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2차 정례회 김기탁 의원 5분발언(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작성일
2019-11-13 14:56:51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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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영도구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5% 로 부산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외부 유출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도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유출로 인하여 30년 후에는 영도구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도구의 재정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능력이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외부 유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꼴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영도구는 2019년 9.5%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계속 낮아져 29.9%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의 매칭 사업으로 인하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자체 사업의 추진이 힘들어지고, 이로 인하여 영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 또한 힘들어 지게 됩니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도 좋지만 영도구는 장기적으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 또한 절실합니다. 현재 영도구는 영도청년 일드림프로젝트, 채용약정형 부엌가구 인테리어시공 실무교육, 한일청년 공공예술프로젝트 쿨루프,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회 보조금 지원, 영도구-베트남 대학생 친선교류 및 연수 등 6개의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비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개로, 지원되는 금액 또한 1천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영도구에는 2018년 4월에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후로 청년 시책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업의 방향을 정하여야 비로소 잘 만들어진 정책이 사업으로 연결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 관련 전담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의 경우 전담하여 담당하는 팀이 없어, 사업의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능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도구는 선제적으로 청년 관련 전담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들어야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살기 좋은 영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능력이 가장 높은 층이 학부모 층입니다. 청소년이 영도로 유입되면 학부모 층이 자연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영도는 돈이 돌아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늘어나 반복되던 낮은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문화생활, 생활체육 등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한 만큼 영도의 미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영도구의 미래는 청년층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닌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는 정책으로 영도구를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도구의 미래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도가 떠나가는 영도가 아닌 돌아오는 영도, 살고 싶은 영도로 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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