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양준모 의원 5분발언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동삼혁신지구 신설부두에 따른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 훼손 건) )

작성일
2019-10-10 14:29:15
작성자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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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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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우리 영도는 지난해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결실을 맺어 224억에 이르는, 전에 없는 큰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이견이 있었고, 열띤 토론의 결과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례만 설치하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반드시 편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때 특별회계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해당 재정이 특정한 목적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 당시 초기 조례안의 특별회계 설정 목적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제1조 목적을 구체화하고 제3조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회계 운영이 합목적적이 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의 운용 가능성이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를 편성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여전히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비전과 세부계획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수십억 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본 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쓰면 결국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여 농사는 망치고 저수지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조례 제1조에 정의된 목적에서는 “동삼하리지구와 인근지역의 상권 및 관광 활성화, 정비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여 혹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제3조 세출에 명시된 사업들은 필히 이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본 회계에서 손쉽게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도구에서 집행한 사업 중에 이 정도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계획 없이 당첨되어 허무하게 날려버릴 ‘로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애써 일한 대가로 받은 소중한 ‘퇴직금’처럼 어렵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 동삼혁신지구 신설부두에 따른 아미르공원과 아라마루 훼손 ]
그리고 동삼동에는 아시다시피 동삼혁신지구가 있습니다. 멋진 외장재로 치장되고,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발전된 동삼동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동삼혁신지구가 있던 위치는 동네 아이들이 멱을 감거나,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해변가였고, 이후 해양대학교가 아치섬으로 이전하며 방파제가 건설되어 갯벌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부산항 준설토 투기장이 되어 ‘매립지화’되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당 부지가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준설토를 투기하다보니 매립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용되며 관리 또한 부실하여 바람만 불면 비산하는 흙먼지에 인근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여러 노력의 결과로 동삼혁신지구가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주민들은 매립지 조성에 따른 수십 년의 불편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써 영도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던 녹지공간과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요구하였고, 많은 주민들의 투쟁과 노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 그리고 동삼해수천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 동삼해수천은 동삼동 주민 뿐만 아니라 영도구민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연 수십만의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의 공간, 추억의 공간,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자 국제 신문 보도를 통해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른 부두신설 계획을 알게 되었고,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를 이용한 부두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도구의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해양수산과에 요청하였고, 해당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선 및 연구조사선 신설부두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어질 시에는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고통을 견디고, 힘겨운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를 특정 기관을 위해 이렇게 쉽게 주민들의 손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위치가 아니더라도 크루즈선 및 연구조사선 신설부두 대안지는 있습니다. 기존 크루즈선 부두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이런 부두신설 계획에 대해 결사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접수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도 주민들의 뜻을 관계 기관에 전하고 대변하여 우리 영도구의 소중한 자산인 아미르 공원과 아라마루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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