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일
2019-12-31 11:12:19
작성자
생활보장과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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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수급(권)자 기준
  1)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3)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4)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2.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2)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담당자 :
복지정책과 김나희 (051-419-4791)
최근업데이트 :
2019-11-19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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