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신성환 의원 5분발언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작성일
2019-09-09 16:00:34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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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1만 영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6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2동, 동삼3동 지역구 구의원 신성환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아베정권 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과의 갈등관계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뜻과 함께 할 것이며, 비상식적인 일본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무장되어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본 아베총리와 일본 우익인사들은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을 알려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관련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81%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치솟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5년 3월 서울시 성북구 길원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옐로 카펫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88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를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조성한 교통사고 예방시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통학로 인근에 옐로카펫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16개 구군에 총 8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도구는 2017년 3곳, 2019년 1곳 등 관내 총 14개 초등학교 중 4곳만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 사상구는 2019년 현재 7개 초등학교 앞 8곳에 옐로카펫을 신규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5곳을 수선 완료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지난 2017년 지역 국회의원과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내 초등학교 20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본 의원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영도구도 옐로카펫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관련 사업에 공동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옐로카펫 확대 설치만큼, 설치 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총 4곳의 옐로카펫 중 올해 상리초등학교 정문 앞 옐로카펫을 한차례 정비했을 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옐로카펫 설치를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으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전수 조사 및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옐로카드 활용 등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얼마 전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보다 폭이 좁은 골목길,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학교 인근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니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를 위한 인도 미확보 등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버스 등의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 중 청학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였고, 82번 종점 밑 생활도로에 다이어트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확보되어 구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홈플러스 부근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였고, 청학초등학교 부근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내리막길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초등학생들의 보행로 확보와 안전한 등하교 길을 조성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영도구의 여러 곳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구민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학동 우체국 부근의 좁은 이면도로는 많은 차량이 불안전한 교행을 하고 있어 접촉사고의 위험 및 출퇴근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양옆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어 교통정체가 심하고, 동네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어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청학2동 신기산업 부근 또한 주말이면 커피숍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이면도로를 점령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삼3동 천리교에서 주공아파트 1단지로 올라가는 길과 새영진교회 부근 또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써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행로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사이에서 불쑥 뛰어나와 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도구민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통행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및 계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영도구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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