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김기탁 의원 5분발언(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일수록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빠른 해결 촉구)

작성일
2019-03-28 13:00:23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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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백평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부의장 김기탁입니다.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에서 일어난 한 사안을 통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청학동 217-33번지 청학 수변공원 옆 공유수면 부지에 외형 규모 길이 1m, 폭 0.65m 
지하 규모 길이 9m, 폭 8.5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 차단벽까지 파손되는 피해도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싱크홀 발생을 처음 구청 해양수산과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였고,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관할 부서를 확인을 하는 데만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유수면이라 해양수산과 업무입니다.”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규모가 큰 정비이므로 건설과 업무입니다.” 
“싱크홀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업무입니다.”라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싱크홀의 안전 관리입니다. 
싱크홀에 대하여 여러 부서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서 간의 확인을 핑계 삼아 안전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난 1월 25일이 되어서야 임시로 안전 펜스와 싱크홀 구멍을 막아놓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25일에 비로소 마지막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12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이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빠르게 업무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에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책임부서가 확인되고도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영도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소유 부지이고 관리는 영도구청이 하고 있지만 부두로 사용되는 부분이라 부두와 연속선상에 있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며 넓은 의미에서 항구이므로, 전문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해수청과의 실랑이를 벌이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영도구는 현재 해수청과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청에서 무엇이 아쉬워영도구에 예산 지원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기다렸고, 결국 해수청은“부두 일원이 항만 구역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항만 시설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 도로 부지고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이므로, 이를 위임 관리하는 영도구가 싱크홀을 보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복구비용은 구 예산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재정이 어려운 영도구는 부산시에 2억 5천만원의 재난 기금을 요청하여 복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도구에 5억원의 재난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시 재난기금을 지원을 받는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싱크홀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구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정비를 하느냐를 가지고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 지나간 것입니다.
사고 현장은 대형 트럭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있는 구간에 대형 트럭의 운행이 반복된다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싱크홀의 추가 붕괴가 발생한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추가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관 대 관 양쪽의 논리 싸움으로 구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2개월여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분을 만나면 언제 공사가 진행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송구스러웠습니다. 빠른 복구를 해야 하지만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각종 많은 민원들을 접수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부서 간의 의견 충돌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입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서 간 업무의 경계에 있는 민원은 더욱더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密雲不雨(밀운불우) : 구름만 가득 끼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도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업무냐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부서의 업무라면 소통하고 대화해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구민의 안전과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구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너, 나, 부서 관계없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박정현 051-419-409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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