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 ~ 2014.1.31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도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영도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영도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영도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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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영도구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도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주기의 항목으로 영도구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주기
청구(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분기1회
주민세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연1회

개인정보처리 위탁

영도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영도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영도구에서 취급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정보주체는 영도구에서 취급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정보주체는 영도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 2항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영도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도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미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영도구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도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조치

  • 영도구는 가상사설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영도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영도구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을 통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도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도구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유 부서장

영도구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영도구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 자치행정국 평생학습과 전산정보담당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평생교육과 박정교 (051-419-4305)
최근업데이트 :
2017-11-17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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