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최찬훈 의원 5분발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 요망)

작성일
2019-05-31 11:11:20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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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말합니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재산권 제한은‘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도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4건으로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2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도로 97건, 주차장 1건, 공원 1건, 체육시설 1건, 공공청사 1건 등 총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4건의 70.1%에 해당됩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도로로서, 도시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영도구에는 면적 482,517㎡, 추정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 두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인 464,408㎡, 약 4,000억원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이러한 일몰제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도구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 시비 지원 요청 등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도구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더 이상 미집행 시설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시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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