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1차 정례회 양준모 의원 5분발언 (예산 요청에 앞서 의회에 사전 자료 제공 및 협의 당부)

작성일
2019-06-27 09:47:31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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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영도와 우리 구민들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훈 구청장님과 
이상길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더불어,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문화도시 지정 등 새로운 사업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정 5대 분야의 각 세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근원적인 질문이 강하게 듭니다. 각 사업들이 5대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각 세부 사업 간의 연계성은 어떠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구정 5대 분야와 세부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과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질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집행부 각 구성원들이 5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에 있어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둘째,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 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되어 지지를 받고 있는가, 
▶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하며 동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단위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이 요청되었으며,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등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합리성, 긴급성 등 다양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할 자료들은 각 사업들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타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집행 계획 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제공 등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의 문제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와 집행기간 등은 공감의 과정을 통한 결정 과정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가 그동안 각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한 바는 이러한 사전 공감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감동이 있으면 행복이 되나, 큰 선물이라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 낭비일 뿐입니다.
 구청장님과 의회의 임기가 이제 곧 1주년을 맞이합니다. 일부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정 5대 분야의 큰 그림과 세부 현황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한 길을 뚝심있게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나 그 걸음들이 어긋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필요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충분한 공감의 과정이 전제되었을 때는 적극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무책임하게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 영도구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 제공 등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그 때 우리 의회도 공감의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회가 아닌 사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반드시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구민 중심 따뜻한 영도’를 만드는 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시와 견제는 오히려 균형과 조율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정과 구민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균형과 조율에 방점이 맞추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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