활용 여부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폐가 철거 후 활용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거 후 최소 3년 동안의 활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해 두는 것은 공간이 부족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이란 기간의 제한은 있지만 우리구의 상황으로 볼 때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쉼터, 꽃밭, 운동공간, 주차장, 재활용활용장등 상황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장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모색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2월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빈집정비 및 관리를 포함한 기성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빈집밀집구역 지정 및 활용’ , ‘철거계획’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활용계획’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0년4월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구의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은 총 392개호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 
*철거계획 대상지, 28개호,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지, 63개호,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 대상지 301개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등급별 현황은 *1등급(151호, 38.5%), *2등급(151호, 38.5%), *3등급(62호, 15.8%), *4등급 (28호, 7.1%)입니다.
행정동별 현황을 보면 *신선동(90호, 23%), *청학2동(66호, 16.8%)로 약 40%가 신선동과 청학2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택유형별 현황은 *단독주택(329호, 83.9%), *다가구주택(20호, 5.1%), *다세대주택(4호, 1.0%), *연립주택(2호, 0.5%), *아파트(37호, 9.4%)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빈집의 철거나 매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구의 빈집 및 공·폐가를 조속히 정비하고 활용하여 영도구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인 
*일하기 편한 여성을 위한 영유아 복지시설 공간 확충,
*건강한 노령 인구를 위한 노인시설 확대, 
*신규 청년유입을 위한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강태관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20-01-09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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