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철차환경분쟁(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금융거래와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에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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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간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국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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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식품ㆍ환경 등의 위생 감사 등
  • 방화ㆍ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목적 사용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ㆍ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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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범죄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
  •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 및 평가방법 등 수요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
  • 무기ㆍ화약ㆍ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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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운영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ㆍ공익사업선정위원회ㆍ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인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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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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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공공택지 원가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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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다운로드

담당자 :
민원여권과 이윤재 (051-419-4264)
최근업데이트 :
2019-03-06 15:26: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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