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 시·구청민원실(2부씩 제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구세는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증빙서류 작성
    • 구세 : 시청 민원실 또는 조세심판원 민원실, 시세 : 조세심판원 민원실(2부 제출)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세, 시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시,구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없이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 기간 : 2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

납세자(불이익처분을 받은 자)①, ②, ③, ④ 선택가능 ① 납세자 → (90일내 제기) 이의신청 /시세(시장), 구세(구청장)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세(조세심판원), 구세(시장 또는 조세심판원) 90일이내제기 →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② 납세자 → (90일이내제기)심사청구(감사원) → (90일이내제기)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③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④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담당자 :
세무과 이채민 (051-419-4181)
최근업데이트 :
2017-11-22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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