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공익신고
  2.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공익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표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44-200-7972

상담안내

공익신고 상담안내을 안내하는 표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부패⋅공익신고앱
  • 부패⋅공익신고앱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서양식 신고하기


담당자 :
기획감사실 곽철용 (051-419-4054)
최근업데이트 :
2019-07-22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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