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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20-01-20 10:38:23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 :
1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포(2019. 8. 2.) 시행(2020. 2. 21.)>
1. 부동산 거래계약 채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채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제3조 제1항 변경)

2.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제3조의2 신설)

3.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제4호, 제5호 및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1호의3 신설)

※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내용(일부발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조의 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 제4조의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담당자 :
토지정보과 김현영 (051-419-4781)
최근업데이트 :
2020-01-17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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