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 현안사항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사항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분기별 1개월간 접수(4, 7, 10월)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habataku@korea.kr
    • (우 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423 (청학동), 영도구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국민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1.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2. 대상사업 선정 총괄부서
  3.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사업부서
    총괄부서
  4. 점검 및 평가 총괄부서

담당자 :
기획감사실 최지혜 (051-419-4017)
최근업데이트 :
2020-03-25 17:49:4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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