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최찬훈 의원 5분발언(영도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 촉구 및 방안 제시)

작성일
2019-03-28 13:07:22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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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지난 2월26일 새벽, 우리 구에서 장애인 모자가 탄 전동스쿠터가 차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일한 어머니를 마중 나간 아들이 오르막길에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어머니와 함께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지체장애 5급, 어머니는 청각장애 4급으로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영도구는 2019년 1월 기준, 1급에서 6급까지 9,243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성 5,276명, 여성 3,967명입니다. 이는 영도구 인구의 약 7.5%로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 중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 중에서 상지근력이 1, 2, 3급인 분들에게는 전동휠체어가, 상지근력 4급 이상인 분들에게는 전동스쿠터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9년 2월말까지 우리 구의 전동보장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영도구청에서 전동휠체어 56대와 전동스쿠터 113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에서 전동휠체어 25대와 전동스쿠터 38대가 지급되어 총 2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수동휠체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동보장구가 지속적으로 지급,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열악한 보행환경 때문이란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곳곳이 급격한 경사로와 계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좁은 도로로 인한 열악한 보행환경은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의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 큰 관심을 보였듯이, 보행약자가 많은 우리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영도구 장애인복지관과 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영도구 보도환경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차량통행 중심의 보도 설계
둘째, 보도 환경의 관리 소홀과 노후화 및 훼손 문제
셋째, 버스정류장의 구조적 문제
넷째, 보도환경의 연속성 훼손 문제
다섯째, 가로등, 가로수, 정류장 표지판 등의 구조물로 인한 보도기능의 상실 등입니다.

영도는 오래된 섬 지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사로나 협소한 보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상기 언급한 내용의 문제들로 인해 생활 속 위험 요인들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도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과 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영도구 보도 환경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및 설계, 시공의 단계에 장애인 복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전문가를 통한 주민 친화적 제안은 민원감소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 부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시행사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해당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야간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행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운행 수칙 숙지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도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미 2016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재 모든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필요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함께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통해 보행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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